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묵묵부답에 분노하는 탈북민들
총리의 묵묵부답에 분노하는 탈북민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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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북한의 국내 탈북자 송환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인 탈북민들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 공포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요구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요구했지만 이낙연 총리는 그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끝까지 공개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송환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씀이냐는 민 의원의 거듭되는 질문에 이 총리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총리의 입장표명 거부 태도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인 탈북민들 역시 분노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는커녕 사람으로조차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탈북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힐것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했지만 이낙연 총리는 공재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 국회방송
지난 2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탈북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힐것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했지만 이낙연 총리는 공재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 국회방송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해도 유분수지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을 적국이 요구하고 있는 판에 우리 국민을 내줄 수 없다는 이 한 마디를 못하는 것에 대해 탈북민들은 아연 질색해 하고 있다.

탈북민은 국민이 아닌가?

북한인권관련 단체를 운영중인 한 탈북민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내려온 독재자의 딸이며 독재자의 친동생이기도 한 김여정과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친절과 예우를 아낌없이 베풀어 준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은 꾸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해왔던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번 이낙연 총리의 입장거부는 탈북민 송환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이고 국가주권문제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탈북자는 민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민변과 같은 친북단체들과 함께 12명 탈북 종업원들을 공식 북송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에 들어갔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민변은 하나원에서 보호 중에 있는 12명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이 정말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 여부를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것을 요구해 탈북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현재도 민변은 자칭 평양주민이라면서 자신의 북한 송환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김련희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남한에 거주중인 탈북민들을 합법적으로 북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구에 우리 국민을 송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한편 지난 6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문 정부가 내부적으로 탈북자 북송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짜 (12명 탈북 종업원 북송을)검토한 적도 송환 계획도 없다면 한 마디로 딱 잘라 '검토한 적 없다. 북송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 될 사안이었다면서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 정부의 내밀한 곳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준까지 검토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정부는 이들의 북송을 어느 기관에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혹시 국정원 팔을 비틀어 전임 정부 국정원에서 북한 주민을 약취 유인한 적폐사건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송환에 대한 탈북사회 일각의 우려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 대변인은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낙연 총리 답변을 들으면) 탈북자 북송을 검토했다는 뉘앙스였다"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의 품으로 넘어온 사람을 북송하려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탈북자관련 언급 자제 협조 관련 요청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경악을 자아내기도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하면서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직을 요구하면서 2년 가까이 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담당자 수를 1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반 토막으로 깎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성호, 이현서, 정광일, 등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30 여분 동안 북한인권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로부터 탈북자 북송문제의 심각성과 북송 후 고문과 감금, 구타, 심하게는 사형까지 당해야 하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경청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북송 검토 의혹이 현 정부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와 최근 현송월과 김여정, 김영남 등 남북고위급회담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준 대북 굴욕 태도,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탈북민 북송 입장 발표 거부 국회발언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탈북민들의 반감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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