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선무당의 혹세무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선무당의 혹세무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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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리·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김종석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의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거쳐 프린스턴 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홍익대에서 가르쳤다. 하지만 그를 상아탑 경제학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김종석 의원은 현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가진 賢者’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스마트 규제론’은 시장과 정부 정책이 부딪히는 곳에서 늘 탁월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꽉 막혔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조차 그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할 정도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을 맡은 김종석 의원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모순과 자유한국당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객관적 입장의 경제학자로서 평가해 보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됐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라는 것은 이미 알 만한 국민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는 일부 여론조사도 봤어요.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한 1년 해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최고치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염치없게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오만함도 있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어쨌든 성장론은 아닙니다. 성장은 GDP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GDP라는 것은 뭔가 생산을 해야 늘어나는 겁니다. 이전소득이나, 주식 매매 차익 같은 것은 개인에게는 소득이지만 GDP가 늘어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부가가치 생산을 하고, 생산적인 생산이 늘어나야 GDP가 늘고 성장이 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내막을 보면 이쪽 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사람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일종의 재분배거든요. 재분배로 성장이 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성장을 촉진한 사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정치적으로 ‘세일즈’하기 위해 ‘성장’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지 이건 성장이론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좌파에서 늘 주장해오던 재분배정책의 아주 나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부정하는 건 오만”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계소득환류정책이라는 것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비슷한 논리가 있었죠.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안 가본 길을 가보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것이 기업들 내부유보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외부로 끌어내보자 한 것인데 그것은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잉여를 배당이라든가 투자로 유도해보자고 하면서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한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추진되다가 유야무야 되어 버렸죠. 물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린 측면도 있었지만 주로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계비 인하를 통한 저소득층 소득증가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죠.

-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소득양극화가 더 벌어졌는데 이 원인이 최저인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상이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소상공인도 만나고 편의점 업계 쪽 두 번 만났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서 요즘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건 아니죠. 설사 임대료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올라서 늘어난 부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지요. 인건비 올라간 부담이 가장 크지요. 나가서 아무 편의점이나 식당가서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죠. 다들 인건비 부담 이야기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소상공인이나 식당 편의점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식당 주인이나 편의점 주인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알바생 줄이거나 하면서 자기 가족이 대신 일하게끔 하는 것 외엔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이 준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이론이나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한 것은 실질 소득, 즉 ‘TAKE HOME PAY’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근로소득은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킨 소득은 올라갔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완전히 통계조작이라는 것이 바로 다음날 들통이 난 것이죠. 그 바람에 경제수석은 경질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고, 고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타깃은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소득도 줄게 된 것이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66%는 중산층 가구원이입니다. 국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중산층 가구원의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중산층 가구의 가계소득은 늘어나죠. 통계로도 입증된 것입니다. 하위 40%의 소득은 줄고 중위 및 상위 소득은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전 정부, 전 전정부 탓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것이죠.

- 그런데 현 정부는 고용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그동안 4대보험이나 피고용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조카 또는 알바를 쓰던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15만~20만 원씩 준다고 하니 그것이라도 받자고 하면서 조카나 아내를 고용인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분들도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또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 정부에서 말하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보조금 받으려고 말입니다.

- 의원님의 주장을 공정위가 합리적 견해로 보고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준을 GDP로 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3년 혹은 5년마다 정부에서 재벌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가 친기업, 반기업으로 갈리곤 합니다. 그 어떤 상식이나 경제논리도 없이 정치논리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자산기준으로, 또 어떤 때는 상위 30대 기업으로 넣다 뺐다 하면서 재벌기준을 정하는데, 그 자체가 반기업정서의 확산에 이용되는 수단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후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경제 규모가 커가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 마찰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GDP 대비 0.75를 주장했는데 정부에서는 GDP 대비 0.5를 들고 나왔죠. 그것이 약 7조 정도 됩니다. 0.75 기준으로 하면 약 10조 정도 됩니다.

재작년에 10조를 기준으로 올려준 것인데 그것이 GDP의 0.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것이죠. 결국 GDP에 연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공감하는 것이죠. 결국 재벌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경직적인 규제를 유연화 시킨 것이죠. 규제는 스마트해야 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재벌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김종석 의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아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죠.

