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무부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지’를 언급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당시 시세가 가장 높았던 비트코인이 300만 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며 180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1월 15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 20만 명에 가까운 청원자들이 <가상화폐규제반대>청원에 동참하고 나섰다.
하지만 15일,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향후 결정”하겠지만 ‘가상화폐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강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시장의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함이 정부의 ‘가상화폐시장 규제이유’라고 하지만 정부부처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해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터지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중독성과 사행성 문제로 많은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도박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에 대한 당시의 ‘정부책임론’을 빗댄 얘기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의 ‘가상화폐시장 사전규제’ 진짜 목적이 ‘시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평범한 일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정부의)목표”라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의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대부분이 취업에 실패했거나 취업이 어려운 2030 청년 및 가정주부들과 같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의 가상화폐시장 규제로 인한 1차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권 초부터 꾸준히 국민생활에 대한‘정부책임론’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결국 ‘정부책임론 사전 차단을 위해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15일 긴급 브리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개입 반대여론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게시판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등록된 <가상화폐규제반대>국민청원은‘특정 청원이 30일 내 20만 명 이상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는 청와대 자체 원칙에 따라 청원 마감 후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예상된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주장으로 문재인 지지층의 핵심계층인 2030 여론이 악화하자 급기야 청와대가 법무부 발표와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시장개입의사’를 밝히며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가상화폐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시장개입 반대청원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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