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북핵에 대한 성명과 규탄은 실패.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입법화가 필요하다.

대  담│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사  회│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정  리│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사  진│    이승재    미래한국 객원기자

지금까지의 ‘말’ 뿐인 대응이 아닌, 모처럼 주목할 만한 북핵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평택갑·외교통일위원회)이 제시한 이른바 ‘핵 트리거(trigger) 선언’·북한이 추가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도 즉각 핵무장 수준에 돌입하는 방안을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23명의 의원이 동의하는 입장이며 이에 ‘핵포럼’이 국회 내에 결성됐다.

최근 <우리도 핵을 갖자>는 제목의 책을 발간해 주목을 끌었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본지 편집위원)과 원유철 국회의원을 지난 9월 1일 미래한국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약 1주일 후인 9월 9일 일어났다.)

김범수(사회)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여러 대응이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원유철 의원께서 최근 제안한 ‘핵 트리거 선언’은 이제까지 대응과는 다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요. 

원유철 = 북핵 실전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후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행동 대 행동을 하자는 것이죠. 북한이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처럼 국회에 모여서 북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솔직히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는데 이제 규탄이니, 성명이니 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걸 알면 그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도 선언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즉각 우리도 핵무장으로 돌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선언, 그런 대응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들을 규합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국회에서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이 23명이나 가입을 했어요.‘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일명 ‘핵포럼’을 구상한 겁니다. 북한 핵에 맞서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 = 송대성 박사님은 북핵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하시고 최근 <우리도 핵을 갖자>라는 책을 내셨는데 현재의 북핵 위기 상황과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대성 = 북한은 핵에 대해 3대가 사생결단하고 일관성 있게 해 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일관성이 없어요. 햇볕정책 시기에 ‘북은 우리의 형제고 동포고 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고 그 돈이 오히려 흉기로써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북핵 대응은 쉽게 말하면 빙글빙글 돌아왔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왔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안보정책면에서 바르게 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핵포럼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드는 공론화 이전에 조용히 결단하고 배치했어야”  

사회 = 우리의 핵무장, 핵자주권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유철 = 핵자주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탁상공론할 때가 아니고요.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핵포럼 동료 23명 의원들이 성명을 냈어요. 일요일에 초안을 만들어서 냈는데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국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또 주장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은 곧 추미애 의원이 당론으로 제시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춤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북한의 SLBM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도 핵잠수함을 구입해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나 군 당국에서도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회 = 사드 배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원유철 = 사실 사드는 원래 조용하게 배치 결단을 내리고 진행해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그냥 하면 됩니다. 조용하게 하면 돼요. 그걸 공론화해서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외통위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테도 주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네들 미사일 부대 설치할 때나 군사시설 구축할 때 우리한테 동의 받고 했느냐, 군사주권문제인데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가서 설명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왜 공론화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군사 기밀사항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고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도 다시 불안해하고 하니까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봅니다. 

사회 = 우리도 핵을 갖자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내부에서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송대성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본논리와 전제를 반대하는 군 출신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면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고, 저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솔직히 실망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언제 그것이 현실성이 있었던가요? 경제는 어렵고 세계 전부가 반대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죽자 살자 하니까 저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적어도 북한보다 더 강한 신념, 즉,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는 절실한 느낌’, 이런 것으로 정말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허용해 줄까,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이 ‘핵무장론이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군인 머리가 아니죠. 이상하게 정치화 된 머리라 할 수 있죠. 군인은 딱 두 글자만 알아야 돼요. ‘전쟁필승(戰爭必勝), 견적필살(見敵必殺)’. 이렇게 해야지 왜 군인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누가 군인에게 그런 걱정하라고 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적에 대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몰두해야지 누가 정치적인 그런 걱정을 하라고 했냐는 겁니다. 나도 군 출신이지만 나는 그런 후배들은 정말 지금 안보 현실에서는 필요 없는 머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 트럼프 후보가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의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대선 후보가 밝혔듯이 우리의 안보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동맹국들도 함께 의지를 가지고 유사시에 힘을 합치는 것이지, 우리는 안보 문제를 적당히 하면서,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송대성 = 외국의 학자들은 우리 한국 학자들이 참 딱하다 그래요. 우리의 핵보유 문제라면 외국에서 할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합니다. ‘미국이 허용을 안 한다’라고. 미국이 언제 된다, 안 된다 구체적으로 한 바 없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미국이 안 해줄 거다’ ‘NPT가 뭐 어떻게 될 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은 국제법 다 지키면서 했나요. 너무도 나약한 소리입니다.

▲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군 내부 핵무장 회의론은 군의 정치화 현상” 

사회 = 원유철 의원님이 제시한 ‘핵 트리거’ 구상이 실제 명문화 되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유철 = 저는 희망적이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동료 의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당내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지요. 국민들도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것이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핵 트리거 선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 박사님과 같은 전문가들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핵포럼을 개최한 것이고 계속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 = 자위적 핵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국회도 마치 시민사회처럼 토론회나 성명서를 내는 데 그치는 소위 아마추어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유철 = 핵을 구매하거나 차입, 혹은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중에 현실적이면서 또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야당의 반응은 안 나왔어요. 야당의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었지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송대성 =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안보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또 군에도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고 절실해요. 우리 자식이 살고, 후손이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정책에 의해서 정말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부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너무도 답답해서 그렇다고 남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보자 해서 학자로서 한번 소리를 내 보는 거예요. 

사회 = 최근 출간한 <우리도 핵을 갖자>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핵을 갖는 구체적인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송대성 = 제가 책을 기분 내키는 대로 금방 쓴 것이 아니고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인들에게는 온갖 경험이 있고 교리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경험을 총동원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은 핵’이라는 점입니다. 

핵을 가져다 놓으면 상대는 농담도 함부로 못해요.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가 그런 것인데 동맹국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당당하고 좋은 것은 우리 한미동맹 6개 조항 중에 2조를 보면 동맹국의 한 나라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위기가 오면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용하면서 워싱턴을 상대로 총력적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백악관 근처에서 숙박시설 잡고 하겠어요.

원유철 =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깬 것이죠.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줘 왔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에게 남북한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구축에 대해서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온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민연합전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전술핵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 스스로 핵무장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클린턴의 참모 아이언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문제가 한국인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북의 SLBM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죠.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이 다각적으로 하는 거죠. 다만 역할이 좀 다르겠죠. 

핵무장 위한 총력전 필요

송대성 = 이런 큰 문제는 사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이 청사(靑史)에 남는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실현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온갖 노력한 것은 다 깨끗이 끝납니다. 그러나 소문낼 필요 없이, 그냥 부산항에 실어다가 배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근히 소문이 나면 그땐 중국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미국 카드가 돼요.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원유철 =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와 당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맹국과 주변국들에게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럼을 결성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좋지요. 그렇게 되면 평화롭죠. 그런데 핵을 없애는 것은 결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려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자는 거잖아요. 

사회 = 원 의원님은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 대표도 맡고 계신데 통일에 대해 어떤 방향성과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원유철 = 저는 ‘통일대박’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북핵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