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내가 불법? 턱도 없는 소리”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내가 불법? 턱도 없는 소리”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8.10.1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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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 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문제는 예산집행 지침을 청와대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문제죠. 자신이 지켜야 산하 부처한테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안 지키면 산하 부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죽 봐왔지만 이번에 보면 노골적 편향보도 한 곳도 있습니다. 잘못 보도하고 오보를 한 곳이 꽤 많습니다. 제대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아닙니까? 문제는 정치적 선입견에 의해서 편향 왜곡 보도한 곳이 꽤 있는데 언론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비 폭로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톤급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법행위’ 주장에 맞서 심재철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오랜만에 야당다운 대여 투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팩트와 쟁점들은 언론들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춤추고 있다. 이에 미래한국이 심재철 의원을 만나, 사건의 전말과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 의원님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마자 검찰에선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부(청와대)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강행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의 개인비리도 아니고 정책집행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 전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택지 후보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고발에 들어가도 20일 가까이 조사도 안했는데 말이죠.

검찰이 왜 저 심재철에 대해서는 이렇듯 전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전 정권들을 ‘적폐’라고 몰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이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지침을 지키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전 정권을 ‘적폐’로 몰면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아닌 모습이 뜻하지 않게 들켜 버리니까 ‘큰 일 났다’며 허둥지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 이 사건이 이 정도로 파괴력을 가진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세금 내는 것이 제대로 잘 써지는지,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늘 하던 대로 살펴본 것이죠. 문제는 청와대가 과민 반응을 해서 ‘판’이 커져 버린 것이죠. 만약 청와대가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랬다면 저도 ‘예산 사용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아니다, 이것은 심재철이가 잘못하고 심재철이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도 불법 행위를 한 일이 없다’ 하면서 정면으로 붙게 된 것이죠.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저를 고발했어야 하는 사안인지, 제 보좌진들을 고발했어야 할 사항인지, 그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가 사과하고 시정 약속했다면 끝나는 일’
 

- 전반적으로 정부(청와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나름 민감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공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소개주신다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지침이 밤 11시가 넘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청와대는 버젓이 이를 어긴 것입니다. 사용 장소를 보면 보통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에서 쓴 것도 약 100여 건 이상 나옵니다. 그러한 부적절한 사용 건들이 상당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심야 공휴일에 2000여 건, 총 2억 4000여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액수가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개별 단위로 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집행 지침을 청와대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문제죠. 자신이 지켜야 산하 부처한테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안 지키면 산하 부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해당업종이 무엇인지 전부 기록해야 하는데 업종누락이 가장 많은 곳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예산을 쥐고 흔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들부터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수치로 공개되니 이 정권이 그 점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공개를) 닫아 버렸죠. 만약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특활비(특별활동비)’로 쓰라고 특활비 명목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영수증 첨부하여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으로 쓰는 것이니 꺼릴 것이 없어야죠.

- 그런데 정부(청와대)는 감사관실용으로 비공개항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컴퓨터 화면 왼쪽에 정렬 메뉴가 있는데 그 중 하나에 괄호를 쳐서 ‘감사관실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공개라는 표시도 없고 만약 비공개용이라면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열리지 않게 했어야죠.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나니 ‘그것은 감사관실용이었다’라고 하면서 ‘네가 안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추가로 공개하실 내용을 갖고 계신지요?

컴퓨터 3대를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에 다 털렸죠.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못 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다가 컴퓨터 화면상에 내려 받기 하는 ‘down key’가 있었어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down key’가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산변경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이메일 신청을 하십시오, 등록을 하시면 예산변경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있었어요. 만약 국가기밀이라면 ‘이메일 신청’을 한다고 보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궁색하니까 감사관실용이었다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둘러대는 것이죠.

- 두 번 ‘back-space key’를 눌러서 자료를 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컴퓨터 화면상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시기, 부처, 세출, 세입 등 기본적으로 4가지 항목을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한 항목을 하나씩 선택해서 보니까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검색조건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떠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back-space’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 ‘back-space’를 누르니까 느닷없이 ‘D-BRAIN’이라는 폴더가 ‘빵’ 뜨면서 자료가 ‘주르륵’ 쏟아진 겁니다.
 

