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판매단가를 낮게 적용해 매출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향후 5년간의 판매단가를 과거 5년간의 판매단가보다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발전 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에 적용된 원전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1kwh 당 2018년 55.9원 · 2019년 52.6원 · 2020년 51.4원 · 2021년 48.7원 · 2022년 48.7원으로 향후 5년간의 평균 판매단가를 51.5원으로 적용해 5년간의 판매수익을 약 7,511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의 원전 평균 판매단가 57원보다 낮으며 심지어 원전 발전단가 53.9원(2016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원전 판매단가를 지난 5년간 평균 원전 판매단가인 57원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판매수익은 약 8,367억 원으로 무려 857억이 증가한다.

즉, 판매가를 원가 보다 낮게 적용해 857억 원의 추정 매출액이 감소된 상태에서 경제성을 평가한 셈이다.

한수원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판매단가에 대해 2017년 한국전력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원자력 판매단가를 추정, 적용해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업무 기밀이라며 경제성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판매단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송희경 의원은 “원전 판매가를 발전원가 보다 낮게 적용해 수백억 원의 매출이 축소된 채로 월성1호기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