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한 지난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해체 수준으로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 장영달 전 의원이 이끌던 기무사개혁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남영신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기무사령관에 임명했다. 국방부에는 새 기무사 창설준비단도 꾸리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기무사 창설단과 그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새 기무사의 이름, 부대 설치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이 주 업무가 될 것이다.

기무사 창설단은 또한 새로 제정하는 부대 설치 규정에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금지 조항과 함께 강력한 처벌규정도 넣는다. 방첩수사 등에 필요한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파악, 보안 상황 감찰 등에 있어서도 그 권한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무사 개혁위가 주장한 대로 인권도 30% 이상 줄여 그 규모를 지금의 4200명에서 2000명 대 후반으로 만든다.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의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30% 이상의 보직이 사라지게 된다. 기무사 내의 참모부, 광역 지자체마다 있던 ‘60 단위’ 기무부대들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해병대에서 기무사로 파견됐던 요원들도 모두 원대복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민간인을 감시·사찰하고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를 보면서 계엄 계획을 세웠다며 ‘해체’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기무사가 잘못한 부분을 문제 삼아 사실상 해체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면역 능력을 없앤다는 뜻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보안’ ‘방첩’ 단어 넣은 새 기무사, 70년 역사 부정하나

이 같은 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이나 정계, 학계조차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무사 해체에 반대하는 진영마저도 “방첩 기능을 없애려는 것이냐”는 말만 할 뿐 기무사가 왜 북한이나 좌익 진영에서 미움을 받는지, 방첩 기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기무사 해체 명령을 보기 전에 70년 가까운 이 부대의 역사부터 봐야 한다. 지금의 기무사는 1947년 6월 1일 창설한 조선국방경비대 정보처를 그 기원으로 본다. 1948년 5월 27일 정보처에 특별조사과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방첩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해방 이후 남한에 침투한 남로당 조직을 찾아내고 이들의 테러 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기무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48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과 3과가 ‘특수정보대(SIS)’, 일명 ‘방첩대’로 불리면서부터다. 1949년 3월에는 해군본부 정보참모부 예하에 해군 방첩대를 만들면서, 육군과 해군 방첩대는 당시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던 공산주의 세력들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육군 방첩대장인 김창룡의 활약으로 방첩대는 국내 공산주의 세력과 지하당 조직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1916년 함경남도 요덕면에서 태어난 김창룡은 일제 때 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일하다 1940년 그의 상사 추천으로 일 제국군의 첩보기관 ‘나가노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성실하고 일본어와 중국어, 한국어가 능통한 그가 정보요원의 자질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창룡은 교육을 받은 뒤 일제 관동군 헌병으로 활동한다. 그의 주 임무는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독립군 소탕이 아니라 공산주의 조직 색출 및 소탕이었다. 약 3년 동안 북한과 만주에서 50여 개 공산주의 조직을 색출·소탕해 유명해졌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북한에 남아 있던 김창룡은 소련을 등에 업고 들어온 공산당 조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1946년 초반 월남했다. 한국에서 조선경비대에 자원 입대한 김창룡은 정보담당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1947년 1월 경비사관학교 3기로 입교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당시 면접관이 일제 부역자라며 비난하자 “해방이 된 뒤에야 내게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제에게 배운 지식을 조국을 위해 쓰겠다”고 외쳤다고 한다.

3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김창룡은 1연대에서 소위로 방첩 업무를 시작했다. 김창룡이 남로당 등 공산주의 조직들을 소탕하는 데 발군의 실력을 보이자 군 내부 좌익세력들은 “김창룡은 독립운동가를 사냥하고 탄압했던 악랄한 친일파”라는 투서를 군 지휘부에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 법무처장이 직접 수사한 결과 “일본에게 충성맹세를 한 적은 있지만 독립운동가는 물론 조선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때부터 1956년 1월 30일 서울 원효로 1가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암살당하기 전까지 남로당과 남파 간첩 등 숱하게 많은 북한 간첩과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들을 소탕했다.

