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Weekly

[이슈분석] 누구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환수제 홍보가 뜨겁다.지난 해 12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는 헌법...
[미래포커스] 쪼그라드는 대기업, 강화되는 사회적 책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난 해 글로벌시장에서 악전고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발...
[전문가 분석]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권력쟁취를 위해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를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 ...
[전문가분석] 나라 곳간이 위험하다.... 기본소득제를 위한 조건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책 목표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복지가 필요 없는 국가가 복지국가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복지제도에...
[전문가분석] 공수처법 이래서 위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14일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