김종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선문당의 혹세무민이라고 혹평했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
김종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선문당의 혹세무민이라고 혹평했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

최저임금보다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 도와줘야

- 의원님은 문제점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도 평가받고 계십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EITC라는 근로장려소득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제도화가 일부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지요. 개념 자체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구원수에 비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친 시장경제론자들의 근로복지 기본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그나마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줘 그 사람들의 수입을 뺏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것이죠. 이것보다는 가구별로, 일을 했음에도 소득이 부족한 가구별로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는 생계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자는 것인데 물론 세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급기준이 가구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은 좌파가 주장하는 개인소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민간끼리의 재배분이죠. 이것을 갑자기 올려놓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안하니까 작년에 3조 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자영사업자들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면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이것은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게 보조해주는 것이 결국 근로장려소득세제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일을 했는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다만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3조 원은 EITC에 배정하는 것이 저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도 공감했고,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다 공감한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안정자금이 1조 2000억이에요. 약 250만 가구가 받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올려놓고 미안하니까 3조 원을 털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그 3조 원을 EITC에 넣으면 4조 20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250만 가구가 받는 근로보조금을 3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1년에 EITC로 가구당 평균 72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6만 원 꼴인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때문에 투입한 3조 원을 여기에 넣으면 가구당 약 2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빈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살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한 24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와 딸이 벌어도 2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면 나머지 400만 원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죠. 일종의 정밀 수술식 빈곤 해소 방법이죠. EITC의 최대 장점은 근로의욕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 신임 통계청장은 가구소득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비경상소득을 빼면 하위층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니계수가 되든, 가구당 소득이 되든 통계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확도도 필요하지만 일종의 추세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소득분배나 성장률이나 투자는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또는 10년간 추세를 보는 것인데 새로운 샘플링으로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수의 변화를 봐야 하는데, 아무리 조작을 해서 당해 연도에 무엇을 만들어 내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개정되기 전 지표인데, 지난 5년, 10년 동안 5000가구씩 조사를 해 왔던 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가 유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8700개로 샘플을 늘려 비경상소득을 빼고 한다면 이전 자료와는 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죠.

보수 정권하에서 오히려 소득격차 줄고 있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지니계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요?

노무현 정부 때 소득분배가 굉장히 악화되고 이명박 정부 2년차부터 대한민국 지니계수와 5분위 계수는 꾸준히 개선되다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부터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죠. 요약하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보수정부 9년 중에 7년 동안은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파 쪽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이제 낙수효과는 없으니 이제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분수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듣기에는 그럴 듯하죠. 항상 몸이 아플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면 어려운 병이라서 수술하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동네 민간요법이나 선무당을 찾아가면 내가 한방에 낫게 해준다면서 내 약 받아가라고 하잖아요? 이상하게도 난치병에 걸릴수록 이런 선무당들이 나서서 이상한 민간요법을 들고 나와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혹세무민’한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가 딱 그렇다고 봐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한방의 묘방이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것을 낙수다 분수다 하면서 마치 뭔가 있는 듯이 말하는데 분수가 되려면, 즉 저소득층이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은 생산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려면 결국 생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산을 하고 생산을 통한 소득으로 지출을 해야 성장이 되는 것인데 차상위의 자영사업자하고 영세사업자의 수입을 빼앗아 아래로 넣는다는 것은 재배분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만약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면 수출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뻔한 것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수효과를 더 높이자면 경제성장의 잉여를 보다 많은 사람, 특히 저소득층에 많이 가게끔 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낙수효과 없다 혹은 수출주도형 대기업 틀렸고, 중소기업 늘리자, 그나마 자영업자 소득 뺏어다가 저임금 근로자 주자면서 그것으로 성장이 된다는 논리는 궤변이죠.

