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01.2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미북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미북평화선언은 난센스’이며, 이는 ‘북한의 목적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지 <미래한국>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긴장의 근원은 휴전 대 평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후에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 도발, 재래식 무기 전진 배치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서에 불과한 평화선언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통해 한미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인터뷰는 본지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 겸 국제정세 칼럼니스트와 진행됐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CIA 한국지부 부책임자를 포함해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에서 20여년을 근무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배제하고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칭찬함으로써 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선언한 입장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상응 조치도 받아내지 않고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반인권 범죄자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을 높게 칭찬하며 모호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는 북한이 준수해야만 하는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고 평화선언에 서명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기꺼이 취할지도 모릅니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반도의 평화란 명분으로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선언 옹호자들은 평화선언에 서명을 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특별한 보상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대된 변화나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감소했다는 등 가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반복해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요. 이들 문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생산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북한과 평화선언,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 못해

-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의미나 목적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북한과의 평화선언은 역사적일 수 있지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의미 없는 제스처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감소시키지도 못하고 불신과 의심을 완화하지도 못합니다. 그 선언은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거나 혹은 북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긴장의 근원은 휴전 대 평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후에 북한의 위협, 도발, 재래식 무기 전진배치 그리고 핵무기개발과 같은 것들이죠.

-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지 그리고 캠프 험프리와 같은 미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게 되는 또 다른 불씨가 되나요?

평화선언은 동맹의 안보에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한된 선언조차도 너무 이르게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미국의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개입을 감소시키게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게 됩니다. 안보 문제 이외에 평화선언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게 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조치도 취하기전에 경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 많은 부담이나 비용지불을 요구하는데 미국의 한국 방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서곡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요?

주한미군 유지비를 50~100% 인상해달라는 특별조치협상이 트럼프 행정부에 계류 중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겁니다. 동맹국과 전진 배치된 미군에 대한 반감을 표명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태의 지원금을 고수하거나 현재 배치된 병력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워싱턴은 얼마나 걱정하나요?

미국은 비핵화 진전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핵화를 모든 유엔 회원국의 문제보다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 경제 지원 목록에 대한 약속을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며 미국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많은 일련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만일 한국 정부가 집행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유엔과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에 과도하게 밀착한 문재인 정부에 미국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 과도하게 밀착한 문재인 정부에 미국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미국에 떠넘긴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게 되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 문화를 개방하는 등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미국에 위임하며 갈등을 피하고 남북 관계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옹호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정책은 한미 간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북한 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비핵화에 장애가 된다는 한국 정부의 생각, 그리고 추진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한국의 국방개혁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 트럼프는 2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부분의 제재를 완화시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개발 시설을 포기한다는 신호가 없어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인권 위반, 범죄행위, 테러지원에 상응해서 부과된 제재를 쉽게 완화하지 못합니다. 어떤 제재는 불법행위가 명백할 때는 강제적이죠. 더구나 미 의회는 엄중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제재(401.402)와 정책강화법(2016)을 부과했습니다. 그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법행위를 고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은행 강도에 대응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죠.

- 김정은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기 전에 철도 건설 같은 것은 제재 예외가 될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북한은 11개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나 미국법이 폐지되기 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진보 정권은 10년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북한에 제공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어떠한 경제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미국의 적대정책에 상응한 북한의 안보와 바꿀 수 없다고 논평했죠. 현재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완화시킬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 없이 핵위협 증대

-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일부를 제거하고 사찰을 받고 목록이나 장소를 신고하며 핵이나 미사일을 감소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실제적 조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최근에 지난 수십 년간 탐구해온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대해 장기간에 걸쳐 저항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이 완전히 검증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합의했다며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폼페이오를 힐책하기도 했죠.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성 영상이나 정보기관의 보고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핵분열 제조 시설과 대기권 재돌입체, 미사일과 이동미사일 발사대 등을 확장하거나 개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과 그의 고위 수행원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재를 무시하라고 했을까요? 어째서 김영철 등 많은 측근을 대동했을까요? 어떤 속셈이 있었을까요?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남한이나 미국과의 주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곧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이 장소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으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1월이나 2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의 계획과 중국의 외교 및 경제 지원에 대해 브리핑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경제 지원이 없어도 또 다른 옵션이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자,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죠. 김정은은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러시아, 한국을 포함해 중국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난다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 시점에서 김정은의 협상력은 트럼프가 1차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얼마나 기꺼이 상황이 진전됐는가를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한미군사훈련의 영원한 종식,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호혜적으로 취할 때까지,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죠.

