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노동당 규약으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기에 언제든 무력으로 남한을 접수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북한의 무력 침공이 그 능력 면에서 가능한가가 의문시되어 왔다. 결국 북한도 여느 나라와 같이 전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어야 전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고, 남한은 전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전쟁의 가능성과 인센티브는 높아진다. 

이 점과 관련해 전략환경이 중요하다. 전략환경이란 상대방의 동맹은 유명무실한데, 나의 동맹은 충분할 경우, 그리고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킨다. 북한은 아예 이를 3대혁명 강화라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첫째, 북조선혁명역량강화,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전쟁 준비를 말한다. 둘째, 남조선혁명역량강화, 이것은 남한이 전쟁 준비가 덜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남한의 정치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용공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법과 같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법체계의 무력화가 목표가 된다. 이를 통해 대공수사기관들을 무력화 시키고,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과 같은 대공수사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약화됐고, 군대의 경우 과거 지하당 조직 구축 같은 것은 실패했지만, 현재는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 훈련이라도 강화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북한과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의 전쟁 억지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의 남조선혁명역량강화라는 3대 혁명 노선 중에 북조선 혁명강화는 핵무기로 완성되었고 남조선혁명역량강화는 김정은이 보기에 70%는 달성되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3대혁명역량강화 중에 국제혁명역량강화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전쟁 도발을 할 경우, 6·25전쟁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판단과 동일하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로 북조선혁명역량강화를 달성했고, 친북적인 문재인 정권을 통해 남조선혁명역량강화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유엔사와 미군 철수를 통해 국제혁명역량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올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북한의 이 3대혁명역량강화가 서로 융합되어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주한미군 철수 이후로 잡게 될 것이다. 이때에 이르면 북한은 평화 공세를 멈추고 전면적인 도발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1973년 파리강화회의로 주월미군 철수 후 월남이 공산화된 과정과 대단히 유사하다.

당시에 미국은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베트남 정권에 베트콩 침공시 참전을 약속했지만 결국 미군은 오지 않았다. 아마도 이 케이스가 북한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남침전쟁의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월남 공산화를 칭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