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과잉이 헌법가치 짓밟아

[심층분석] 민주과잉(過剩) 시대

민주과잉의 정치나 운동은 궁극적으로 스탈린주의의 망령으로 향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민주과잉에 대한 대안은 공화주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긴 계몽의 노력이 필요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대중에 의한 통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를 ‘민주제도’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의’라는 표현이 거슬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대중 또는 좌익이 좋아하는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밀어붙인다는 이미지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억지나 폭력, 테러, 극단적인 구호, 인신비방과 모욕, 욕설 등의 공격이나 온갖 종류의 나쁜 수단을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극단적인 행태다.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민주제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인들이 민주정치를 발명했을 때의 뉘앙스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어떤 분은 “민주주의는 제도이지, 이념이 아니다”라고 흥미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의 소견에도 민주주의는 제도이지 신념이 아니다. 그것이 신념이 되었던 것은 1987년의 ‘민주화’ 이전의 문제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의 신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줄곧 외쳐온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세력들이다.

이미 해체된 통합진보당 세력, 그와 연계되어 활동해온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정의당, 기독교와 불교 등의 일부 반(反)정부 종교 세력과 일부 문인(文人)과 언론인, 예술인, 대학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민주노총 등과 같은 과격한 정치세력들이 그 사실상의 주체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주창하는 민주주의를 과잉된 민주주의, 민주과잉세력에 의한 민주주의라 부르고자 한다.

‘민주’가 넘쳐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1987년에 이뤄진 ‘민주화’ 이후 줄곧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법과 질서,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짓밟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온갖 불법과 집단적 떼쓰기, 공갈, ‘민주팔이’ 세력의 어지러운 ‘민주’ 구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사회다.

이들은 마치 민주주의를 독점한 ‘천사’들 같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막상 그들 자신은 평범한 두뇌를 가진 정치인들이거나, 아니면 새로울 것이 없는 진부한 시민들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 대개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팔이’하는 세력은 좌익들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여기엔 소위 일부 종교인들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운동가들 중심의 소위 순수 좌파가 있는가 하면 친북, 또는 종북(從北) 좌익들이 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런 좌익의 이념적 부류들이 궁극적으로는 스탈린주의를 실천하는 세력들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순수한’ 좌파 이념은 현실의 권력공간에 입지할 수 있는 능력과 국민을 이끌 만한 경륜이 부족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수령’의 논리를 수립한 공산주의자였다. 공산당의 당원들조차 일반 인민들처럼 부르주아 사회가 생산하는 허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지적(知的), 도덕적 권위를 가진 존재, 즉 수령이 공산당원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수령이란 존재가 휘두르는 억압권력, 반(反)인도적 범죄로서의 추방, 살인과 테러를 통한 공포정치에 있다. 이는 인류가 이미 경험한 것이다. 요컨대, 좌익 이념과 그 정치의 실제 이름은 스탈린주의다. 이는 고(故) 황장엽 선생이 회고록과 강연에서도 간간이 언급한 점이다.

민주과잉의 정치나 운동은 궁극적으로 이 스탈린주의의 망령으로 향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점이 그다지 분명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문제다. 필자는 이 민주과잉의 병폐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의 헌법정신에 이미 구현되어 있지만 실현되지는 못한 ‘공화주의’ 정치를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와 정치를 근원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민주과잉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민주과잉의 병폐는 지난 1987년 이후 28년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차원은 헌법, 이론, 정치, 심리와 의식, 사회와 문화, 그리고 언어와 행위 차원 등 다양하다.

민주독재·민중독재·파벌독재·입법독재

헌법 차원에서 민주과잉을 저지르는 좌익세력들은 우리의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지 않고, 생뚱맞게도 ‘민주주의’로만 해석한다. ‘민주주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의 축소, 왜곡이자 이념적 정체성의 은폐다. 여기에서 완전히 실종된 우리의 헌법정신의 핵심은 ‘자유’ 이념이다. 이론 차원에서 민주과잉 세력은 위에서 말한 공화주의 정치의 가치를 완전히 말살한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 파벌독재는 노무현을 따르던 소위 친노(親盧) 그룹이 하는 독재로 그 수장은 문재인 대표다.

