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文정부의 ‘北에 돈 퍼주기’
미리 보는 文정부의 ‘北에 돈 퍼주기’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2.1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되느냐’고 물었지만 이 총리는 ‘한미 정상간 합의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하기로 했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낙연 총리는 몇 차례 반복되는 질문에 ‘왜 못 알아듣느냐’며 오히려 질문하는 정 의원을 질책하기도 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총리의 태도는 이미 평창올림픽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정가의 한국통들 사이에서는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일간지가 ‘북, 비핵화 선언 대가 수십조 원 요구’라는 내용의 칼럼에 청와대가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서는 황망함을 보여준 것은 ‘80조원 요구설’이 나왔던 이전의 보도에 초연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 의아함을 자아냈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남북회담의 물꼬를 튼 평창올림픽이 다음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무적 기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 내용과 아젠다가 어떨지는 ‘북한과 청와대 그들’만이 아는 게임이라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북한은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노력에 대가를 원할 것이고, 그 대가물은 다름 아닌 달러와 교환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북핵과 ICBM의 완성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선언 이전에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경우 그 행위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트겠다는 청와대의 기획안에는 ‘한다면 한다’는 과거 386 주사파 운동권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올해 초부터 평화 모드로 나온 배경에는 역시 미국의 경제금수조치의 효력이 생각보다 그 타격이 컸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동아시아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결과 전 세계는 제재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규제안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한 제재를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됐다”고 평가한다.

클링너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행정법에 의해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물자나 달러를 거래하는 모든 기관에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005년 마카오에 소재한 델타방코아시아(DBA)가 북한의 핵개발 자금 이체 기관으로 이용되자 미국은 DBA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고 2400만 달러가 묶였다.

당시 김정일이 받은 쇼크는 엄청나서 이 때문에 화병이 도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중국의 대북 관측통들로부터 나올 정도였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는 DBA 동결 때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ICBM 도발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전 세계 북한의 금융계좌와 자산 동결이라는 카드를 쓰게 될 것은 분명하고 이는 북한 김정은도 넘어서기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미 보수주의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선택은 핵도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하느니, 한 발 물러서서 위장평화 공세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시나리오 1 

위장평화 공세 : 북한의 ‘비핵화 쇼’와 남북 경협 ‘먹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규범적 카드의 으뜸은 역시 ‘위장전술’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수십조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위장 적으로 펴면서 일시에 지원을 받아낸 후 판을 깨버리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물주’는 역시 대한민국이 된다.

방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이 ‘비핵화도 가능’이라는 협상카드를 흘리는 것이며 이를 조건으로 대규모 남북 경협을 요구하는 경우가 된다.

이 카드는 2018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성과’를 미끼로 삼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한·미·중·북 4자회담 속에서 미·북간, 남·북간 회담을 제안한다. 평화적 제스처로는 북한 억류 중에 사망한 웜비어 씨에 대한 사과와 미국 의료진 입국을 통한 진상 규명 제안,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평화 공세와 함께 남북 문화 교류 등을 펴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펴는 방법이다.

이렇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의 수준을 완화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경협 물꼬를 유엔과 미국의 허락 하에 트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는 방법이 예상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남북평화경협특별기금’을 법제화하고 매년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북에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위장평화 단계가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사찰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시 판을 깨버리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 시기는 한국의 2020년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완성되려는 시점일 것이며 결국 북한의 노림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조급한 마음에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서 미북평화회담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의 성과로 활용하면서 2018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의 아젠다로 세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2 

충돌 : 전쟁이냐 평화냐, 남북연방기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과 코드를 맞춰 남북연방제를 성취해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주노선’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로 이끌어 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미국과 긴장관계를 극도로 끌어 올리는 상황과 연계된다. 결국 미·북간에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남한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실존적 아젠다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고첩들의 공작으로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는 상황을 유발하면서 2002년 반미촛불시위가 다시 재점화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반미 여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점을 아젠다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남북연방제와 같은 방법으로 체제 변혁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때 남북연방은 전쟁을 막고 평화의 생존 차원에서 제기될 것이며, 한미동맹은 해체를 통해 미국의 자국 방어선이 일본으로 후퇴하는 경우다. 미국은 결국 두 개의 코리아를 적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을 동시에 적으로 간주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해진다.

