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종전선언의 진실
[긴급진단] 종전선언의 진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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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이 종전선언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종전선언은 그 장밋빛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운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무엇이 종전선언의 진실이고, 실체인가. 여기에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가. <미래한국>이 종전선언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와 감춰진 진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했다.

참석자

신원식 전 합참 차장·고려대 객원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신원식 전 합참 차장, 고려대 객원교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신원식 전 합참 차장, 고려대 객원교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회 = 최근 평양으로 미국과 중국, 남한의 외교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종전선언인 것으로 관측되는데 종전선언의 배경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제성호 =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은 지난 2007년 부시 행정부 말기 때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실현되지는 않았죠. 10·4정상선언에도 담았고, 이번 4·27판문점 선언에도 담았어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금년 내에 이걸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희망이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쇼, 그 앞에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같은 액션을 취했으니 미국도 성의 표시를 보이라 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북한의 조치란 게 보여주기식이고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반대급부를 얻어내려 하고 체제 보장의 상징적 조치를 압박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가져오는 파급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신원식 = 종전선언은 원래 2007년 우리 정부가 서둘러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관련자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2007년 종전선언이 처음 나왔을 때, 부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정부가 바짝 서둘러 외교부에 미 국무부와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미국이 종전선언 그걸 왜 하느냐고 이해를 못하더랍니다. 그 당시 북한 비핵화 6자회담이 이뤄지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이 사찰 검증 받고 임의수용하면 평화협정 맺는 걸로 9·19공동선언에 다 나와 있으니 미 국무부가 부정적이었고 외교부는 그렇게 정부에 보고했는데, 그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자신이 해보겠다고 뛴 겁니다. 미 CIA 국장을 만났는데, 미 CIA 국장이 ‘우리는 정보기관일 뿐’이라며 국무부에 가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갔는데 장관도 못 만나고 문전박대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는 왜 종전선언을 서둘렀느냐, 그때가 대선 정국이었습니다. 아마도 정동영 후보가 뒤지고 있으니 종전선언 아이디어를 이용해 평화와 전쟁 프레임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선동 구호로 활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자충수

사회 =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남한에서는 좌파 정권의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평화적 현실과는 관계없이 북한과 특정 정파간의 정치적 플레이라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국익에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 종전선언은 아직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메커니즘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다시 말하면 평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므로, 이걸 하게 되면 당장 전쟁 종결선언, 평화회복과 역행하는 군사적 옵션을 한미 양국이 취하는 데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되고 북한이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사회 NGO, 종북 세력이 공세를 취할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같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침략전쟁 연습은 종전선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일시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아니라 준영구적인 중단 요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운동세력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한미 양국이 그런 요구와 여론 압박 속에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카드를 하나 잃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어쨌든 비핵화 평화체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과 같은 군사옵션 등이 역할을 한 것이에요. 이걸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종전선언은 자충수가 되겠죠.

신 = 당장 미국 군사옵션은 물 건넜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봉쇄보다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에요. 이 경우 김정은이 채택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그냥 참든지 항거를 하는 방안인데, 그럴 경우 남한에 피해는 줄 수 있어도 자기는 확실히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김정은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게 미국의 군사행동입니다.

