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논란이 된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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