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권력 분산 없는 연동형 비례제, 정당 난립으로 의회정치 몰락”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권력 분산 없는 연동형 비례제, 정당 난립으로 의회정치 몰락”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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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만 키우는 썩은 미끼 물면 안 돼”

“대통령이 하명하는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야3당에 탐욕적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야3당에는 차기 총선에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욕적 미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략적 야합과 이해관계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략적 정치적 야합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까? 이건 국민 기만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막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법안발의권, 예산권, 감사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숙명적으로 다당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의회 정치가 몰락하게 됩니다.”

여야4당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1년 후 총선에서 여야의 운명을 가를 선거제 개편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절대불가’를 당론으로 삼고 의원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 개편안에 반대하고 ‘비례제 폐지, 국회의원 축소’안을 내놨던가. <미래한국>이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한국당의 여야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선거제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게임의 룰이거든요. 게임의 룰을 제1야당, 원내 3분의 1이상 가지고 있는 정당을 배제시키고 자신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폭거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양식이 있는 의원님들도 다른 것을 다 떠나 선거제도를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호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피케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역 국회의원 없애버리는 제도는 안 된다고 말이죠. 민주평화당 의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줄이는 쪽으로 안을 내셨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 논의가 촉발된 것은 손학규 대표님이 단식을 하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12월에 5당 대표들이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6개항 중에 1번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6번항에는 이 논의와 동시에 권력구조 논의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개특위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300석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나 저희나 똑같은 생각이니 이것을 빼면, 두 번째 연동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와 세 번째 나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떤 연동제로 갈 것인지 야3당에 물어보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여로 옵션을 내놨거든요.

이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6번에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하는 데까지 왔는데 6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선거제도만 고치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이유는 지긋지긋한 대결 구조를 청산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엔 사표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만큼 의회권력을 가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어딥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최대 49%까지 사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취지를 100% 살리고 지긋지긋한 대결 구조를 종식시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극대화시키려면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각제+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 +비례제 폐지 270석’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의원제도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개혁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권력분산 없는 연동형 비례제, 제왕적 대통령 권한만 키워’

-연동제로 가면 대통령제와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막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법안발의권, 예산권, 감사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숙명적으로 다당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제+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방도가 없게 됩니다.

의회가 몰락하는 것이죠. 따라서 연동형으로 가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떼어내 의회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를 만듭니다. 입법부 구성을 위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쪽 진영,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완전 배제하고 만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선거제도를 단독적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야3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선거제도로 차기 선거를 치러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패스트 트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패스트 트랙을 제안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략적 이유가 크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명하는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 위해 야3당에 탐욕적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야3당에는 차기 총선에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욕적 미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략적 야합과 이해관계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략적 정치적 야합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까? 이건 국민 기만입니다.
 

- 패스트 트랙에 법안이 오른다고 해도 의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바른당과 한국당과 공조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면서 7개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거법 문제 만큼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게임의 룰의 문제인데 이것을 독단적으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현상만 놓고서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의 본가도 사실 우리 한국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수의 본가인 우리 보수의 본가가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적 기대와 국민적 지지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느냐가 보수 통합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지율 약 30%를 가지고 많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유정복 시장이나 남경필 지사의 경우 35%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선거에서 아직 보수층은 살아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층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개혁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보수 통합의 길이라고 봅니다.
 

-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각제가 한국당의 당론입니까?

당론은 아니고요, 대통령제를 완전하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 분도 칭송받는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 놓고 그 권력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외딴섬에 군주를 만드는 제도거든요.

이 권력을 분점해 서로 상생하는 권력구조로 만든다면 그것이 정치개혁 아닌가 합니다. 제가 40살 때 18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명박 정부에 허니문 기간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벌써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권력에 취하고 자기 사람만 뽑는 등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직이 끝나면 비참한 말로를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끝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선거제도인 게임의 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긋지긋한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각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51%만 득표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49%의 사표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사표를 의회로 가져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정부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권과 감사권도 국회에 주면 충분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문 6번항에 권력구조개편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6번항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눈치는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동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대통령제를 고수한다면 10%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 270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도 국회의원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은 치졸한 협박”

-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목적이 아니고 법안 통과가 목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 트랙이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 합의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의 모든 개혁은 속도가 너무 급격합니다. 5년 기간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뼈대부터 바꾸고 자신들의 이념을 헌법에까지 투영하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어려운 자영업자가 오히려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120만 실업자 시대라는 참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김정은을 그렇게 믿었습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도 문제인 정부만 빼놓고는 전 세계가 다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폼페이오도 그렇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 비핵화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검증과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여당)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자신들 이념, 좌파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적폐라고 말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마음이 급한 것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산업화 세력을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득권 세력을 허물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지요.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을 허물고 자신들이 완전히 기득권으로 대체하고 소위 100년 집권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급한 것이죠.
 

“자유한국당도 총선 위해 변화해야”

- 한국당의 정치개혁특위원장이시니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면 한국당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18 관련 문제라든가 앞으로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좌파는 평등이고 우리는 자유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택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늘에 무한경쟁에서 낙오되고 양극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좀 더 흔히 말하는 진보적 아젠다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경쟁에 너무 지쳐있습니다. 이 경쟁에 지쳐 있는 우리 젊은이들, 고착화 돼 과거처럼 성공이 보장되는 환경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 낙오된 사람에게 따뜻한 보호를 할 것인지를 기존 자유경제시장에 접목한다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아직 한국당이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떠오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시기상조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 하는 것은 보수진영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해야 할 문제이지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탄핵 프레임에 갇혀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탄핵 문제에 대한 찬반은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 역사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봅니다. 과거의 일을 조금 더 한 발 떨어져 본다면 당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탄핵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고 헌재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프로세싱의 연장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형사적 판단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물을 어떻게 다시 돌리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이것으로 인해 계속 발목을 잡히면 총선도 패배하고 대선도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원장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80%의 지지를 받았을 때의 꿈에서 빨리 깨어났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냉정하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큰 쇼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불행과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환상에서 깨어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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