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보수의 과제를 말하다
김병준, 보수의 과제를 말하다
  • 김범수 발행인
  • 승인 2019.03.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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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당원들과 국민들에 이르는 새로운 가치 공유 절실”

인터뷰 / 김범수 발행인  |  사진 정리 / 고성혁 기자 

회남자(淮南子)에는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 헌정 초유의 탄핵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라는 위기를 맞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김병준 전 위원장은 권력이라는 사슴을 쫓는 세력들 사이에서 당의 현재와 미래라는 산세(山勢)를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보여주는 덕(德)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런 김병준 전 위원장은 ‘여전히 당에 가치 혁신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겪었던 보수의 심장, 자유한국당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함께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3월 4일 미래한국이 그를 만나 지나온 시간의 이야기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지난 2월27일 한국당 전당대회와 함께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많은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적지 않은 고비고비도 있었지요. 중간에 그만 두고 싶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비대위원장 맡을 때만 해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두세 달 버티겠느냐, 짧게는 한 달이라도 버티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죠. 아마도 못 버틸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직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조강위 구성할 때였지요. 전원책 변호사 문제가 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독단적으로 혼자 행사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했죠.

그 보다는 우선 조강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넣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에게 전권을 다 주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을 접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 비대위원장에 임명될 때 (당 개혁을 위한) 스케줄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생각했던 시간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적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정책을 비판하고 탈 국가주의라는 관점에서 자유시장 원칙과 자유민주주의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 당의 기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국가주의 기조가 여전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당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곳곳에 개입하는 관행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가주도의 정책을 해왔던 정당이었고 그것은 과거에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적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을 당의 제1과제로 삼고자 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은 그 가치를 충분히 실현시킬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철학으로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분열된 당을 혁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인적쇄신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가진 일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서너 달,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버틴 것이죠. 제가 말했던 ‘i-노믹스’ 등도 일종의 철학적 과정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일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는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나한테 비대위원을 맡길 거라면 최소한 7~8개월의 시간은 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죠. 그래서 내 일정대로 하면 2월말쯤이면 비대위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 전당대회도 그 일정에 맞춘 겁니다.

의원들을 넘어 당원들에 이르는 새로운 가치 공유해야

-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쉬운 점,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비대위원장을 다시 한다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많죠. 철학적 기반과 방향성에 대해 확신하고 가치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는 의원 차원을 넘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공고히 되었으면 했는데 거기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을 쇄신하는 문제도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적 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파갈등, 대립구도를 완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당내 혁신 작업, 네 번째는 인적쇄신인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철학적 바탕까지 당원들이 모두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을 쇄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헌 당규까지 다 반영되어서 말 그대로 ‘확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의 구조를 블록체인 정당으로 바꾸었다면 당도 분권적 체제로 가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이 발행이 되면 그 코인을 가지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코인을 넘겨주면 당원의 권리도 강화되고 참여도 확산시킬 수 있거든요. 기획은 다 했는데 확산을 못시키고 나온 것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것을 하기에는 당헌 당규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죠. 인적쇄신도 어떤 분은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인적쇄신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의미가 물론 크긴 크지만 다른 과제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못 바꾼다’는 사람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랐다면 서로 학습해 나가면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파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한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신한 인물을 넣어봐야 곧 구태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인터뷰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과 김범수 발행인
인터뷰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과 김범수 발행인

-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팔고자 했던 그 꿈은 무엇이었나요?

아직 그 꿈을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 꿈의 가장 핵심은 우리 한국인에 대한 자각입니다. ‘한국인은 대단한 국민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성공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국민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한 면을 혁신의 기반으로 삼으면 국가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 모두 나설 수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처럼 말이죠.

우리는 대단한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에게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과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점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국민들은 우리 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 질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부정하는 것 같아요. 모든 기업 활동에 대해 간섭하고, 시장에 대해 간섭하고, 심지어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간섭하고, 심지어 연예인 외모까지 간섭하고, 먹방 방송까지 간섭하고 있잖습니까?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가정 내 시누이올케 여성에 대한 명칭까지 바꾸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침은 국민을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전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게 보면서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와는 대립되는 구조로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자유와 자율의 질서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은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자율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패자는 다시 설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러한 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유와 자율 속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30%대까지 올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텐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신지요?

일상적인 정치인은 일상정치(daily politics)에 함몰하기 쉽습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밀고 당기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안 통과를 막으려면 싸워야죠.

꼭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과정도 필요하겠죠. 또 지역구 관리도 해야죠. 하지만 그렇다 보면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흐름도 놓쳐버리고 말이죠. 함몰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지도자들이나, 정치권 밖에 있는 지식인 집단, 그리고 <미래한국> 같은 언론에서 지속적인 고민과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정치권 안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지도자들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치지도자들도 상당히 바쁘죠.

