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미국 기업의 J노믹스에 대한 우려 ​​​​​​​U.S. Business Fears Impact of Moon Economic Policy on Exports to Korea
[글로벌뷰] 미국 기업의 J노믹스에 대한 우려 ​​​​​​​U.S. Business Fears Impact of Moon Economic Policy on Exports to Korea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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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한국 경제를 본다. 미국이 깊이 우려하는 것은 남한정부의 좌파경제정책이 아니라 한미무역관계와 큰 무역적자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상품이 개정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잘 수출될 수 있는지 혹은 문화를 포함해 미국 수출 상품이 높은 장벽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가이다.

사실 한국에 대한 미국무역적자는 2012년 한미무역협정이 발효된 이래 75% 상승했는데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지난해에 230억 달러의 무역적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븍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후 한미무역협정을 “끔찍한 협상”으로 혹평한 후 다소 개정된 한미무역협정을 기쁘게 승인했다. 작년 9월 이때쯤 트럼프는 한미 양국에 “위대한 날” 이라며 협정에 동의했다.
 

작년 한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23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한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23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미무역협정의 시급한 이슈 방위비 분담금

미국은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누구도 무역 분쟁으로 그 지역 방위에 교두보인 한국 방위가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정안이 한미무역협정의 시급한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불공정 협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 말 효력이 끝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갱신하는 데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트럼프는 작년 한국의 부담금인 8억 4000만 달러(9000여억 원)에 대해 10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는 상당히 삭감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과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요 의제로 다룰 수 있어 협상에 긴장감이 돈다.

예상보다 완화된 한미무역협정 개정

트럼프는 한미무역협정에 대해 그의 강한 입장을 완화했다. 그 결과 개정된 무역협정은 그가 의도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미국의 자동차를 해마다 제작사별로 2배인 5만 대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에 진출한 후 시험서 제출 없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미국 의약품이 한국의 관료적인 관세규제로 진출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되고 비싼 검증절차’를 완화시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4개의 원안에 대한 조항들을 다루지 않았다”며 한미무역협정이 충분한 검증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훨씬 더 많이 수입하도록 규제 및 장애물이 완화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미국 관리들이나 미국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관심은 대(對) 한국 수출

서울에서 오랫동안 기업분석가로 활동해온 톰 코이너는 “현재 한국 경제가 높은 청년 실업률과 판매 부진이 고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먹고사는 경제 현안보다는 사회 문제나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방향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 북한과 화해 시도보다는 경제 침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는 미국인은 별로 없다. 미 기업연구소에서 한국 문제를 분석하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어느 정도 걱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주 성공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아마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한국 정부가 수입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경제가 침체된다는 징후가 보이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이 외국과의 경쟁에 있다고 생각할 것을 우려한다.

규율과 규제는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들이 재벌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하든 혹은 기업을 인수하든 모두 한국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 미국의 입장은 미국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어떻게 한국에 판매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 사람들은 만일 문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제품에 대한 장벽을 쌓는다면 그러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염려하게 된다.

번역 맹주석 영국 ITN News 특파원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U.S. Business Fears Impact of Moon Economic Policy on Exports to Korea

Americans view South Korea’s economy through different lenses from those of South Koreans. The overwhelming concern is not so much the socialist trend of South Korean economic policy as the state of U.S.-Korean trade relations and the enormous U.S. trade deficit. From the viewpoint of American interests, the question is whether U.S. products are gaining better entree under the somewhat revis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D) or whether the barriers to U.S. imports, including cultural, are still so high as to inhibit if not block U.S. products from fair access.

In fact, the U.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gone up by 75 percent since KORUS took effect in 2012, a phenomenon that has been a matter of tremendous significance to U.S. officials in Washington but is barely noticed by most Americans. One reason is that beyond consideration of a deficit of about $23 billion last year, Americans are obsessed by North Korea. In a time of deep uncertainty about what’s next in getting the North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resident Trump gladly approved a somewhat revised KORUS after having castigated it shortly after taking office as “a horrible deal.” This time around, last September, he agreed to the deal on what he said was “a great day” for both the U.S. and South Korea.

Obviously, the U.S. values its defense alliance with South Korea above all else, meaning no one in Washington wants to see an argument over trade as undermining defense of the South, a bulwark for defense of the region. The desire to coordinate on defense added to the urgency of resolving issues on KORUS. When it comes to what Trump sees as unfair deals with South Korea, he may be more concerned about renewing the military cost-sharing agreement that expired at the end of last year. Trump has demanded an amazing 100 percent increase in South Korea’s share, which last year totaled $840 million, about 900 billion won. That demand is sure to go down, but negotiations are tense as Trump looks to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s Kim Jong Un in which the future of the U.S.-Korea alliance is very much an issue.

Trump showed he’s capable of backing down in tough talks when he came to terms on KORUS. The result was a revised trade agreement that’s not nearly so strong as he might have intended. Probably most important is the provision for doubling U.S. automobile exports to 50,000 cars annually for each manufacturer and letting them in under U.S. safety regulations without having to submit to testing after getting into Korea, according to an official U.S. summary of the changes. The revision also makes it easier for pharmaceutical products to get into Korea while easing what the summary calls “onerous and costly verification procedures” under which entry was delayed by highly bureaucratic customs regulations.

In fact, “KORUS has undergone something well short of a full overhaul,” said the prestigious British weekly the Economist. “Most of the original 24 chapters were untouched….

Beyond the whole question of easing regulations and barriers to far more imports, the Moon administration’s program for revamping the economy is of little interest among American officials and business people.

“The current Korean economy is in a ‘hang tough’ mode with high unemployment among the young and uninspiring sales,” said Tom Coyner, long-time U.S. business analyst based in Seoul. The Moon government, he believes, “is clearly more concerned with social and North Korean issues than bread-and-butter economic ones.” Thus “the real direction for the economy continues to be decided in the board rooms of the chaebol rather than in the Blue House.”

In fact, few people in Washington are aware that economic difficulties, not attempts at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ccount for Moon’s declining popularity. “His policies seem to be generating a certain amount of anxiety,” said Nicholas Eberstadt, who analyzes Korean issues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Nonetheless, “South Korea is a pretty successful society.”

Probably the greatest fear, from the American viewpoint, is rising pressure against imports as economic problems worsen. If the Korean economy shows signs of considerably slowing down while youth employment remains high, Americans worry that Koreans will see foreign competition as a major reason for problems at home. Rules and regulations will be seen as needed for economic survival amid calls for increased exports at the heart of the country’s economic success.

As for whether Moon and his advisers want to curb the power of the chaebol, encourag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regulate or even take over industries, those are domestic issues. From the U.S. standpoint, what matters is the ability of U.S. companies to sell their products whatever Moon does. Americans will get really worried about his economic policies if they extend to increasing barriers to foreign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Korea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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