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文정부는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꿨나?
[심층분석] 文정부는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꿨나?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2.12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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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갈등으로 한일간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일본은 이즈모함의 부산 방문을 취소하는 등 한일 군사교류는 중단되었다. 일본 방위상이 해자대 초계기 기지를 방문한 것에 맞대응 차원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은 26일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4차례 위협 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추적 레이더 조사(照射)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했다.

최근 청와대나 국방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고 북한은 우방국이라도 되는 듯한 모양새다. 실제로 2019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정 장관은 1월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한 발언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사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명백한 잘못에도 미래를 위해 덮고 가자는 의미로 들렸다. 천안함 유가족들은 즉각 정 장관을 성토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많은 우파 시민들도 정 장관을 비난했다. 발언 수위만 놓고 본다면 분명 국방부의 주적은 최근 북한이 아니라 일본으로 바뀐 듯하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25일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과 관련한 우리 군 작전 대응 시간 단축과 신속 정확한 상황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북한이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비된다.
 

더 가관인 것은 합참이 일본 초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하면 해상작전헬기를 띄워 함정에 접근하려는 초계기 진로를 방해하는 이른바 ‘육탄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일본 가미가제식 대응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함정에 탑재된 해상작전헬기는 대함 및 대잠용이지 대공용이 아니다. 게다가 헬기의 속도로는 해상초계기에 근접조차 불가능하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육탄 방어’가 아니고 ‘초계기 경로 상에 헬기를 띄워 일종의 작전방해성격’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고도와 속도가 제한되는 헬기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합참의 보고를 받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고 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타국 초계기가 5마일(9.3㎞) 안으로 접근했을 때 경고 통신을 시행했던 것을 10마일(약 18.5㎞)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일 간에 격화된 군의 감정 상태에서는 서로의 경고나 통신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서로 사전에 협조하고 교류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권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일간 갈등은 호재(好材)

청와대의 핵심 요직에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운동권의 시각과 가치관으로는 현재 일본과의 극한 대립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창 시절부터 견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반미반일, 친중친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반일노선은 쉽게 국민 정서에 연결시켜 친중친북노선의 문제점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시절 이들의 반미노선은 국민들에게 거부감만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반일정책은 쉽게 녹아들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효과적이다. 정신대(위안부) 문제, 징용배상 문제, 한일 청구권 문제 등 모두 연결된다. 운동권의 마음 속에 내재된 통일전략전술에 따르면 현재의 초계기 사건은 과거 효순, 미선이 사건처럼 더 없이 호재(好材)이자 호기(好期)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갈등을 풀기보다는 더욱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일간 갈등이 커질수록 보다 북한에 유화적이고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외교노선과 연결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방부나 합참으로부터 무리한 대일 대응책이 나온 것이라는 해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주적(主敵)인 북한(중국)에 대해서는 눈감고 일본이라는 허상의 적을 마치 주적인양 포장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도 일조하고 있다. 마치 일본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인 양 보도하고 있다. 레이더 조사를 문제 삼아 아베 총리가 일본을 군사대국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남의 나라 침략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가는 것이 아베의 목표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전형적인 운동권 좌파의 논리다.

문제는 상당수 우파조차 현혹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더 이상 2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미·소 냉전 시절에 달성되었다. 일본의 해군력은 사실상 미국 다음의 규모다. 그런데 마치 아베가 이번 한일간의 문제를 빌미삼아 군사대국화로 나간다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북한 목선은 혹시 북한 공작선?

문제의 발단은 사실 레이더도 아니고 초계기도 아니다. 북한의 목선이다. 우리가 구조했다는 목선은 그 흔적조차 없다. 어부(?)는 바로 북한으로 송환해버리고 목선에 대해서는 사진 한 장 공개된 것이 없다. 반면에 지난 8일 일본 시마네현에 본사를 둔 석간 일간지 산음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는 4명의 북한인이 일본 오키섬에 표착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일본의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해경과 해군이 협동하여 구조한 북한 목선이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북한과 내통하는 것이 들켜 한국이 오히려 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중앙일보가 8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이 의심의 눈초리로 한국을 바라보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북한에 밀착한 한국 정부가 유엔이 금지한 품목을 밀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1월 23일 북한전문매체인 NK NEWS.ORG는 한국이 342.9톤의 석유류 제품을 북한 환적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북한이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석유류 환적하는 것을 족집게처럼 찾아 유엔과 미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현재 일본이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도 일본 해안에 표류해온 북한의 목선이 무려 225척에 달했다는 것이다. 1월 8일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표류해온 북한 목선이 2017년에는 104척, 2018년에는 225척인데 특히 지난 작년 11월에는 107척, 12월에는 56척이라고 밝혔다. 겨울에 집중되는 것은 해상이 거친 이유도 있지만 북한이 명태잡이 등으로 북한 어부를 고기잡이에 내몬다는 것이다. 항해장비도 부족한 북한 목선의 경우 풍랑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기 십상이라는 해석이다.