그래서 밖에서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과 원내 현실 정치권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서지, 원내 현실정치인들에게 철학도 세워라, 쇄신도 하라,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우리 현실정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어느 나라도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방향이나 철학은 밖에 있는 철학자나 연구소나 지식인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만들지 현실정치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지켜보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그런 일을 교수로서 하다가 현실정치에 들어간 것이죠.

이미 정치에 발을 디딘 이상, 실질적인 정치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는 또 다시 큰 정치적 철학 등 큰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을 당분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난달 25일 ‘징검다리 포럼’을 창립하셨는데 포럼을 통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계신건가요.

징검다리 포럼을 통해서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해야죠. 개인적인 활동이나 강연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끔 보면 지식인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 즉 그런 큰 고민을 해야 할 분들까지 현실정치에 너무 함몰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자들이 너무 현학적인 말을 한다든가 어떨 때 보면 TV에 나와서 기자가 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정치인들이 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외부간에 정치 철학 소통채널 구축해야

-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겠죠.

저 역시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현실정치에서 유리될 수는 없겠죠. 현실정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죠. 예를 든다면 당이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장 다음 총선에서 무슨 역할을 해 달라고 할 때는 눈감고 있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밖에서 알려진 것만큼 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들이나 원내, 원외에서 강하게 권유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 위원장님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 김병준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고 정리하고 계신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가 같은 길을 가게 된 이유가 결국과 자율체제에 관한 철학입니다. 권력을 대통령이나 국가가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분권화 되어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어디까지 분권화 된 권력이 내려가야 하는지는 공동체가 자율적 체제로 움직이는 데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공동체 운동을 하다가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화 작업을 강력하게 했죠.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점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인데 자유와 자율을 존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경쟁논리를 중시한다든가 하는 생각에 한미 FTA를 성사시킨 것이죠. 기업에 대해서도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소유구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력 집중 문제고 세 번째는 공정거래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제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관된 생각은 경제력 집중문제와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강탈하는 것, 아니면 자기들끼리 단합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B2C기업은 커 가는데 B2B 기업은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는 뭐가 잘못되어도 잘 못된 겁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부분만큼은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의 지배구조, 즉 자회사에 대한 지분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등, 사실상 답이 없는 부분을 답이 있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 주었다고 봅니다.

2월 25일 김병준 위원장이 중심이 돼 설립한 징검다리 포럼 창립식이 열리고 있다.
2월 25일 김병준 위원장이 중심이 돼 설립한 징검다리 포럼 창립식이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추구 정부, 노무현 정부 계승 없어

- 그렇다면 보수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2기 또는 연장선에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재평가가 안 이루어져도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라든가, 지방분권 문제는 좀 생각을 해 주어야겠죠. 물론 복지부분이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수진영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노무현 정부 2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독자적으로 일종의 사회주의 정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라면 한미 FTA를 했겠느냐 하면 절대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라면 제주해군기지를 했겠느냐? 전 절대로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압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몰라도 노무현 정부처럼 자발적으로 한미 FTA를 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만들 정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에 가서 사과하고 말이죠.

‘한국당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

- 며칠전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당이 지나친 우경화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비대위의 중요한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지나친 우경화’란 어떤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인지요? 이를테면 태극기 부대나 김진태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말씀인지요?

결국 5·18 발언으로 촉발된 것인데, 가령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끝장을 보자고 말하는 형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학습했고 이번 5·18 발언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지율은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개인 차원에서 믿든 안 믿든 지금 재기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맘에 안든다고 욕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 저도 그런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민심을 잃는 구나하는 것을 학습한 것이죠.

저는 그때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수 맞냐’고 말이죠. 보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보수인데 그럼 우리가 쌍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야유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설령 따지더라도 정상적 절차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당을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쌍욕하고 야유하는 것이 보수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생각을 처벌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생각하는 것을 처벌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당에서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지만원 씨를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전임 원내대표가 선언을 했고, 신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고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내 전체 분위기도 지만원 박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공표했음에도 하필이면 그분을 불러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 그 과정에 조심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은 겁니다. 5·18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아닙니다.

-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 탄핵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탄핵은 당내에서도 견해가 양분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탄핵 이슈라는 것이 그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탄핵 이슈 말만 꺼내도 큰 불이 붙고 당이 쪼개질 듯했지만 이제는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탄핵 문제는 당내보다는 당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당내에 들어와서 마무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누가 하든 정리를 하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리해야죠. 헌법질서를 무시해서도, 무시할 수도 없지요.

- 마지막으로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당심과 민심간에 괴리가 좀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이죠. 아마도 황교안 당대표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대표 체제를 비롯해서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민심을 꼭 따라가야 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심 속에 미래를 여는 방법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총선도 다가오고 대선도 있는데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굉장히 큰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황교안 대표 본인의 신념도 바꿀 필요도 있고, 본인의 이해관계도 접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가 할 일이죠. 아직 평가는 이르고 좀 더 두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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