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문재인 정부가 부르는 주한미군 철수
[전문가진단] 문재인 정부가 부르는 주한미군 철수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미안보연구회 이사 
  • 승인 2019.01.30 13: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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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실제 그 가능성이 있는 주제인가?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 후 어떤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그 후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국에 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2019년 초란 현 시점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는 ▲문재인 정권의 종북성 ▲북한 정권의 지상지고 대남정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서적 기복이 심한 개성 보유자 ▲일본은 한미동맹 결속에 부정적 영향 ▲반미종북세력 준동 등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의견 조율에 실패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철수 시킨 바 있다. 부산 미군 전용부두에서 철수 대기중인 아파치 헬기

‘우리민족끼리’ 가 주한미군을 내쫓는 형국

현재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의 핵심적인 근원은 문재인 정권의 속성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①북한 인식에 있어 심각한 오류 ②소위 민족공조라는 가치를 대한민국적 가치보다 우선시 ③한미공조보다 대북한 공조를 더 중시 ④바른 통일보다 빠른 통일을 더 중시 ⑤한반도 평화는 한국안보역량이나 한미연합방위체제보다는 북한과 대화·교류에 의해 이뤄진다고 인식 등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잘못 인식한다. 우리의 적이 아니라며 한반도 평화 확보에 결정적 안보역량인 주한미군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북한은 남북분단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그들의 대남정책에서 이뤄야 할 숙원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민족공조, 대북공조를 대미공조보다 우선하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숙원과제를 드러내 놓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혹은 밀약된 상황 속에서 함께 외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한반도 연방제통일에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불구대천지 원수 미 제국주의”,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를 외치고 있다. 북한과 공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내면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속성을 보유하는 것 같으며, 이러한 속성이 핵심적인 주한미군 철수라는 주제를 부상케 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다.

북한 정권 지상지고의 대남정책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기본 상식이다. 종전 보수정권들은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 목표를 차단하며 한미공조를 우선하는 안보정책을 구사했고 미국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미공조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사실상 공조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하며, 동맹관계 혹은 주적들을 다룰 때 합리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지도자다. 특히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미국이 크게 손해 보는 미국 자산의 큰 손실원이라고 인식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대미협상을 결렬시킨다든가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필요성을 심각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순식간에 합의되고 실천되는 주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한국 정부에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불만을 미국의 귀에 대고 속삭일 수 있다. “한미일 3국공조를 파괴하고 있는 주범은 한국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권과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가를 경험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미국 없는 한반도 역사를 체험케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속삭이면서 은근히 주한미군 철수를 부채질 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후 한국에 찾아올 수 있는 대재앙들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 준동하는 반미종북세력의 활동이 주한미군 철수에 중요한 영향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그 준동은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70여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해 온 발전과 번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예상되는 대표적인 재앙은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 ▲한국경제 몰락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적 가치몰락과 이적성 문화 창궐 ▲한국인들 국가 대탈출, ▲한반도 전쟁 가능성 등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차단하는 한국방위를 위한 절대적인 안보역량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는 북한의 무력도발 차단벽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때 무력도발을 하면 한국은 패망한다. 분단 70여년 동안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한국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인프라였다. 국가안보가 불안한 사회는 경제가 절대 발전될 수 없다.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고 붕괴되면 한국의 수많은 외국 기업 및 해외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한국 경제가 몰락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사회의 공산화를 차단하는 물리적 방벽의 제거를 의미한다. 북한의 합법·비합법 투쟁에 물리적 장애요소인 한국의 안보역량이다. 한미연합방위력의 붕괴는 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공산화와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축출되고 공산주의 이념과 가치가 사회 곳곳에 즉 이적성 이념이 침습한다.

주한미군이 확실하게 철수한다는 징후만 보여도 한국인들의 대탈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상당수 한국인은 국내에 머물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몸 바쳐 투쟁하기보다 내 한 몸 내 가족 내 재산 챙겨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재산 다 빼앗기고 먼저 맞아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앉아서 맞아죽느니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탈출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거의 100%다. 미국이 지금까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들고 수호하기 위해 쏟아 부은 미국의 자산과 희생은 천문학적이다. 6·25전쟁에서 미국은 3만 3642명의 미군 전사자, 12만 3905명의 부상자들을 내면서 자유민주국가 한국을 수호키 위해 희생적인 노력들을 치렀다. 한국전쟁 후 미국은 한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인 엄청난 투자를 했다. 미국은 이러한 70여년 간 희생적인 노력을 그냥 물러가면서 수포로 사라지게 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은 잔인한 강대국이다. 북한 공산주의자와 종북적인 문재인 정권의 공조에 의해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면서 물러갈 미국이 아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케 한 그 근원을 박살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근원의 박살이 북한공산정권과 한국의 종북정권의 제거다. 북한의 공산정권과 한국의 종북정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잡초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사회 내 공산주의자들과 종북정권을 일단 잿더미를 만들어 폐허화 시켜놓고 그 위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씨앗을 파종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잔혹한 강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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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b090 2019-02-13 17:04:40
이런 중요한 글에 댓글이 없다니 한국인들 참 이사님 참으로 공감되는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한미국철수는 무슨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