일본 적십자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 표착한 목선에서 발견된 시신을 북한에 송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 동해상에 떠도는 유령선 같은 북한 목선과 어부는 인권 차원에서 다시 봐야 할 문제다. 동해바다로 고기잡이 떠나는 북한 목선은 사실상 죽음의 항해와 같다. 이번에 우리 해경과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한 북한 목선의 경우도 1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3명 역시 빈사 상태에서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목선 중에 북한 공작선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북한으로 납북된 일본인 가운데 북한 공작선에 의해 납북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12월 23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북한 공작선을 추적 끝에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격침시킨 적이 있다. 일본이 북한 목선에 대해 예민한 이유 중에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데다, 마약의 밀수나 공작원의 위장 상륙이라는 가능성도 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해군 수병을 긴급 이송하기 위해 일본 해상 자위대 항공기가 세종대왕함 근처에 착수해 있다. ( 2010년 일본 근해 태평양 해상 )
한국 해군 수병을 긴급 이송하기 위해 일본 해상 자위대 항공기가 세종대왕함 근처에 착수해 있다. ( 2010년 일본 근해 태평양 해상 )

한국 해군 병사를 구한 일본 해상자위대

한·일간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문제로 이토록 격한 대립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독도 문제로 해군이 군사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미 해군의 구식 구축함으로 군사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였기 때문이다.

1983년 9월 1일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기가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했을 때 결정적 정보는 일본이 제공했다. 결국 소련은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상에서 대한항공 858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북한 공작원 ‘마유미’에 의한 공중 폭파 테러였다. 여기에 일본인으로 가장한 북한 공작원 마유미(김현희)가 범인이라는 정보 역시 일본의 협조로 우리 정보 당국이 밝혀냈다.

2010년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세종대왕함 승조원 1명이 복통으로 쓰러졌다. 함내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함내 장비로는 이 수병을 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태평양 한가운데서다. 세종대왕함 함장은 가장 가까운 일본에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장교에게 연락을 했고 무관장교가 일본 정부에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 해군의 요청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에 명령을 내렸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일본기지에서 1000km나 떨어진 태평양 해상이기에 헬기 접근은 불가능했다. 해상보안청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지원 요청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상비행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에도 착수할 수 있는 항공기다. 결국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상비행정이 급파되었고 우리 해군 장병은 일본 아츠기 기지로 긴급 후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자위대가 외국군 병사를 구조한 첫 사례이자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교류의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 언론에 그다지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의 방위대강을 통해 본 일본의 방위정책

2019년 한국의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한 주적 내용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방위대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작년 12월 18일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하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7조 4700억 엔(한화 약 27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이즈모 헬기항모 2척을 개조하여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며 2030년까지 6척의 소형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용 단거리 이착륙형 F35-B 18대 구매 외에 10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도 구체화 되고 있다. 2014년 항공자위대가 구입한 기존 E-2C와 E-77 조기경보기에 추가해 9대의 신형 E-2D 구매를 확정했다.

일본 오키섬에 표착한 북한 어부와 목선을 게재한 1월 8일자 일본 산음중앙신보

중국에 대한 해상 조기경보 능력을 배가하는 목적이다. 중국의 해상 진출에 대비해 현재 19척의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200여 대의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전투기인 F15-J형을 개조해 대함 공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F15-J 전투기에 사거리 900km 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Long Range Air to Surface Missile)을 장착할 예정이다.

일본의 중장기 방위대강 개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특히 해공군력에 있어서 미국을 보완하는 목적이 강하다. 두 번째는 전수방위전략에서 적극방위전략으로의 전환이다. 물론 그 대상은 중국이며 미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 공군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부품 상당수가 일본에서 조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전략의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자국의 함정을 미7함대에 배속시켰다.

군사전략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전선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다. 히틀러가 패한 원인 중 하나도 전선을 두 개 만든 것이다. 유럽전선 외에 러시아전선까지 만들었다가 패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전선 외에 태평양전선까지 만들었다가 결국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히틀러와 일본제국주의처럼 전선을 두 개 만들고 있다. 실질적인 주적인 북한 외에 일본이라는 허상의 적에 전선을 만들며 힘을 낭비하고 있다. 우방이 아니라 적을 만드는 외교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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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뽀 2019-02-13 22:41:31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애들은 글쓰는거 하는거 못하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