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
미군 철수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9.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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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축소는 물론 철수도 할 수 있다…(그는) 주한미군을 북한과의 협상, 아니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최근 국내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국내 손꼽히는 미국 전문가의 입에서 주한미군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김범수 발행인
김범수 발행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시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본지 <미래한국>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그 배경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들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것이 없음에도 남북관계를 성급하게 진전시켜 미국에 혼란을 주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48~53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가 북한 자신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즉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군의 선제적 철수를 의미함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일 수 있는 남북경협 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자초해왔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미국을 고의로 자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의 전체주의 대륙세력과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이 만나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침을 겪어왔다. 구한말 혹은 8·15 독립 직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연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내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추구하는 전체주의 패권에 복속할 것인가.

중대한 역사적 결단과 전환의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불행한 과거 역사를 끌어들이며 일본과 적대성을 키워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은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반세기 넘게 일관되게 진행돼온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국제혁명역량강화 전략으로서의 주한미군 철수 구호가 이제 어느덧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어떤 정치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지금 ‘나라가 기적처럼 망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우려와 목소리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통해 대변된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지금 국회는 정부 견제와 국가체제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국회에, 그리고 우리 국민 각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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