결국 미국은 남한의 배신으로 한미동맹 해체 후 북한과 평화회담을 통해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핵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체제의 안정과 전쟁 방지를 위해 남북연방 조약과 함께 연방기금을 마련하고 북한에 대한 대대적 투자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부(富)를 북한에 이전해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자신들의 목표인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를 남북연방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3 

비규범적 지원 : ‘통치 차원’ 불법적 퍼주기

이 경우는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현상 유지’(Status Quo)전략 하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과 체제변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다.

목적은 지방선거 전 남북정상회담이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로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김정은은 거액의 선물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단지 립서비스로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미국에 대북경제조치 완화를 애원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달러와 교환될 수 있는 선물을 줄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호사가들에 의하면 흥진호처럼 우리 어선이 납북되는 사태를 통해 위장 어선에 금괴나 달러 현찰을 싣고 가서 풀어주고 오는 방식도 회자된다.

SNS와 같은 소셜망에서는 흥진호가 이를 위해 사전 예행연습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추측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미국과 북한간의 대결 구도가 일촉즉발 첨예한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들이 불을 켜고 북한을 감시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마저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로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자멸하는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정한 규범을 회피해서 북한에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치 국면을 중재나 반미를 통해 국내 정치의 동력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대화 국면이 시작된 것이지만, 남북선수 단일화와 최근 북한의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문재인 지지층의 주력인 청년층에서 지지가 이탈하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주도할 그 어떤 동력도 갖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북한이 결정하는 방향에 코드를 맞춰 이를 국내 정치의 동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세력인 것이고 결국 현 정권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이 보수적폐를 청산하고 장기 집권을 노린다면 그 방법은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 외에는 없다.

이는 역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북정권’이라는 딱지만을 이마에 붙이고 이후에 다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호랑이 등에 탄 정권’의 운명인 셈이다.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안적으로 선택받아야 할 보수 정치세력이 분열되어 있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국익 훼손을 제어할 정치적 힘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죽을래?’ 미국 세컨더리 제재    

北과 몰래 거래하다 파산 맞는 기업들

2017년 8월 22일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러시아 등 10개 기관(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과 6명의 개인(중국, 러시아, 북한)을 추가로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

법적 근거는 8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문, 그리고 미행정명령 ‘13382(2005)’(WMD 확산자 및 협조자재산동결,2005), ‘13722(2016)’(북한 정부 재산동결 및 북한 관련 특정거래 금지) 등이다.

이 기업들의 미국내, 혹은 미국인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는 재산과 권익은 동결되며 미국인,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도 없게 된다.

밍정국제무역

유엔 안보리와 미국 독자제재의 대상인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자회사로서 북한 당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단둥 리치어스무역’ 역시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독자제재의 대상인 ‘금산무역’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바나디움광석을 구매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제2270(2016)을 위반했다.

단둥즈청금속·진호우국제지주·단둥티안푸무역

2016년 안보리결의 2321에서 상한선이 정해지고, 2071년 안보리결의 2371에서 전면금지된 북한의 석탄수출에 관여했다.

중국인 츠위펑은 이중 ‘단둥즈청금속’ 대표로서 북한의 석탄수출뿐 아니라 1718호를 위반하며 북한을 위해 핵, 미사일 부품 구매 지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외환관리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칭다오건설

중국의 나미비아 현지 자회사로서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및 이의 모회사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그룹사’(MOP)를 지원했다. MOP는 해외 동상 건립을 통해 북한 당국과 노동당의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재기관으로 지명됐다.

북한 김동철은 이들 기업들과 함께 나미비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페스트-M LLC와 루벤 라코스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러시아 회사로서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에 금속조달 등 지원을 해왔고, 또 다른 3인의 러시아인은 대북 석유공급과 관련하여 미 행정명령 13722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랜틱’을 통해 2016년 제재 대상이 된 ‘대성신용개발은행’과 중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싱가포르 ‘벨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는 대북 공급 목적의 휘발유 구매를 꾀했다. 또한 이 두 회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지급거래를 위해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고자 했다.

벨머 매니지먼트·트랜스아틀랜틱

미 법무부는 같은 날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에 대해 1100만 달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므누신(Steven M. Mnuchin) 미 재무장관의 당일 천명(闡明)이 실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됨을 말한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에 도움을 주는 자”들을 겨냥해야 한다며 유엔 제재에 기초해 볼 때 “중국, 러시아, 기타 어디서건 개인과 기관이 북한의 WMD 개발 및 지역 불안정화에 쓰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했다.

(자료 세종연구소)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