정치 차원에서 민주과잉 세력은 민주독재, 민중독재, 파벌독재, 내지 입법독재 현상의 병폐를 노출하고 있다. 민주독재란 민주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독재다. ‘민주팔이’ 세력이 저지르는 독재가 이것이다. 이는 대중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형태의 독재다. 이것과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것이 민중독재다. 민중은 대중(국민)의 좌익 식 표현이다. 파벌독재는 노무현을 따르던 소위 ‘친노(親盧)’ 그룹이 하는 독재다.

이런 독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민련 내부의 일부 파벌에 의한 독재다. 그 수장(首長)은 문재인 대표다. 그와 친노 그룹은 이번에 탈당한 안철수, 황주홍 등의 비주류 파벌세력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당 내부에서 배타적인 독재정치를 해왔다. 이 파벌은 한국 사회를 정의와 부정, 민주와 비민주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우긴다.

이런 정세관은 물론 착각이지만 심대한 부도덕이기도 하고, 심지어 조선조 유학자들의 안일한 세계관마저 연상시킨다. 마치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한 역사’이고, 우리의 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고 볼멘소리로 억지를 외치곤 하던 노무현의 환생을 보는 듯하다.

입법독재 현상은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소위 ‘삼권분립’ 이론을 명분으로 하여 입법부가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대등한 하나의 행위자로 민주적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좀 극단화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민주과잉이라는 병폐의 심리와 의식의 차원을 보자. 필자는 평소 개인적으로 이 병폐가 가장 심각한 민주과잉의 차원이라고 본다. 이 차원의 문제는 왜소한 인간, 천박한 인간이 사회와 정치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는 것이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신드롬처럼 저급한 인간이 우아한 인간을 물리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바다 위에서 자꾸만 왜소하고 비천한 인간으로 표류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격,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인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격과 책임감은 좌익적 정신과 결합한 이념의 바다 속에 익사되는 듯하다. 정신적 ‘대인(大人)’은 줄어들고 있다. 이미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사회와 문화 차원에서 민주과잉은 좌익적 문화 콘텐츠가 점점 지배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미 수 년 전에 한 영화평론가는 생계형 좌익 영화 콘텐츠의 범람 현상을 개탄한 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조정래의 <태맥산맥>이란 소설과 그 이후 나타난 전향한 빨치산 이태의 소설과 그 영화 등에서는 빨치산 영웅 만들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져왔다. 학문적 세계에서는 민주과잉이 ‘민주주의 담론’에 대한 일방적인 매몰 현상으로 나타났다.

민주과잉이 빚어내는 참극

최근 필자는 정치학자들의 학회에 가면서 ‘오늘 민주과잉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다. 그 학회 자리는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민주과잉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이렇게 논평했다.

“1987년 한국이 민주화 된 이래 지난 28년간 우리는 그저 민주과잉으로만 치달아왔다. 서구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democratic excess’의 문제로 논의하지만, 우리는 별로 안한다. 앞으로 우린 이것을 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학자들은 지금도 민주담론에만 매몰된 형편이다.

종교 차원에서 민주과잉을 보자. 우리는 종교가 사회와 인간에 유익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 한국 사회엔 ‘정의구현사제단’ 등과 같이 종교적인 범주를 벗어나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민주주의의 미명 하에 정치투쟁을 하는 집단들도 있다. 제주 강정기지 건설 반대, 그 이전엔 4대강 사업 반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FTA 반대 등의 매우 해로운 투쟁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불교 단체, 조계종이 민노총의 노조위원장이란 사람을 은닉, 보호해주면서 정치적인 흥정과 타협책을 제시하려는 등의 행위를 보여줘 평범한 국민들의 양식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범법자를 체포하려던 공권력 집행당국에 대하여 법치의 집행에 협조하기보다는 마치 사회적인 ‘소도(蘇塗)’처럼 불법수호(佛法守護)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개 종교단체는 불교처럼 부처님의 자비로움이나 기독교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지만, 종교 내부의 이념이나 가치를 국가적 가치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국가란 종교적 가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는 단지 해체의 순간만을 기다리게 되는 실체다. 이는 모든 근대정치학자들이 인정하는 점이다.

