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을 넘어선 한일관계
‘레드라인’을 넘어선 한일관계
  • 이정훈 미래한국 고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승인 2018.11.28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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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수세기를 거쳐 숱한 교류와 협력, 갈등과 전쟁을 번갈아 겪으며 불안하게 공존해온 이웃 나라이다. 양국간의 뒤섞인 역사관은 한편으로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다른 한편으로는 ‘도래인’의 고대 일본 지배라는 엇갈린 경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만 한일관계를 보며 일본의 국수주의와 몰염치한 태도를 비판하는데 익숙해 있다. 조선왕조가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대중(對中) 사대주의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무능함에 대한 성찰은 찾기 힘들다.
 

이정훈 미래한국 고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정훈 
미래한국 고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을 해온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1965년의 한일협정, 즉 국교정상화의 법적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취할 입장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53년 전의 ‘청구권협정’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주체를 사실상 한국 정부로 넘겨줬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아직도 보상받을 피해자가 있다면 일본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국제법 위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약속을 어기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에 의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이 재단의 업무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전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했고, 일본 외무성도 한국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와 관련, 미 국무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응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겉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미국과의 패권 경쟁 프리즘으로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냉철하다.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도 양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이웃국가를 겁주고 협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일본은 일찍이 중국의 거침없는 ‘힘의 외교’를 견제하는 데 일조하면서 미일동맹을 돈독히 하고 있다. 우리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한일관계를 자칫 잘못 다루면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제정세를 제대로 못 읽고 쇠퇴한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나라를 잃은 조선왕조의 과오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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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02:23:03
참나ㅋㅋㅋ 일본인이세요?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서 사시길 왜 한국에서 이딴 기사 내세요..; 그럼 위안부 합의금 쳐받고 일본이랑 하하호호 그저 좋은 시절 보내자는건지...? 과거 청산 제대로 안하고 묻어버리자는 건가ㅠㅠ 이런기사 내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