기무사는 군 내부만 지켜보면 된다?

김창룡이 지휘했던 방첩대 그리고 특무대는 1961년 중앙정보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국 유일의 첩보 및 방첩기관이었다. 이때는 정보 수집과 방첩, 역정보 확산 등을 모두 맡았다. 목표는 북한을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 세력의 국내 침투를 막고, 침투한 세력을 찾아내 없애는 것이었다. 즉 북한과 중국, 소련의 공산당 조직들에게 방첩대, 특무대로 알려졌던 기무사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여권의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했다. 인력도 대폭 줄였다. 이어 기무사 해체 준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나 불법공작과 같은 부분을 없애려는 것이지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군 정보기관들도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조직 개편과 기무사 해체 명령을 보면 이들이 방첩 업무를 잘 아는지 의문이다.

‘방첩’은 ‘첩보 누수를 막는다’는 의미다. 군 방첩을 쉽게 표현하자면 군대의 보안관리 상황이 어떤지, 군 내부에 반란 또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지, 이런 세력이 침투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 방첩기관은 군대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적성국이나 정보를 노리는 세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자체적인 보안과 군 내부의 범죄조직만 막으면 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70년 넘게 적화통일을 꿈꾸며 수많은 간첩들을 내려 보내고 반란세력을 만들려는 북한, 각종 산업기밀과 군사기밀을 빼가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현실에서 한국, 특히 군 내부 방첩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무적으로 군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군 기밀을 빼내려는 민간인과의 접점이 적지 않다. 이 민간인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군 방첩기관은 어쩔 수 없이 군 내부는 물론 민간 사회에까지 살펴야 한다. 지난 6월에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의 전현직 팀장이 군사기밀을 빼내 해외 공작원에게 판매한 일, 2015년 7월 기무사 소령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기밀을 제공한 일 등은 한국군에게 방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첩활동에서 왜 민간 분야까지 살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군 방첩기관의 광범위한 역할

러시아나 중국의 군 방첩기관은 그 권한이 막강하다. 조직 규모도 서방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2부와 3부가 각각의 조직을 통해 국내외에서 방첩과 공작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舊소련 때부터 있던 군 총참모부 정보총국(GRU)를 통해 군 관련 방첩 및 대외공작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 GRU는 방첩수사 및 정보수집만 하는 서방국가 군 정보기관들과 달리 자체 병력도 수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직속 특수부대로 ‘보스토크’와 ‘자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군마다 방첩부대를 두고 있다. 또한 방첩 업무와 정보 수집을 하는 부대들을 함께 두고 있다. 육군은 범죄수사대(CID)와 정보보안사령부(INSCOM)를, 해군·해병대는 각각의 정보국(ONI, MCIA)과 범죄수사대(NCIS)를, 공군은 정보감시부(AFISR)와 제25공군, 그리고 특수수사대(AFOSI)를 두고 있다. 해안경비대 또한 방첩 및 정보수집을 맡는 정보국(CGIS)을 거느리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소속 민간인과 민간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방첩기관 국방범죄수사국(DCIS)도 있다.

미국이야 워낙 첩보수집과 방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다른 나라들도 이와 큰 차이가 없다. 영국은 국방정보부 예하 기관들을 보다 확대해 ‘정보군단’을 만들었다. 과거 영국군 소속이었던 MI5와 MI6, GCHQ가 내무부, 외무부 등의 소속으로 분리된 뒤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방첩 기능을 갖기 위해 만들었다.

1940년부터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는 英 정보군단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까지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러조직 IS를 쫓고 국내 민간인 가운데 협력자가 잊는지를 찾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군정보총국(DRM) 외에도 군안보총국(DPSD)을 두고 군 관련 방첩 임무를 맡기고 있다. 프랑스 DPSD는 임무를 수행할 때 중앙정보기관인 대외정보총국(DGSE)과 국내정보총국(DGSI), 군정보총국과 밀접하게 연계해 활동하며, 방첩뿐만 아니라 테러조직 의심세력 색출, 테러 예방 등의 활동까지 맡고 있다.