문제는 정전체제입니다. 종전선언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더 이상 (그동안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는 전투사령부가 아니라 한반도 정전체제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유엔사’는 유엔 회원국들의 전력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으로 정전체제가 사실상 없어지는데 무슨 정전관리를 하느냐 이것이죠. 평화유지군도 분쟁지역이나 하지 전쟁이 끝났다는 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유엔사’가 버틸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등과 같은 것들은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한국 반미세력과 선동된 대한민국 국민이 쫓아낼 겁니다. 북한은 곧 평화협정이 있을 줄 알고 6·25전쟁 때 클라크 사령관과 정전협정 61조 도장을 찍었는데, 외국 군대에 관해서는 평화협정 뒤 논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중공군은 나가고 지금 한반도에 외국 군대라는 건 주한미군과 파견 형태로 남아 있는 유엔사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해체 순서가 진행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제 = 현 정부는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데요, 4·27 정상회담 이후 전쟁 걱정하지 않는 평화가 진행돼 가고 있다고 청와대가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몰래 핵물질, 핵프로그램은 물론 대량살상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죠. 북한은 이런 것들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고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눈속임하는 가운데, 제재를 완화하는 게 자기들 목표라는 것이죠. 종전선언도 그 효과를 이용하고 자기들 대남전략전술에 써먹겠지요. 북한은 몇 가지 대미 유화적, 상징적 액션을 취하면서 제재 해제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도 없이 종전선언을 해도 되나요? 한번 주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카드를 함부로 남발해선 안 된다는 거죠.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 점검하고 커버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해야 하는데, 사실 한미동맹은 상당히 이완돼 있어요. 동맹이란 건 외부로부터 공통의 위협에 대한 위협 인식(북핵, 핵실험, 미사일 위협)을 공유하고 공동의 방위 체제를 유지운영하면서 대처하는 게 동맹의 가치고 존립 요건인데 지금 우리는 미북 간 핵문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동맹은 중재자가 아니죠. 자꾸 미북 간 입장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말의 성찬으로 포장된 절충이나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진정한 안보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속셈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대남혁명 전략이 작동하고 성공할 수 있는 호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내일로 평화통일대장정 해단식 / 연합

연방제통일로 가기 위한 초석인가

사회 = 결국 종전선언이 북한의 대남전략 차원이라면, 북한이 기대하는 종전 효과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죠.

신 =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북관계에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크게 여섯 개 항에 담았습니다.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방태세를 허뭅니다. 두 번째가 3개항이고요. 세 번째가 평화체제 구축으로 결국은 한미동맹을 허무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에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적 긴장행위까지 적대행위로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느끼는 군사적 긴장, 충돌로 갈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적대행위에 해당됩니다.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모든 활동에 대해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만능보검’을 손에 쥔 것이에요. 종전선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후, 바로 맥스선더 한미훈련 불가가 북한 입에서 나왔어요. 방어훈련도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한국군이나 한미 연합훈련이나 정상적인 국토방어 훈련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북한에 대한 긴장행위로서 적대행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기타 공간이라고 해서 강연, 언론 보도 등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해 놓은 것이죠.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맥스선더에 대해 한 말을 보세요. ‘판문점 선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남한 당신들 이전 훈련은 화가 좀 나도 양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사인하고 난 뒤에 당신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 사실 당장 내부적으로 일부 국회의원이나 NGO들이 종전선언을 이용할 겁니다. ‘냉전체제가 종식됐다’, ‘국회나 법령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 ‘적대적이고 냉전적인 법령체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등으로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여러 군사 관련 법령들을 흔들어댈 겁니다. 우리 국내 정치체제가 흔들리고 군사안보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격당하고 허물어질 게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2002년에 북한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과 같이 북한의 그리도교연맹중앙위원회 최고 고위층 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선그리도교연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석, 서기장 OOO, 봉수교회 담임목사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간 때가 2002년 9월인데, 그 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말하길, 그 사건이 대선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던 중에 제가 캐치한 게 있는데요. 남한 국민 절대 다수가 미국더러 나가라고 하면 미국도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심을 얘기한 것 같아요. 북한은 이런 목사님과 같은 종교인들의 영향력을 대남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 이른바 반전평화운동 세력들, 그동안 친북좌파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해왔던 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등 전부 그런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들고 일어나면 한미 군사훈련도 계속 못하고, 미군이 군사훈련도 못하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부의 성향은 민족공조를 더 중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종전선언은 현재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통일을 포함해 국제문제화 돼 있던 유엔사, 미군, 북핵 문제, 정전체제 유지 보완, NLL 등 군사 문제를 점점 민족내부 문제화 시킬 겁니다. 그럼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세 개입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반통일분자가 되는 것이죠. 냉전수구, 반통일 수구로 낙인 찍힙니다.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 결국 진실 드러날 것

