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후보,“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임해규 후보,“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 미래한국
  • 승인 2018.06.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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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북한 고문과 공개 처형, 검증 방법 없어 판단할 수 없어

- 정치나 선거 도구로 이용하는 통일교육은 교육의 본질 훼손 행위

 

남북 간 대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 제기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2우리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가난을 벗어나도록 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통일을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장경제를 통한 번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통일교육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실패와 김일성 일가(一家)3대 세습 독재로 인한 북한 인권탄압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가 지난 9년 동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으로 몸살을 앓아왔다고 진단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후보가 '친북(親北) 성향의 행보를 보여 왔다'며,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지난 200611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질문받자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에 대해서도 북한 지도자인 만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문과 공개 처형, 여성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비() 상식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재정 후보는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79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담 1차 선발대 환송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리랑 공연은) 북한에서 만든 상당히 자랑스러운 공연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을 존중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치켜세웠다.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하는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는 친북성향의 진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일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하는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는 친북성향의 진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일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임해규 후보는 아리랑 공연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주민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체조 공연이라면서 이 공연을 위해 북한의 아동들은 육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는 등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식 아동학대라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이재정 후보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것 같이 묘사한 것도 논란거리'라고 주장한다. 해당 논문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일당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수단인 주체사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정 후보는 지난 1990년 작성한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이 결국 전후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써 그 독특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민 대중의 생존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 역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북한 잠수정이 와서 쏘고 가겠나.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한 천안함 폭침 및 서해교전 이후의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임해규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재정 후보를 필두로 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 번 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를 정치나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해규 후보는 평소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부르짖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이재정 후보가 같은 민족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검증되지 않고 쏟아내는 통일교육 관련 공약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학습역량을 높이는 교육 본연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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