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로 지적돼온 다자녀 세액공제나,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1인당 20만원의 공제 수준이 종전의 인적 추가공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ㆍ교육비의 15% 공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공제율 12%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정이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현재 야당은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만이 아닌 야당과 봉급생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입법이 늦어질 경우 당정이 예고한 5월 ‘연말 재정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여당 내 전문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일고 있는 점도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반면,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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