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자유민주국민연합 본부장 “KBS,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와라”
김종문 자유민주국민연합 본부장 “KBS,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와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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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1월 4일 KBS가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신료 징수 거부, 관련법 개정,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의 조치로 KBS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KBS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해 11월 20일 발족한 자유민주국민연합 중심의 ‘KBS수신료거부운동본부’이다.

이 운동본부는 1월 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 시청료 거부 신청자 1차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1차로 KBS에 전달한 신청자의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미래한국>은 1월 10일 서울 종로 YMCA 근처에 위치한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실을 찾아 수신료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종문 본부장과 만나 그간의 활동 경과 등을 들었다.

김종문 자유민주국민연합 본부장

전도사가 KBS 수신료 거부 활동에 나선 이유

- KBS의 편파보도 논란이 거세지면서 수신료를 납부하기 싫다는 여론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의 본래 직분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런 제가 이 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 해 11월 어느 날 제가 속한 자유사랑교회의 전도사로서 YMCA 앞에서 전도를 하다 오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요즘 언론이 망가졌다. 전도도 좋지만 언론개혁운동 그런 건 왜 안하느냐”고 제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과거 시의원도 했지만 정치를 떠났고 이제는 전도사로서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으니 ‘이분들이 오죽 했으면 내게 이러겠나’ 싶더군요. 그래서 전도 활동도 하면서 시청료 거부운동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부터 플래카드도 걸고 시청료거부운동 서명지를 갖다 놓고 같이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도움만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단체 대표가 운동본부를 만들고 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그해 11월 20일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도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여러 분들이 제게 와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시청료 거부 서명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서명지를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기꺼이 나눠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파주, 남해,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퍼진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시청료거부운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게 서명지를 받아간 분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돌면서 서명지를 돌리고 사인을 받아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올 때 가지고 올라와 제게 전달해줍니다. 처음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서명지를 나눠드렸는데 그쪽에서만 하다 보니 우리 운동이 좀 오해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동의 취지가 어느 진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광화문 뿐 아니라 대한문, 동아면세점, 서울역에서도 서명지를 갖다 놓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경과가 궁금합니다.

처음 길거리 오프라인 서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오프라인(http://tv.freedomkorea.net/) 서명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마침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11월 21일 여기에서(자유민주국민연합 3층 강당) ‘정치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 의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료거부운동이 폭발적으로 불이 붙은 건 그 전에 고성국TV, 뉴스타운TV 등과 같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다음부터입니다. 시청료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고성국TV에 제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면서부터죠. 전국에서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제 전화가 불통이 돼서 전화기를 세 개를 갖고 다닙니다.

시청료 거부 의사를 그렇게 문자로도 받았습니다. 수신료 거부 문제는 한국전력이나 KBS에 신청해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해주게 된 것이고요. 1월 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첫 번째로 만든 게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KBS 특위)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그 회의에 가서 시청료거부운동 경과를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발표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 대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시민들로부터 시청료 거부 의사를 밝힌 정보를 받아 KBS에 전달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름, 주소, 고유번호만 있으면 되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아파트는 관리실 가면 전기세 고유번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관리비로 나누는데, 그 번호를 적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어제(1월 9일)와 같이 KBS를 방문해 전달하는 겁니다. 어제는 처음이라 준비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곧 2차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TV 수상기 등록 없이 전기료에 합산 강제징수는 부당

- 그럼 시민들은 KBS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는 겁니다. 방송법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법 64조를 보면 수상기를 사면 KBS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수상기 하나 샀다고 KBS에 등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래요. 그러면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책정하는 게 맞죠, 아니면 왜 등록 안했냐고 과태료를 물게 하든지요. 그렇게 시청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현행은 전기료를 내는 집은 당연히 텔레비전이 다 있다고 인정하고 고지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전기료에 수신료가 딸려 나오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수상기가 없는데도 방법을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편파방송 때문에 KBS를 안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널 선택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신료를 다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법에 의해서 수상기가 없어야 한다는 건 맞지만 현실적이지 못해요. 저희는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이 직접 KBS에 전화해서 “우리 집엔 수상기가 없다, 그러니 수신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KBS가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일단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차단시키는 거예요. 시민들의 요구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는 국민들이 저희에게 전화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 대행해주세요”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 지금까지 시청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명단을 제출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1만 명 정도 됩니다.