독일은 군방첩국(MAD)에 방첩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MAD가 군 안팎의 방첩은 물론 군 정보수집, 대테러, 반간첩(Anti-Espionage) 작전까지 맡고 있다. 여기에 독일 헌법에 위해를 끼치려는 세력을 잡는 민간정보기관 헌법수호청(BfV)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군 안팎에서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의 군 방첩기관은 형식상 국방부 소속이지만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나 국가정찰처(NRO)처럼 사실상 국가정보기관급으로 대우받으며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할 때도 빠지지 않는다.

한국처럼 적성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중앙정보기관 모사드와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외에 군 정보기관 아만(군정보총국)이 있다. 아만은 군정보군단을 통해 정보참모부를 직속 참모부로 두고 예하에 504부대, 8200부대, 81부대, 영상정보분견대, 연구부, 정보보안부, 검열부, 로임 라촉 등의 첩보수집 및 방첩 부대와 사이렛 매트칼, 사이렛 13, 사이렛 골라니 같은 비밀공작 부대까지 거느리고 있다. 이스라엘 군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민간에 제공하는 통로인 ‘하밧잘롯 프로그램’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위험 인물을 비공식적으로 수감하는 ‘1391 캠프’도 아만 예하부대가 관리한다. 아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국내외에서 암살하는 작전에도 모사드의 키돈과 협력해 개입한다.

정규군 병력이 9만 5000여 명에 불과한 캐나다는 어떨까. 의외겠지만 캐나다는 중앙정보기관인 안보정보국(CSIS)과 명목상 국방부 소속인 감청조직 통신안전부(CSE), 외교통상부 산하에 정보보안분석국과 경제정보국을 두고 있다. 캐나다 군은 그 존재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국을 두고 국내외에서 군 관련 방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뒤에는 인간첩보(HUMINT)를 맡는 별도 부대를 창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석방시위까지 하는 지금, 군 보안 누가 지키나?

국내에서 우습게 보는 일본마저도 방첩 업무에는 열심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래 경찰이 군보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더 높은 탓에 지금도 경찰이 방첩 업무의 중핵을 차지한다. 일 경시청 경비국은 검찰의 지원을 받는 공안조사청(PSIA)과 방첩 업무에서 경쟁을 한다. 일 자위대도 통합막료감부 조사부 별실을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첩보수집과 방첩임무를 수행한다.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다. 육상자위대 고다이라 학교에서 정보 병과를 받은 자위관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지만 자위대는 정보기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은 민간과 군 정보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방첩활동을 벌이고 있다. 독재국가든 자유민주주의국가든, 법률상으로 군대가 없는 국가든 모두 방첩 업무에 있어서는 서로 경계선을 나누기 보다는 협력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영국, 프랑스 등의 정보·방첩기관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3일 舊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대법원 로비를 기습점거,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RO라는 비밀세포조직을 사용해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2013년 8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RO라는 조직 구성원들은 동두천이나 의정부 등에 있는 주한미군 관련시설을 테러하겠다는 계획까지 구상했다.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방첩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테러 계획을 막으려면 한국군 방첩 부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군 방첩기관의 역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친북 세력뿐만 아니라 친중 세력들도 설치고 있다. 이들이 한국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 내부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해체된 기무사가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잃은 국가정보원이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월 5일 국내 언론들은 “기존의 기무사 인력들은 모두 각 군으로 원대복귀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새로운 방첩기관을 만든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방첩은 대공수사만큼이나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들로 완전히 새롭게 방첩기관을 세운다고 할 때 과연 제대로 적성국의 군 대상 비밀공작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