번역 맹주석 영국 ITN News 특파원

Heritage Expert Bruce Klingner Debunks ‘Peace Declaration,’Exposes North Korea’s Aims in Interview with ‘Future Korea’

Donald Kirk, senior editor and Global View columnist for Future Korea, interviewed Bruce Klingner, senior research fellow for Northeast Asia at The Heritage Foundation, at this critical juncture in Korean history. Klingner, who specializes in Japanese and Korean issues, previously served 20 years wit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including as CIA’s Deputy Division Chief for Korea. Klingner is a distinguished graduate of the National War College.

Here are Kirk’s questions and Klingner’s responses:

Kirk: What are the prospects of a Trump-Kim summit, and what's likely to be the result if they do meet?

Klingner: North Korea has expressed a clear preference for dealing only with President Trump, trying to decouple Secretary Pompeo from the process. By praising Trump personally, Kim Jong-un seeks additional concessions from the President, whom the regime sees as more eager to maintain the proclaimed success of the summit. In the first summit, Trump accepted a vague communique, unilaterally cancelled allied military exercises without gaining reciprocal gestures from North Korea, and strongly praised Kim Jong-un, who is on the U.S. sanctions list for crimes against humanity.

To maintain the appearance of success, Trump may be willing to offer additional concessions to Kim, such as signing a peace declaration, without insisting on regime commitment to a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agreement that stipulates steps Pyongyang must take.

Q: What would you think of an end-of-war or "peace declaration" signed by both of them -- would that advance the cau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Peace declaration advocates have yet to identify any tangible benefits to signing a peace declaration, neither a specific quid pro quo that the regime will provide nor the expected change in North Korean policy or behavior resulting from the regime feeling “less threatened.” The U.S. has already repeatedly provided non-hostility declarations and promises not to attack North Korea with either conventional or nuclear weapons. These documents had no impact on North Korea’s continue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Q: What would be the real meaning or purpose of such a declaration?

A: A peace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would be a historic but meaningless feel-good gesture that would not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not reduce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the allies or alleviate distrust and suspicion. It would only provide an amorphous hope that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ll improve and that Pyongyang will undertake as yet undefined positive actions. The source of tensions is not an armistice versus a peace declaration, but rather North Korea’s post-war actions, including threats, attacks, forward-deployed conventional forces,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Q: Would this declaration provide the North with another talking point for its demands for U.S. troop withdrawal, a total end to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shutdown of the U.S. bases, notably Camp Humphrey?

A: A peace declaration could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alliance security. Even a limited declaration can create a domino-effect advocacy for prematurely signing a peace treaty, reducing U.S.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and abrogat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before reducing the North Korean threat that necessitated American involvement. Beyond security ramifications, a peace declaration could also lead to advocacy of reduced U.N. and U.S. sanctions and provision of economic largesse to North Korea prior to significant steps toward regime denuclearization.

Q: The U.S. is now asking South Korea to bear much more of "the burden" or cost of U.S. forces here. What effect will that have on U.S. defense of the South? Is Trump raising the issue as a prelude to cutting down the U.S. military commitment?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are stalled over Trump Administration demands that Seoul increase its compensation payments for the present of US troops in South Korea by 50~100%. The deadlock could lead either party to advocate the reduction of U.S. military forces. President Trump, who has long expressed his dislike of alliances and forward-deployed troops, could react by pulling troops out. Or President Moon could insist on maintaining South Korea’s current contribution and pay for fewer troops than are currently deployed.

Q: How worried are you about the policies of the Moon government vis-a-vis North Korea?

A: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Moon Jae-in’s eagernes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without commensurat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Seoul increasingly sees denuclearization as a U.S.-North Korea issue rather than one shared by all UN nations. The U.S. has cautioned Seoul to tone down its eagerness to promise an increasingly lengthy list of economic benefits to the regime. Seoul is getting too far ahead of the U.S. by prioritizing improving relations over denuclearization. Seoul has pledged a lengthy series of economic benefits to the regime, all of which would be in violation of UN resolutions and/or US law if implemented.

