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북한,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 거세질 것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북한,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 거세질 것
  •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9.01.1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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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은 2018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강력한 주민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감시설에서는 학대가 자행됐고 정치범수용소도 변함없이 존속했다. 중국 공안이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도 여전했다.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최근에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검열·숙청·추방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와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8년 10월 23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 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오늘의 엄혹한 북한인권 실상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다. 작년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도 채택됐으나, 정상회담에서의 대화·연설, 합의문 그 어디에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문제이자 자국민 보호 사안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남북한 정상이 모두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으니 북한인권상황이 나아질리 없음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도 북한인권 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도 북한인권 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열악한 북한인권은 올해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는 감시·단속과 사상통제로 고달플 것이고, 장마당이 북한 주민의 삶을 그나마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더불어 장마당은 폭압적 통제체제 하에서도 북한 내외의 소식이 전파되는 정보의 유통 공간이 될 것이다. 반면 김정은 정권의 주민 옥죄기는 중·장기적으로는 민심 이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작년보다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2월 10일 김정은 체제 유지의 핵심 3인방, 즉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를 가한 데 이어 11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비핵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와 경제협력에만 매달리느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눈감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한 북한인권 관심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년 5월 9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주관하는 ‘3차 북한인권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년 만에 다시 거행되는 국제인권감시기관의 수검(受檢)이다.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은 북한이 ‘2차 북한인권 UPR’ 시 수용 혹은 부분 수용했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을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전후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북한인권 NGO들도 국제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민 강제송환,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의 임금 착취 등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게 돼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발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전년 대비 92%,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 각각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중시 방침에 영향을 받아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도 대폭 위축됐다. 이에 현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산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초들을 노예상태에서 일깨우기 위한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자유민주통일의 초석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결단코 자유와 정보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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