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월 9일 (월) 오후 2시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 그리스 따라가는 한국>을 주제로 복지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현재 복지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25년 혹은 늦어도 35년 후에는 그리스사태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권 소장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복지포퓰리즘이 여야 구분 없이 ‘퍼주기 경쟁’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 포퓰리즘의 시발점을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던 2010년 지자체장과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해”라고 밝히며 복지포퓰리즘의 역사가 이제 겨우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재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실태를 꼬집었다.

권 소장은 “국회예산처가 최근 내놓은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7%에서 2030년 58%로 증가, 35년 뒤인 2050년은 12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래의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그 심각성을 밝혔다.

“앞으로 25년 후인 2040년경이 되었을 때 그리스와 같이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토론애 나선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도 권 소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로 가면 그리스 국가부도와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 25년 혹은 35년 후에는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정치실패가 재정위기의 원인 점이 그리스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며 모든 비극의 출발을 정치와 정치실패로 보았다.

김 교수는 2050년 경 대한민국이 재정위기 국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한 권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한편, “북한의 붕괴 혹은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적 여파로 10년이 넘게 경제가 흔들렸다”며, “경제력이 그에 뒤지는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5년 정도만 되어도 각종 비용 지출로 인해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재정위기가 십 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재욱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는 “그리스뿐만 아닌 과거 복지국가로 갔던 나라들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복지국가로 갔던 국가들 모두 결국 복지제도를 수정하였으며, 수정하지 못한 국가는 위기를 겪었다”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경제가 파탄이 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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