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특검 네이버 포함은 필수다
드루킹 재특검 네이버 포함은 필수다
  •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 승인 2019.0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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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의혹은 전혀 풀지 못했던 드루킹 특검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

김경수·드루킹 대선 댓글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민주당이 작년 1월 평창올림픽 정국에서 자기들에 부정적인 네이버 댓글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교통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와 매크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던 중 주고받았던 대화를 한번 보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업무 방해를 당한(김어준)” “피해자인데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아주 섭섭한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깨시민들이 댓글 조작 정황을 발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곳이 네이버입니다. 그동안 네이버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최민희)” “결과로는 피해자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방치한 거 아니냐. 네이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이건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고(김어준) “그리고 방치했다면 왜 방치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최민희)”

“더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방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특정 기사가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는 오로지 네이버의 편집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크로나 혹은 누군가의 집단이 작업을 하는 걸로 의심되는 글들은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도 달려와요.(김어준)”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하나의 뉴스거리이긴 한데 저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댓글 조작이 사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범죄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여론을 가지고 가짜로 가공을 해낸 다음에 퍼뜨리는 것도 문제고 그걸 방치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김어준)” “그렇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방치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인터넷 여론 조작의 경우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면 제 머릿속을 기계가 헤집고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최민희)”

그날 방송에서 두 사람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에 관해 나눈 대화와 제기한 의혹들은 많은 부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1심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범죄행각과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성격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아직도 네이버에 품었던 여러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1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작업한 양이 댓글 2만 여개에 210만 정도의 매크로 조작이었다. 엄청난 양이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로 실행한 매크로 조작에 의한 이상조짐을 최소한 네이버 편집팀이나 관리자들이 분명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일찍부터 일반 네티즌들도 발견하던 조작 정황을 당사자인 네이버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상식적인 접근이다. 직접 조작을 실행한 드루킹 측 변호인이 “네이버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만 봐도 그런 의심은 매우 타당하다.

‘드루킹 재특검’ 네이버가 포함돼야 할 이유와 정당성

김경수·드루킹 대선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김경수 지사 구속으로 정치논란 일변도로 흐르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조차 파괴해가며 사법부를 농락하기 여념이 없고 야당도 청와대만 의식하는 것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고 특검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상황에서 다시 분명히 해두자면 다음 특검에는 반드시 네이버가 포함돼야 한다.

그제 미디어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마침 의미있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다. 네이버 댓글 10만여건을 분석한 조형곤 전 EBS 이사는 “드루킹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뉴스에 집중해 473일간 매일 평균 90개의 뉴스와 뉴스 마다 30개의 댓글을 조작했고, 네이버의 첫 화면 20개 및 다음 화면까지도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네티즌이 봤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조작을 했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드루킹이 점찍은 댓글이나 김경수가 보낸 기사 댓글 좌표만 찍어주면 컴퓨터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베스트 댓글을 조작하고 자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142만개의 댓글을 473일간, 하루 평균 3천2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첫 화면과 다음 화면 기사를 중점적으로 드루킹이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이런 상황을 정말 몰랐을까.

이런 정황에도 네이버를 단순히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 특검 조사대상에는 네이버 당시 뉴스편집 담당자, 책임자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의뢰부터 김경수라는 작은 몸통이 드러나게 된 결과까지 진행되어간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불려간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민주당 측 추궁을 받고 매크로, 댓글 조작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히자 올해 1월 네이버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그러자 네이버가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주당이 이어서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말이다. 우연이겠지만 그래도 개운치가 않다.

마지막으로 야당에 당부하고 싶다. 네이버가 뉴스편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론을 조작하려는 매크로 조작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매크로 조작 기술은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우파야당에 불리한 댓글 조작 위험과 기사 배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뜻도 된다. 김경수의 범죄행각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됐든 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정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크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포털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고소고발을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 점 명심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전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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