북한인권 문제의 경우도 현재는 국제 문제화 돼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 민족논리에 묻히고 앞서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측면과 민족내부 측면이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하고 식별해서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하는데 전부 민족내부의 문제로 화할 겁니다. 그럼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연방제통일, 사회주의 통일의 경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은 한국의 존폐와 직결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차원에서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사회 =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종전선언은 ‘적대행위금지’라는 명분으로 안보면에서 한미동맹이 무력화된다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민족공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정치공세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을 반동으로 낙인찍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위한 논의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 = 우리가 북한의 대남전략은 잘 알지만 정부가 견제해줄 리도 없고, 보수우파 인사들이 국민에게 ‘이런 게 바뀝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합니다. 단순하게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을 맺고 적화돼 버린다고 하면 그 두 마디 딱 듣자마자 국민들은 ‘쓸데없는 소리마’ 하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종전선언을 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평화나 전쟁이 끝났다는 단어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지금의 정전체제가 더 질 좋은 평화를 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단 알게 되면 종전선언으로 인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길을 막는 효과, 억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종전선언을 근거로 한 NLL이나 유엔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북한은 자신들이 종전선언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걸 느낄 것이고, 북한이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좌파들에게 북한이 선의를 갖고 있다는 확증편향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앞서서 북한은 무조건 속임수 쓰고 대남적화 전략을 쓸 것이라는 마음속 얘기를 너무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 국민이 듣기엔 험담과 훼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입장이 차라리 바람직합니다. 이런 조건이 돼야 성공하는 것이다, 두고 보겠다, 이런 태도 말입니다. 보수우파가 혐오적으로 신용을 잃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 곤란합니다. 옳은 소리도 잘못 들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이 되면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개혁개방 등 멋진 환상의 짝퉁이 나옵니다. 정부가 명품 마케팅을 열심히 할수록 내년 짝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망한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그 때 정밀하고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짝퉁이 등장하는 시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놔야죠. 괜히 힘을 분산시켜 극우모험주의로 우리의 신용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 저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취할 입장을 몇 가지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대화와 제재, 억제를 병행하는 삼박자 맞춤형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억제라는 건 군사적 옵션을 통해 우리가 자위적인 측면에서 안보적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한미동맹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데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겠다, GP 철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예요. 북한이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할 상황인데 말이죠. 그 다음 우리 뿐 아니라 한미 간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와 함께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카드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동시이행 조치로 노동당 규약 수정 요구해야

두 번째는 북한이 체제보장을 원한다니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 논리를 따른다면, 종전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니 종전선언에 매달리지 말고 불가침 합의를 하면 됩니다. 과거 2002년에 북한도 미국에 대해 북미불가침 조약을 요구한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 비핵화 진전에 맞춰 체제 보장의 일환으로 불가침 합의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전선언이 가시화되고 정말 추진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종전선언에 북한의 비핵화(CVID 또는 FFVD) 의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또 이 종전선언이 휴전협정을 폐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명기해야 합니다. 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과, 국군포로 납북자 해결 노력도 명시해야 할 겁니다. 즉 종전선언을 할 경우 선행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당신들이 비핵화를 종전선언에 넣고자 한다면 그 동시이행조치로서 사회주의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과 대남혁명전략이 나와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을 수정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북한에 요구해야 할 겁니다.

신 = 마지막으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지만 사실 지금까지 상황은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된 것 외에는 실제로 주고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그래도 누가 이득을 봤냐고 한다면 제재 구멍이 생겼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득을 봤죠. 그러나 본 게임은 지금부텁니다. 왜냐하면 제재 구멍이 생겼지만 그동안 북한이 했던 짓들은 자료가 축적돼 있어 유엔 제재가 계속 흘러나올 것이고 또 반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긍정적 요인을 말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드디어 종전선언의 함정을 이해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북한에 더 이상 비핵화 진전에 따른 선물을 주기 어렵게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가도 미국의 다수는 트럼프가 헛짚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없어요. 미국 말을 믿고 비핵화를 했다가 클린턴 때처럼 미북 수교 안 되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잣대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렵거든요. 의회 동의 받았다 한들 추가적 문제에 대해 다시 또 의회 결의를 얻어야 하죠. 북한도 미국이 준다는 보상의 실현 가능성, 트럼프 이후 연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귀를 닫는 듯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건 믿고 싶은 기대예요. 현실로 나타나면 어차피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 결국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해 실제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의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진실의 순간에 국민들의 각성을 위해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평화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로부터 종전선언과 관련해 심도 있는 말씀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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