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을 反이민 정책으로 왜곡하는 美언론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反이민 정책으로 왜곡하는 美언론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7.02.24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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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류 언론, 상세 내용 보도없이 트럼프 공격 빌미로 과장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769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미 주류 언론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언론, 이란을 포함한 중동 언론들, 심지어 한국 언론들까지도 ‘행정명령 13769호’를 ‘반이민 행정명령’이라 부르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문제의 행정명령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행정명령 13769호 주요 내용은 ‘미국 안보’

세계 언론이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미 행정명령 13769호의 정식 명칭은 ‘해외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명령’이다.

▲ 행정명령 13769호는 외국인의 미국 이민과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 대상은 테러 관련국으로 지목된 7개국 국민과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 뿐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미 주류언론의 해당 행정명령 비난은 이해가 안된다. 세계 220여개국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행정명령 13769호 전문(前文)에는 2001년 19개국 국민 3000여 명이 숨진 9.11테러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다.

이를 위해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 입국 비자 심사 제도를 더 보강해 테러리스트들이 미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미국은 미 헌법을 뒤집으려는 그 어떤 폭력적 사상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또한 ‘명예살인’을 비롯한 그 어떤 형태의 여성폭력과 타 종교인에 대한 살인 등의 폭력, 인종, 성별 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이민법을 악용해 미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밝힌다. 행정명령 13769호의 본문으로 내려가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온다.

먼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비자, 입국심사, 기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취합,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 재검토를 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의 정보를 재검토한 내용과 미국을 노리는 국가의 명단을 행정명령 서명 30일 이내에 보고서로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각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갖고 있도록 했다.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은 이밖에도 미국에 이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협 평가를 해야 하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외 테러조직, 범죄조직을 비롯해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13769호는 또한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이든 단순 입국이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외교관 비자나 유엔 비자 등 신분을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90일 동안 미국 입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 장관은 모든 외국 정부에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조직 등을 분류하는 기준과 관련 정보를 최소 60일 동안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 미국의 적이 해당 국가 공무원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부처들은 미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와 입국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도 국무장관이 2017 회계연도 미 난민입국허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보류하고, 이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과 협력해 난민 가운데 테러리스트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 미국의 복지 혜택을 축내려는 불순한 사람이 있는지 가려내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난민들 가운데 ‘종교’를 이유로 자국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종교 국가’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종교적 난민’은 우선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후의 세부 내용들은 관련 부처들이 행정명령 이후 1개월 마다 백악관에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미국 입국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 개인, 조직, 국가들에 대한 각 부처별 실무 처리’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체정보 등록 및 추적 프로그램의 적용이나 테러조직이 발호하는 곳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보 수집 등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대상국, 지정은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미 주류 언론을 필두로 전 세계 언론은 행정명령 13769호의 상세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이 내용 가운데 “테러조직이 발호하는 7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 보류”와 “난민 입국의 90일 보류”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미 언론 가운데 공영 NPR 방송 정도만 ‘전문’을 공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포함시킨 이라크, 시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이란 등 7개국을 지정한 것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는 점은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속의 국가는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테러 관련국으로 지정됐다. 2015년 미 국토안보부는 테러예방법에 따라 테러조직 IS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들을 분류하고, 오바마 정부가 중단시킨 테러예방조치에 대한 대안 형식으로 테러 관련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의해 美 본토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상식적으로 봐야 할 美 행정명령 13769호

당시 미 국토안보부가 지목한 나라는 이라크, 시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였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2014년 9월부터 테러조직 IS가 ‘이슬람 국가’를 선포한 뒤 무차별 테러와 학살,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었고, 내전을 갓 끝낸 수단에서는 2015년부터 IS에 충성을 바치는 테러조직이 준동하기 시작했다. 리비아의 경우 IS의 배후 지원 기지로 확인됐고, 예멘에서는 IS와 거의 같은 수준의 테러조직이 ‘반군’으로 위장해 활동 중이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연합국이 개입을 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알 샤바브라는 테러조직이 국토 일부를 장악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나이지리아에서 활동 중인 보코하람과 같이 IS에 충성 맹세를 했다. 이들 국가에서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으로 간 테러리스트들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말까지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테러를 저질렀다. 이란은 예멘 반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오바마 정부가 지정한 6개 테러 관련국과 이란을 입국 보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실제로 켈리앤 콘웨이 미 백악관 선임 자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제정한 테러예방법에서 지목한 7개 국가는 테러리스트를 훈련시키고 숨겨주고 이들이 해외에 침투하도록 도와준 역사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69호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계승, 보다 확대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주류 언론과 세계 언론은 2015년 오바마 정부가 테러예방법을 제정하고 실행했을 때는 이를 두고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1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단속 및 강제추방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를 찬양했다.

