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폐기하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
“남북군사합의서 폐기하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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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운동’ 첫 행동과제로 제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450여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30일 출범했다.

대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해 9월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군사합의서’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은 성명서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평화수역을 만들 목적으로 국토경계선 문제를 적군과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대군 성명서에서 “송영무 전 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어 정경두 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얘기한다고 한다”며 “송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 장관은 즉시 사퇴와 사죄하는 게 역사에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수장은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 운동’을 출범 첫 행동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대수장은 “정부에 조기타결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에 한·미동맹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금운동을 설명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 핵우산의 인계철선인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은 가장 저렴한 핵억제 및 방어책”이라며 “한국 미국 양국의 차이 액수가 1200억원인데 정부가 북한 지원에는 안달이면서 우방국에는 이를 아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인을 비롯한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 주호영·이종명 의원 등이 참석했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다. 노 전 총리는 “군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훈장, 계급장은 쓰레기로도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 공동대표는 김동신·권영해·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재창·이수용·이필석·이억수·박환인·이상무 등 총 9명의 예비역 장성이 맡았다.

창군 원로이자 6.25전쟁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이기백 정호용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대수장 측은“국내 최대 예비역 군인 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별도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대수장 측은 450명 이상의 정식 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수장은 당시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한편,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협상을 계속해 양국 간 위대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이 실패한다면 이는 북한과 동맹의 반대세력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합의되고 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대국민 / 대군 성명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18년 11월 21일 서울 삼각지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개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역량을 하루가 무섭게 파괴·불능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게 415명의‘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의 명의로 20개 항의 공개질문을 보냈으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1) 현 정부가 그들의 국가안보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감이 없거나, (2)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415명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에 우리‘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일동은 안보위기를 넘어 국가붕괴로 우려되는 현 대한민국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리 국민과 군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정 어린 말씀들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에게 호소 드립니다.

첫째,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산정권 북한과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절대수호’와 ‘공산주의 절대반대’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反헌법적 모든 행위들을 중단 시켜야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계속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파괴행위로 나아가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 수단과 방법 등을 총동원하여 문재인 정권을 임기전이라도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기만적인 ‘가짜 평화’입니다. 한국의 안보역량을 파괴·무력화·불능화 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선전선동 기만술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짜평화를 분쇄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입니다.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1월 21일 애국적인 법률가단체(한변)를 통하여 12,000여 명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위‘군사분야 합의서’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군사분야 합의서’폐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한편 조국수호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망국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웰빙을 즐기면서 분열과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는 우파정당들은 자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공동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상공인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공산화된 사회가 어떤 재앙들을 맞게 되는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산화된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대학살의 벌판(킬링필드)’이라는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맞았습니다.

넷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입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확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 강화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흉기가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는 북한지원금으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미동맹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쓸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폭압적인 탄압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인사의 상당수가 이미 희생의 제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탄압행위에 분연히 항거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과 자유민주주의를 멸살하려는 폭압적 탄압에는 분연히 항거하여 기필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해 한국경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지원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몰락시키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의 기업인들을 동원해서 북한에 지원을 강요하는 식의 국민 자존심을 해치는 종북적 대북행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고한다!

첫째,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해병대 全軍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육,해,공, 해병대 全 현역군인들은 군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역량을 훼손·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군인은 월급을 받아 생을 영위하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안보의 간성이다. 국방안보를 정치화시켜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적에게 바칠 수 있는 종북 정치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둘째,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60∽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시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유엔에서도 규탄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에 동조해 서명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反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합의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급속히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이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정보기관 불능화 및 대공방첩기능 말살, 장병정신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으로 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장관,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향후 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셋째,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며,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작업들을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의 책략에 의해 공산화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들의 평가다. 모든 현역군인들은 수많은 선배군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숭고한 호국영령들이 되어있음을 추호도 잊지말고 조국수호를 위해 결사보국하라. 과거 공산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공산화 이후 군인들과 자유민주시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보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主敵)임을 명심하라!

넷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조국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수호하는 지상지고의 연합방위체제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념을 신봉하는 한·미 양국군의 선배들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창안·설치해 놓은 한미동맹의 걸작품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북한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숙원과제다. ‘안보주권’이라는 해괴한 용어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는 북한과 종북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의미한다. 군 후배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결사 수호하라!

다섯째, 군 선배들은 군인의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한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주요 지휘관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경두 현 국방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과 군 선배들에게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끝으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일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과 이를 지켜온 국군장병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1774년 당시 세계 제일 강대국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절규가 식민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여 이듬해 8년간의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나아가 미국과 같은 일류 강대국을 만듭시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국민 만세! 대한민국국군 만세!

2019년 1월 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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