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민주의 깃발을 내건 세력들이 또 다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개표부정을 거론하더니 이젠 ‘선거쿠데타’라 주장한다.
언제 한번 흔쾌히 인정하고 나라 건설에 나선 적도 없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촛불 들고 돌 던질 때를 제외한다면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사회안정을 도모하며 번영국가를 만들고자 땀 한번 흘려보기나 했던가?
건국 이후 ‘싸우면서 건설하자’며 국민 모두가 공산주의와 싸우며 우리나라를 세계적 번영 체제로 만들 때도 그들은 오히려 공산주의를 엄호하며 힘겹게 일하던 우리를 비아냥거리지 않았던가? 늘 투쟁을 외치며 혼란을 부추기며 저항하고 도전했던 그들이 아니던가?
때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삼기도 했고, 때론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투쟁했다. 언제는 미군철수 투쟁과 한미 FTA 반대투쟁에 나서던 그들이 이젠 국정원 해체를 목표로 삼았다. 국정원 때문에 다 잡았던 정권을 놓쳤다는 것이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지 않고는 사회개혁도 없다는 것이다.
거리투쟁을 직업으로 하고 ‘일상적 불복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 자체가 오직 대한민국 혼란과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을 만들 때는 삽질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촛불투쟁’ 대열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우리 군과 함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공산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공격하는 한 그 역할은 멈출 수 없다.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인 북한이 통일전선부니 정찰총국이니 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전선’과 ‘좌우합작’ 공작을 일상화하며 인터넷과 SNS로 온갖 대규모 심리전을 수행할 때 국정원은 홀로 그들을 대항하며 막아내야 했다.
그런데도 문명유린과 민족파괴를 일삼아온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단 한번도 맞서 싸우지 않던 소위 민주진보세력이 어떻게 감히 김일성전체주의와 맞서온 국정원에 돌을 던진단 말인가? 전체주의 독재세력에게 던져야 할 분노와 돌을 거꾸로 국정원에 던져대는 것이다.
국정원은 전체주의의 공격에 맞서 자유민주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부여한 과제를 정당히 수행한 것이다. 국정원의 해체를 내세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사건의 본질도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전직 직원을 매관매직해서 만든 선거용 정치공작이다. 그런 식의 정치공작으로 우리는 수없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왔다. 민주와 진보를 말하면서 정부와 국정원을 공격하지 말고 김일성 독재라는 ‘구체적 악’과 맞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김광동 편집위원 /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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