-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KBS는 적어도 이분들에게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확인은 하고 계속 징수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KBS는 한전으로 영수증 첨부해 보내면서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한전에서 관리실에 검침료 명목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한 가구당 100원인가 200원을 수상기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더 줍니다. 이런 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실 경비요금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 웃기는 게 KBS에서 억지를 부립니다. 집에 수상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시청료를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컴퓨터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 KBS를 시청하지 않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방송법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유권해석하는 거죠.

제가 한국당 KBS 특위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기료와 시청료를 분리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저는 그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서 징수할 경우,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예 제대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수신료 납부 거부 국민 명단을 전달한 후 KBS 측 반응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검토하겠죠. 제가 추측하건대, KBS는 ‘너희는 그래라(짖어라),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 따라 징수한다는 게 방금 설명 드렸던 그런 오류들이죠. 말도 안 됩니다.

KBS의 정치적 편향, 공영방송으로 제 기능 못해

- <오늘밤 김제동>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긴 했지만 KBS 보도는 이전부터 쭉 비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수신료 3%가 지원되는 EBS도 얼마 전 ‘김정은 종이인형’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공영방송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공영방송이 가야 될 길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시청료거부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하지 못한 걸 누군가 대신해줘서 엄청 고마워합니다. 사람들 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1년 6개월 동안 KBS를 안 봤다는 거예요. 시청료거부운동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1월 20일부터인데 김제동 사건은 12월에 터졌어요. 그 프로가 운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죠. 저희들이 어제(9일) 시청료거부 KBS 규탄을 하면서 성명서에 넣은 내용이 이거예요. KBS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봤다, 김제동 같은 코미디언을 내세워 국민을 수준 이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운동은 단지 2500원 수신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건 KBS가 국가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근본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언론이 국가 정체성을 망치고 있다, 언론을 리드해야 할 공영방송이 더욱 더 앞장서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 한국당의 약점, 특징으로 많은 분들이 끈기 부족을 꼽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선 이후 KBS 문제를 가장 먼저 전면에 걸었지만 “또 그러다 말겠지” 하는 우려기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야당 믿다간 시청료거부운동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을 어떻게 견제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KBS 특위에 참석해서 한 얘기가 한국당의 그런 문제점들이었어요. 야당은 자기들 생색만 내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당과 협상해 쉽게 성과 낼 수 있는 쪽, 시청료 분리징수라는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은 국가 정체성이 달린 문제라는 거죠.

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희 시청료거부운동은 어떤 진영 논리도 뛰어넘습니다. 범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에는 야당 의원들도 집회에 나와 말하라는 거예요.

태극기집회는 소(小)진영 논리가 작용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못 가고, 참석하더라도 단상에 서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는 큰일이 나죠. 하지만 시청료거부운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시청료거부운동에 참여하면 그것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길이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 보수우파 대연합을 위한 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뒤 느낀 바가 있어요. 만일 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렇게 앉아 놀고 있고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서명운동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켜보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성공한 게 시민단체와 함께 갔다는 점입니다.

지금 야당은 왜 그렇게 할 줄 모르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야당은 어깨에 힘주고 군림하려고 해요. 이건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작태입니다. 방송법 문제도 그렇지만, 야당은 어떤 법안이라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야당을 지켜보고 견인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번 강효상 의원이 오셨을 때도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저희에게 혼나고 갔어요.

우파의 시민 운동력 부재가 문제, 다 함께 동참 의지 있어야

- 앞으로 계획도 들려주시죠.

이 운동은 어설픈 방송법 개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KBS 문제를 다루지만 국민이 (편파 언론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MBC나 다른 언론사도 편파, 왜곡, 종북 방송으로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KBS는 시청료 납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이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청료거부운동은 KBS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이 국가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시청료거부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편파, 왜곡 방송 안 하면 시청료 더 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국민들이 저희에게 주문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료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더 진행돼서 데이터베이스화 됐을 때 저희들이 그걸 인프라로 국민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운동을 하나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KBS가 김제동 앞세워 김정은 칭송을 여과 없이 외치는 걸 방송하는 건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일을 준비 중입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좌파의 경우 민언련 같은 곳은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종편에서 보수우파 성향 패널을 퇴출시키기도 하는 등 막강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가 직접 우파의 민언련과 같은 활동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단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수진영의 가장 큰 단점은 다들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걸 진영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빠져서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도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유사 단체들과도 만나서 논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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