지난호 본지 481호에서 다뤘던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 기사의 주요 키워드는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과 현재까지 3명의 청년명예부시장 중에 2명을 배출한 단체인 ‘청년유니온’이었다. 1기 청년명예부시장 김영경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출신이고 2기 청년명예부시장 조금득은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출신이다. 이번에는 ‘청년명예부시장’과 ‘청년유니온’에 대해 살펴보자.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김영경 씨가 5명의 동료와 함께 시작한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청년(15~39세)이라면 고용형태(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2010년 3월 18일 처음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수차례 반려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 14일 서울시에서 지역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신고증을 발급했고, 2013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받아 전국단위 노조로 활동하게 됐다. 청년유니온은 소득이 있는 조합원은 임금의 1%를, 소득이 없는 조합원은 상징적으로 하루에 100원씩 쳐서 월 3000원을 낸다.

‘청년’ 간판 걸었지만 정치색 뚜렷

청년유니온의 초대 위원장을 지낸 김영경 씨의 행보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확실하게 정치색을 드러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에 출마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려 했으나 정치 참여에 대한 청년유니온 내부의 찬반 갈등으로 결국 출마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박영선, 김부겸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김영경 씨는 ‘함께사는서울연대’ 대표를 지내고 서울잡스 총괄매칭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박원순 시장과 청년유니온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박원순 시장, 시골의사 박경철 등이 심사위원을 맡은 ‘KYC(한국청년연합회) 2010 한국청년상’을 청년유니온이 수상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그 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청년유니온은 박원순 시장에게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인정, 아르바이트 청년노동권 보호와 최저임금 현실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청년 대학생 위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을 포함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2012년 2월 어르신·장애인·청년 세 분야로 출발했다.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을 시민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가 추천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현재는 그 분야가 ‘어르신/전통상인/여성/외국인/청년/문화예술인/중소기업인/장애인/관광인/환경/도시안전/청소년’ 등 총 12개 분야로 늘었다.

특히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청년부시장이다. 청년부시장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를 모집했다. 이번엔 개인 249명과 12개 단체(3교시사회탐구영역/민달팽이 유니온/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청년유니온/대학언론협동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인문비평공동체 IRIS/페어스페이스/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착한엄마/사운드스케이퍼/덕수권쿡)가 포함됐다. 게다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대학생 기자단 40명도 선발했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유니온 편애(?)는 계속된다. 2012년 1월 10일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신고,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노동자 지원정책 등을 논의했으며 201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이후 5개월 만인 2012년 8월 21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013년 1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서울청년유니온 청년일자리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애’

박원순 시장이 이토록 청년유니온을 비롯해 청년층에게 관심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 481호 기사에서도 언급됐듯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사상에 동조하는 청년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유니온’은 매우 매력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유니온 노조에 가입 가능한 조직 구성원의 연령층이 15~39세라는 면과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를 지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구성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넓은 인적조직 구성형태를 지닌 청년유니온에 박원순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 본인의 정치적 사상에 동조할 수 있는 브레인 네트워크, 혹은 싱크탱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지지 계층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있어서 ‘청년유니온’ 은 매우 적합도가 높은 집단인 것이다.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인원 중 일부가 ‘청년유니온’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지지 계층적 성향을 갖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사상에 동조하는 지적 배경을 형성하기 위한 ‘인력 풀’의 역할도 함께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정치적 사상을 함께 하는 지적 집단이 존재하며 그 집단을 양성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집단의 역량에 있다. 과연 합리적인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또한 정치적 행보에 타당성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답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비단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정책 제언 통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이 종종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협치(協治) 시정’ 의 대표 채널로 활용하는 ‘청책(聽策) 워크숍’을 꼽을 수 있다.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책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정책 제언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성과가 기대치에 매우 못 미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의견의 지나친 편중성, 늦은 피드백, 소통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 워크숍은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는 정책 제언 통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과연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년유니온’ 은 그들 스스로 이야기 하듯 분명한 ‘노동조합’ 이다. 현재 대한민국 노조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단순한 ‘노동조합’ 이상의 그 무엇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청년유니온’이 정치 참여를 목적으로 이뤄진 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정치 참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정치 참여 정도가 과해서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해석하는 것은 개인마다, 혹은 평가하는 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청년유니온’의 정치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볼 것인지, 또한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한은희 기자 snail_no1@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