▲ 전 세계 좌익진영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치적 모범답안'(Political Correctness)을 미국인들에게 주입 시키려는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 내 좌익 인사 및 좌익 단체들이 돈까지 들여가며 반 트럼프 시위를 띄우는데 집중했다.

한국 언론마저 반이민이라고 부르는 행정명령 13769호의 내용은 사실 합리적이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 인종 차별, 난민 추방 등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우선 행정명령 13769호는 외국인의 미국 이민과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 대상은 테러 관련국으로 지목된 7개국 국민과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뿐이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7억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행정명령 13769호에 따라 미국 입국이 보류된 7개국 국민은 다 합쳐도 1억8000만 명이 안 된다. 이들 나라가 현재 내전 또는 무정부 상태이고 국민들의 경제력이 매우 낮은 게 현실임을 고려해 보면 미국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비슷하다.

또한 행정명령 13769호는 7개국 이외의 무슬림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EU 회원국, 다른 아프리카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국가 또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0.1%도 채 안 될 것임에도 미 주류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부른다.

일반적 상식으로 봐도 미 주류 언론의 해당 행정명령 비난은 이해가 안 된다. 세계 220여 국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가만 두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책을 비난하는 일부 무슬림 국가나 남미 좌익국가, 아프리카 국가, 중국 등은 비자를 받는 게 꽤나 까다로우며, 입국 비자를 못 받으면 입국 자체가 안 된다. 자국에 온 외국인이라도 종교적 율법이나 공산당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 없이 구금하고,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하거나 종교법정에 넘긴다.

美 주류 언론 보도와 ‘세계 전체주의 연대’

이런 나라들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769호를 거세게 비난한다. 미 주류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박해하려는 시도”라거나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등의 좌익 단체들의 주장은 크게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은 짧게 전달한다.

또한 행정명령 13769호에 따라 입국이 보류되는 나라에서 나오는 난민 가운데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다수 섞여 있다는 사실도 보도하지 않는다.

미 주류 언론과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눈에 익다. 20년 전부터 좌익 진영이 정부를 공격할 때 언론과 손을 잡는 행태와 매우 비슷해서다.

미 주류 언론은 세계 언론계에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 권위가 ‘사실’을 중시하는 기존의 언론 전통에서 언제부턴가 ‘보편적 복지’ ‘전체주의적 평등’ ‘언더 도그마’ ‘페미니즘적 젠더 평등’ ‘획일적 인종 간 평등’ 등의 좌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9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美 주류 언론과 EU의 주요 언론들은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충격, 공포, 경악과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전 세계 좌익 진영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치적 모범답안(Political Correctness)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정치적 모범답안을 미국인들에게 주입시키려 노력하는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 내의 좌익 인사와 좌익 단체들이 돈까지 들여가며 곳곳에서 벌인 반트럼프 시위를 띄우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오히려 주류 언론의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더 큰 실망을 느끼며, 이들을 아예 외면하기 시작했다. 주류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청교도 정신과 개인의 자유를 권장하는 미국의 건국정신이 아니라 여성해방, 인종평등을 내세운 소수민족 우대정책, 불법체류자 보호,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난민 위장 등 “미 정부는 강대국이므로 미국인이 낸 세금은 ‘외국인’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탄핵촛불집회, 홍콩에서의 우산혁명 관계자 테러, EU 회원국에서 무슬림에 의한 테러, 일본에서 ‘재특회’ 등 ‘자칭 극우세력’이 벌이는 반한 집회, 미국 내 반트럼프 운동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진보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전체주의 세력들을 지지하고 찬양한다는 점,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체주의 세력들의 주장은 지킨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몇몇 정보기관은 ‘전체주의 세력 간의 새로운 커넥션’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찰을 시작했다. 그 결과 나온 가설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종교독재국가, 이슬람 군사정권들 간의 연대다.

이들은 중기적 목표로는 ‘지역 패권’을 나눠 차지하려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서방문명을 타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공유한다. 서방문명이란 법치, 민주적 선거, 국가 간 주권 인정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외교, 성별과 인종을 초월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 등의 ‘가치’다. 그리고 이 ‘가치’의 대표로 미국을 지목, ‘반미’의 기치 아래 모두 모였다는 설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서방문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는 대부분 선진공업국이다. 한국,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나라의 약점은 ‘미디어의 여론조작에 휘둘리는 대중들’이다. 지금 미국에서 이는 ‘반트럼프 운동’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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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걱정 2017-02-24 20:27:23
모처럼 훌륭한 분석기사입니다. 네이버에는 왜 안 나오나요. 오마이나 딴지는 나옴 미래한국 기사는 없음. 미국처럼 주류나 좌파신문 위주로 검생순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지 포탈에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