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기술을 기상사업자에게 이전하여 기상산업의 성장 및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민간이전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기술 민간이전’은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을 기상사업자가 수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 기상기술 역량 강화로 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실질적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54개 기업으로 총 80종 기술이 459건 이전 되었으나 실제 활용실적은 2015년은 48.4%, 2016년 61.0%, 2017년 56.8%에 그쳤다.

또한 기상청 기술이 매출로 이어진 성과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3건에 그쳤으며, 2건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 사업화하였고, ‘위성자료 상호검정 기술’ 1건만 2016년에 5천7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장우 의원은 “대부분 기상사업자들이 영세하고 기술기반이 취약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기상청 기술이 민간에서는 실제로 활용도 못하고 사업화도 안 되고 있다”며 “이전 가능한 기상기술 조사에서부터 활용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