Q: Is Moon making too many concessions -- trying to reach a viable accommodation that will reduce tensions, open up economic and cultural ties?

A: President Moon has advocated policies aimed at conflict avoidance and enhancing inter-Korean relations while delegating denuclearization to the United States. Such policies exacerbate growing strai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risk creating South Korean perceptions that the U.S. rather than North Korea is the impediment to denuclearization; and could negatively impact ongoing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OPCON transfer, and South Korean defense reform measures.

Q: Speaking of which, is Trump likely to agree on easing sanctions in a second summit? Do you think he should do so even if North Korea shows no substantive signs of giving up its nukes (and missiles and facilities for making them)?

A: Any U.S. president is constrained in how he reduces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many were imposed in response to Pyongyang’s human rights violations, criminal activity, and support for terrorism. Some sanctions are mandatory when evidence of malfeasance is discovered. Moreover, Congress imposed stringent legal constraints on sanctions reduction in Sections 401 and 402 of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2016). The law requires the president to be able to certify North Korea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improve its behavior in a range of activities.

Reducing sanctions prior to North Korea correcting the behavior that triggered them is like revoking laws against bank robbery to induce criminals to cease illegal activity.

Q: Should there be "exceptions," eg., for railroad construction, before Kim actually does anything about giving up his nukes?

A: North Korea, not the US or South Korea, is in violation of 11 UN resolutions. As such, it is up to Pyongyang to articulate steps it will tak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regime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rior to UN sanctions or US laws being abrogated. During 10 years of progressive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Seoul provided billions of dollars in economic largesse which failed to alter Pyongyang’s quest for nuclear weapons. North Korea officials have commented that no amount of economic benefits can allay their security concerns of a U.S. “hostile policy.” To date, North Korea has not taken any meaningful denuclearization steps that justify abandoning enforcement of required UN sanctions.

Q: Is there any realistic prospect of North Korea taking concrete measures toward reducing its nuclear and missile strength, getting rid of some of them, agreeing to inspections, listing all it's got, where etc.?

A: North Korea recently publicly affirmed its long-standing resistance to abandoning its decades-long quest for nuclear weapons. The regime directly rebuked Secretary Pompeo for repeating claiming Kim Jong-un has agreed to abandoning his country’s nuclear arsenal in a final, fully verified manner. Since the June 2018 Singapore summit, Pyongyang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Indeed, satellite imagery and leaked intelligence reporting indicates the regime has continued nuclear and missile production and even expanded and upgraded manufacturing facilities for fissile material, reentry vehicles, missiles, and mobile missile launchers.

Q: What do you think Xi was telling Kim and his top aides in Beijing? Was Xi saying, don't do anything rash? Was he promising to ignore sanctions? Why are so many in Kim's entourage – Kim’s wife, sister, Kim Yong-chol plus defense and foreign ministers. What kind of deal were they cooking up?

A: Like his father, Kim Jong-un has traveled to China prior to major summit meetings with South Korea and now the U.S. Kim’s trip could be another indicator that a second U.S.-North Korean summit will occur in the near future. President Trump commented that the two sides are negotiating a meeting venu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previously stated a summit could occur in January or February.

Presumably, Kim was both briefing Xi on his plans and seeking Chinese diplomatic and potentially economic support. Kim may also be attempting to signal Washington that he has other options than the U.S. for receiving financial benefits.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vowed it won’t lower sanctions, Pyongyang again demanded their reduction in Kim’s New Year’s Day speech. Kim could be trying to reduce U.S. leverage prior to a summit by indicating it has the support of Beijing. China, along with Russia and South Korea, has advocated for the reduction of UN and US sanctions.

Q: What does Kim have going for him when or if he sees Trump again?

A: At this point, the strength of Kim’s negotiating position depends more on how far Trump is willing to go to maintain the claimed progress resulting from their first summit. North Korea declared it will take no additional steps until Washington reciprocates with sanctions relief, a permanent ending of allied military exercises, and signing a peace agreement ending the Korean War.

Since the June 2018 Singapore summit, Pyongyang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