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책토론회를 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행정입법 수정권한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 이 법안과 전혀 무관한 행정입법 수정 권한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해 통과시켰다.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두고 입법부 내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위헌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기환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 위헌논란의 법적 토대와 근거를 살펴보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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