만성화 된 폭력행위

종교단체가 민주과잉으로부터 탈피하는 길은 전통적인 ‘호국불교(護國佛敎)’ 이념과 가치를 다시 회복하면서부터일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기독교의 경우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에게’라는 말 속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그 길일 것이다.

민주과잉의 병폐가 안고 있는 언어, 행위의 차원을 보자. 이는 어떤 면, 위에서 말한 심리와 의식의 차원에서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지금 우리는 과도한 행위의 가장 파괴적인 만성적인 폭력행위와 폭력시위의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11월에 본 민노총의 과격한 폭력시위가 가장 두드러지는 병폐이지만, 새민련과 같은 일부 정당세력은 그것을 옹호하고 방어하려 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주 목격하는 새민련 등의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권당 정치인과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욕설, 모욕적 언행은 이젠 일상사가 되다시피 했다. 이는 도덕과 윤리를 떠나 비(非)정치적 행위이자 반(反)정치적 행위다. 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근대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본 대로 보통의 사람들 역시 ‘정념(passion)’에 따라 움직이는 데, 정치세계에서 일정한 지위와 권력, 그리고 위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정치적 인간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 막말은 이성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폐단이다. 인간의 선의(善意)를 그런 ‘막가파’식의 세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민주과잉 현상이 언어와 행위 차원에서 드러내는 다른 면으로 도착적(倒錯的) 언어행태와 ‘제 논에 물대기’식의 문제를 역시 목격한다. 도착현상은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반대로 처벌을 논하는 현상이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를 고발하는 작태다. 흑과 백이 역전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행태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행하는 레토릭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이젠 국내 좌파 세력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준다. 흑이 백을 두고 검다고 우기는 꼴이다.

최근 사퇴 논란으로 당내 분란을 겪은 문재인 대표가 한 말 중엔 ‘사즉생(死卽生)’,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고사를 아전인수 격으로 인용하여 말하는 걸 본다. 당의 내외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제기되어온 친노의 폐단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파벌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이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과잉의 수의 차원의 문제, 즉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 그리고 특정 지역과 연관된 민주과잉의 문제를 일별해보자. 민노총과 같은 노조세력은 지금 2000만 명대의 대한민국 노동자 중 약 63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은 입만 열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수치상의 오류이지만, 과도한 뻥튀기 식 레토릭이기도 하다.

도덕적으로 이는 건방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잘 조직된 소수 노조단체가 여타의 헐렁한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의 이익을 모두 대변한다”는 일방적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온당한가? 답은 “아니다”이다. 무엇보다, 민노총은 노조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을 일삼는 집단이다.

과연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물리칠 수 있는 권위와 도덕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가? 답은 역시 “아니다”이다. 이 민노총 식 과잉행태는 토크빌이 지적한 소위 ‘다수의 독재(tyranny of majority)’ 현상과도 구분되는 문제다.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문제다. 요는, 정당한 말로 대처하기 어려운 집단엔 강력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만이 답이다. 우리 선량한 국민은 그것을 지지한다.

공화주의가 답이다

그리고 지역과 연관한 민주과잉의 병폐는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지역독재 신드롬이다. 그 핵심은 광주와 부산이다. 광주의 경우, 김대중이 정치적 카리스마로 등장한 1980년 광주사태 이전엔 이런 현상이 없었고, 부산의 경우엔 노무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1990년대 이전엔 없었다.

이 두 인물은 좌익이념에 친근하거나 좌익적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들이었다. 특히 광주는 이젠 한국정치에서 하나의 ‘민주주의 성지’로 군림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가 과연 그런 이름을 얻을 만한가 하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광주사태’였지 ‘광주민주화’ 사건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역사가 이에 대한 진실을 팩트(fact)로 알려줄 날이 올 것이다. 필자는 전자의 이름이 옳다고 믿지만, 여전히 광주는 좌익이념과 결합하여 민주과잉의 본산이 되고 있다.

민주과잉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보자. 고래로 공화주의엔 귀족과 대중이 권력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체제다. 그래서 서로 다이나믹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된다. 여기에선 귀족독재나 1인독재가 없다. 그리고 대중독재도 없다. 귀족과 대중이 서로 동적(動的)으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자유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추구되어, 매우 안정되고 절제된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민주과잉에 대한 대안은 이 공화주의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라서, 긴 계몽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