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논란과 북한의 ‘시체외교’ U.S. GIs' Remains: Bones of Contention in Vicious North Korean Drive for ‘Peace Declaration’
평화협정 논란과 북한의 ‘시체외교’ U.S. GIs' Remains: Bones of Contention in Vicious North Korean Drive for ‘Peace Declaration’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8.08.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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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시체를 가지고 외교수단으로 벌이는 끔찍한 게임은 한국전쟁의 참상에 대한 슬픈 기억을 상기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의 선전 목적으로 관리해온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협상 절차에 있어 질질 끌려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싱키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 중앙정보국의 결론에 대한 배신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한 달 전 만해도 북한이 이미 송환했다고 말한 200여 구의 미군유해에 대해서는 장시간 침묵을 지켰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생각한 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경솔하게 말한 데 대해 용서를 받으려면, 적절한 시간에 북한이 보관해온 미군 유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했어야 한다. 한 익명의 미국 관리에 따르면 북한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까지 55구의 미군 유해를 판문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145구의 유해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아니면 보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더 많은 유해 발굴을 위해 공동 발굴팀을 구성하기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5300명의 미 육군, 해병대, 그리고 공군 유해가 아주 적은 숫자임에도 북한이 그 유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혹은 말할 의지도 없었다. 오로지 헬싱키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푸틴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아마도 트럼프는 그의 외교의 승리라고 야단법석을 떨며 아직도 희망 속에 이 모든 것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황해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반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대한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시간 제약이나 속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미국으로 송환되는 미군 전사자 유해/ 연합
미국으로 송환되는 미군 전사자 유해/ 연합

그 논평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약속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는 길은 평양에 가는 길 밖에 없다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성명서 4번째나 마지막 문항에 부응해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것이 바로 미군 유해를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비핵화’와는 전혀 관계 없는 곁가지이다.

김태우 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모든 것을 지렛대 관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되돌아보면 북한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 유해 안건으로 미북 군장성들의 판문점 회담을 요청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이 회담을 한국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 송환은 그들에게 지렛대 역할을 하게 만든다. 한편, 그는 “우리는 비핵화 일정(타임 테이블) 에 대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적어도 몇 구의 유해 송환에 지체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전 대신에 평화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서명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8년 7월 27일 65주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 북한은 정전을 대치하는 평화협정으로 연결되는 평화 선언을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사이에 틈을 벌리게 한다. 미국 사람들은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로 어어지는 어떠한 협정 요구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권 핵심층의 한 고문은 철수하기를 원한다.

미군 유해의 운명에 관해서는, 북한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해 공동발굴작업을 중단 시켰던 2005년까지 11년간 미북 공동 작업을 하는 동안 북한이 했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북한의 수사법이 점점 더 독설로 바뀜에 따라 그 당시의 걱정은 미국인들의 안전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선언한 새 시대에 있어, 전 미 국방정보국(DIA) 평론가이자 북한 군 문제에 대해 많은 책과 연구에 대한 저자인 브루스 벡톨 씨는 북한이 미군 유해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질질 끄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외교관으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근무하는 마크 피츠패트릭 씨는 “북한은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며 우선 순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유해발굴작업 재개는 북한에 수입 원천이 될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다양한 계층의 미국인과 접촉하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 유해는 오랫동안 이름 모를 전장에 있었다. 현재는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협상 게임의 볼모가 되었다. 잊혀 진 전쟁 속 외진 전투에서 죽어간 미 육군, 해병대, 공군을 위해, 그들의 유산은 남북한 간의 섬뜩한 주도권 다툼 속에 논쟁의 뿌리로 남아 있다.
 

번역 맹주석 영국 ITN News 특파원

The terrible game of corpse diplomacy played by the North Koreans is turning into a saddening reminder of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and of the ease with which Donald Trump was drawn into the protracted process of returning the bones of GI's whom the North Koreans have been nursing for their own propaganda purposes. While Trump went to considerable lengths to explain away his betrayal of the U.S. intelligence establishment in his summit with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t Helsinki, he has remained largely silent on those 200 remains he said more than a month ago the North Koreans had already returned.

If Trump may be forgiven for having jumped the gun on what he thought had already happened, he's not saying a word about those bones the North Koreans have been keeping in storage for just the right moment. An anonymous U.S. official has been quoted saying the North Koreans will be handing over 55 sets of remains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by Friday, the 65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truce that ended the Korean War, but silence reigns on exactly when and how or whether the North Koreans will turn over the remaining 145 sets and whatever they are doing to set up "joint recovery teams" in search of more..

As for Trump, he's been so busy saying what he meant to say to Putin in Helsinki about Russian "meddling" in U.S. elections that he may not have had time or desire to talk about what the North Koreans are doing about the remains, a tiny percentage of the bones of 5,300 American soldiers, marines and airmen "missing in action" in the Korean War. Or he may just be too embarrassed to talk about all the delays in a gesture that he still hopes to ballyhoo a triumph of his diplomacy. Instead, Trump is saying there's neither a "time limit" nor a "speed limit" in living up to the understanding he imagines he reached with Kim Jong Un at their summit in Singapore last month.

That comment is basically an admission th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got nowhere in Pyongyang hoping to follow up on the vague promise of "denuclearization" that Trump and Kim signed at Singapore, but Trump did assume the North Koreans would live up to the fourth and last point of their statement. That was the commitment to dig up those remains and repatriate them to the U.S. The whole "process" is turning into an extended exercis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denuclearization.

"They see everything from the viewpoint of leverage" says Kim Tae-woo, former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t was the North Koreans, he reminded me, who called for the first meeting in nine years between American and North Korean generals at Panmunjom to talk about the remains. "They are trying to use that meeting to push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he said. "The return of remains gives them some leverage." In the meantime, he notes, "We have seen nothing about a timetable" for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 push for a "peace declaration" in place of the truce that ended the Korean War helps to explain the delay in turning over at least a few of the bones. The truce was signed 65 years ago, on July 27, 1953, and the North Koreans are expected to make the most of the 65th anniversary this Friday, July 27, 2018.

In the process, they're deepening a fissur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who has also called for a statement on peace that might lead to a peace treaty replacing the truce. The Americans are wary of demands for any agreement that might lead to calls for withdrawal of the 28,500 U.S. troops now in South Korea. Moon has said he wants them to stay, but advisers in his inner circle would like the Americans to go home.

As for the fate of those GI bones, the North Koreans are sure to demand outrageous "expenses" for searching for them as they did during joint recovery operations that went on for 11 years until 2005 when George W. Bush, then president, stopped them. The fear then was the security of Americans as North Korean rhetoric grew increasingly vitriolic in the run-up to the North's first nuclear test in 2006.

In "the new era" proclaimed in Singapore, the North Koreans are using GI remains "as a tool to drag things out," says Bruce Bechtol, a former Defense Intelligence Agency analyst and author of numerous books and studies on North Korean military issues. "Their main goal is to get as many concessions as possible." Mark Fitzpatrick, a former U.S. diplomat, now with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knows the priorities. "Resuming joint recovery operations will mean a source of revenue for North Korea," he believes, "but more importantly, they see value in engagement with the U.S. at various levels in hopes of initiating peace treaty talks."

Many years after they died in obscure battlegrounds, their remains are pawns in a bargaining game that Trump never imagined in Singapore and refuses to acknowledge publicly now. For the soldiers, marines and airmen killed on remote battlegrounds in a forgotten war, their legacy endures as bones of contention in a macabre tug-of-war for control of both Koreas.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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