‘스스로 시스템 오류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 주장’
 

- 그러면 시스템 오류라고 봐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것은 자신들의 ‘시스템 오류’이자 정보관리 실패죠.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재부 컴퓨터 전문가도 전화로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와서 살펴보고서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국장, 재정정보원 과장 등 네 사람을 오라고 해서 제 방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back-space를 눌러서 들어가는 것은 비정상적 방법 아닙니까?’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컴퓨터 하는 사람 누구나가 잘못 눌렀을 경우 ‘back-space’를 눌러서 뒤로 돌아가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비정상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문제가 된 재정시스템은 이번에 새로 구축한 것인지요? 들리는 말로는 500억이 들었다고도 하더군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 때 수백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관리비만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스템이 ‘뻥’ 뚫리니까 ‘어이쿠’하는 것이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처 것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회는 전 부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기재부 위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접속 아이디를 부여하고 말이죠. 그래서 ‘로그 온’ 기록들이 다 나타나니까 ‘아 심재철 의원실에서 들여다봤구나’ 하면서 다 아는 것이죠. 저희들이야 허가된 접속을 해서 ‘무엇이 있지?’하고 둘러보니 ‘아! 있구나’하고 다운 받은 것이죠.

-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전산망을 뚫기 위해 특별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완전한 헛소리이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그 말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 김어준 씨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내부적 공모자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단연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직원들이 와서 설명해 주어서 저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는 과정을 녹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시연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인가 영역이라고 둘러대고 있더군요. 처음부터 들어가라고 아이디를 주었고, 만약 보아서는 안 되는 비인가 영역이라면 볼 수 없도록 가려 놨어야죠. 다 공개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탈취했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죠.

- 현재 고소 고발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된 상태에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익적이라고 한다면 공익이 우선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저는 입수 과정도 전혀 불법이 없고, 실정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정보관리를 잘못한 것을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져갔느냐, 문 열렸다고 가져가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내려받기’ 기능까지 다 해 놓고 가져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e-mail 신청을 하면 자료를 보내준다고까지 해 놓고 지금 와서 불법 타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단 1%의 위법이나 불법이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공익적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불법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느니 하면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 앞으로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검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겠죠. 저희 보좌진들은 곧 조사를 받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검찰이 소환을 하겠죠.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처리할까요? 아닐 것이라고 봐요. 보세요. 여권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야권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뭐 검찰이 수사한다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전혀 꺼릴 것이 없습니다.

-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대로 보도한 곳도 있지만 자기 입맛대로 편향 보도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죽 봐왔지만 이번에 보면 노골적 편향 보도한 곳도 있습니다. 잘못 보도하고 오보를 한 곳이 꽤 많습니다. 제대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아닙니까? 문제는 정치적 선입견에 의해서 편향 왜곡 보도한 곳이 꽤 있는데 언론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죠.
 

‘공정 보도하자고 MBC노조 만든 것’
 

- 의원님은 과거 MBC 노조를 처음 만드셨는데 지금의 MBC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노조를 만들었던 것은 지금처럼 편향되라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당시는 소위 ‘땡전 뉴스’라고 있었잖습니까? 권력에 맞서서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싸우는 방법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MBC 행태를 보면 그 때 노조를 만든 것이 잘 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 이번 건으로 모처럼 당내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실제 느끼시는지요.

그럼요. 당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싸우고 있고 대정부 질문에서 잘 싸우고 있죠. 야당으로서 투쟁성도 보이고 하니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하필이면 심재철 의원한테 걸렸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쟁력도 있는 분이니까요.

뭐 그렇게 봐 주신다면 고맙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네요.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조심해서 잘 좀 하십시오’ 그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심재철이가 불법을 했다, 국가기밀 탈취다’라고 하니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열이 안 받습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대위 인사 혁신과 투쟁 모습 보여주어야’
 

-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에 반사적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당의 위기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여권은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정치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들이 낮은 지지율로 표시되는 것이죠. 야당이 별 볼일 없으니까 여당은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면서 오만한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 현재까지 누적된 것이라고 봅니다.

- 그렇다면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와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비대위에 대해서는 썩 좋은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퇴진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은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새판 짜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도 보이고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친박 비박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투쟁력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차후 당대표로 나설 생각이신지요?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5선 이상의 고참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득표력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남긴 합니다.

- 탄핵 이후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는 ‘레짐 체인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개헌선을 돌파하면 체재 자체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라는 시각으로 낙관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려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가져야죠.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북한의 핵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엉뚱하게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고 종전선언만 외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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