-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끝이 안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이러니 한 것은 미국 경제가 최대 호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보호무역이나 불공정무역이라고 아우성일 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원인에는 상당 부분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이 국제질서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고립주의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를 글로벌화한 데 있어 트럼프 현상에 의한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미국이 추세적으로 국가의 심리상태가 변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중국 외에 캐나다 그리고 EU와도 무역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무역 비중이 큰 한국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수 비중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 한국당 문제로 주제를 옮겨보죠. 한국당 비대위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갈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많음에도 한국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마치 수증기 같아요. 확 느껴지다 확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2015년 여름에 왔거든요. 그때는 김무성 유승민 체제였고, 청와대와 유승민의 갈등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당시 새누리당 인기가 60~70%였고,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1위가 김무성 씨였어요. 그러다가 4·13 총선 앞두고 2월 3월 공천파동 나고 4월 앞두고 공천 확정지으면서 그 오만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 최순실사태와 엮이면서 민심이 내려가는데 두 달만에 지지율이 한자리로 가더군요. 4·13 총선 앞두고 180석 이야기 했잖습니까? 민심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오만하고 부패한 것에 매우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마치 ‘마일리지’ 같아서 일정기간 축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방에 갑자기 인기도가 올라간 다는 것은 없죠. 연예계나 정치계가 같다고 봐요.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인데 이것을 되찾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죠.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것은 한 달 되었는데 그 동안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일단 당 내에 ‘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안나죠. 그 전에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좀 정책적이고 품격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일단은 저항감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 정당별 투표를 보면 한국당이 전국적으로 29.8%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지지도 모수(母數)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5천명 8천명 뽑아서 하는 것은 이 숫자(29.8%)를 찾기 위한 과정이죠. 우리 당 지지도가 통계적으로 30%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지지도와 신뢰도 호감도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실망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 실망감이 긍정감으로 바뀌게 하려면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지지도는 떨어지는데 한국당 지지도는 안올라가느냐고 하는데 저는 현재 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도 조사를 보면 무응답층이나 지지층 없는 것이 확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의원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그 시간이 한 30년 걸릴 것이라고 보는 층도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복수응답으로 물었더니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한국당을 탄핵 당한 잔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탄핵과정에서 그 결과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엉터리였다, 또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탄핵이 잘못되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공당인 자유한국당이 헌정 질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탄핵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죠. 이제는 정치적으로 회생해야죠. 박근혜가 억울하다면서 박근혜를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 당내에 있다면 일부 소수가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의원들은 빨리 새로운 모습으로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 공감대가 있습니다.

한국당내 갈등, 비대위 활동으로 수면 아래로

- 그렇다면 탄핵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인적청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에 구체적으로 인적청산을 과거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했고, 홍준표 대표도 거칠지만 했고, 그렇지만 미완성으로 끝났죠.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정치개념을 정당에서 수술해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만약 한다면 상당히 강경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는 그것을 ‘내분’으로 본 것이죠.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온 다음에 그것(인적청산)은 안한다며 보수가치를 재정립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면서 ‘국가주의를 배격한다’, ‘성장담론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작지만 일부 국민들에게는 ‘이제 이놈들 안 싸우네’하는 인상을 주었죠. (웃음) 이제는 친박 비박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비주류라고 해도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 적극적인 분들과 그저 관전하고 있는 분들 차이 정도지요.

한국당의 가치, 국민들에게 쉽고도 공감 있게 널리 알려야

- 다음 총선은 2020년입니다. 민주당의 개헌을 막으려면 101명의 전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1명의 전사를 당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것이 비대위의 최대의 고민이죠. 매일 매일 비대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위원 중의 하나로서 우선 가치집단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의도에 온 지 약 3년이 넘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정당인가, 고위공직자들의 사교클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념 지향성이 약하다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은 좌파 지향성이 확실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포퓰리즘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자유, 민주, 보수 가치를 정립해 나가야죠.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 민주,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진보논리로 가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요즘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비전과 정책의 마케팅 세일즈 조직이라는 것이죠.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잘 팔아야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지난 지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물건은 엉터리 물건인데 기가 막히게 팔아먹었죠. 소득주도성장이니 정의니 뭐니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기본 이념과 비전을 다스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에 계속 ‘우리는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의 앞으로 정치 플랜은 어떠십니까? 다음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나오실 의향은?

지금 비대위원이 된 것도 사실 어색합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죠. 저는 영원한 아웃사이더이고 아마추어입니다(웃음). 단지 주어진 기회를 퍼블릭 서비스 하는 것이죠. 비대위를 하면서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 우리 한국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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