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우리 산업의 버팀목 제조업이 위험하다
[전문가 진단] 우리 산업의 버팀목 제조업이 위험하다
  •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승인 2019.04.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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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리고 온 국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수없이 회의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시를 하지만 경제는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활력을 잃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전통 주력 제조 분야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이라고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진 것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심각한 제조업 부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산업생산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작성이 시작된 1971년부터 그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70년대는 약 15% 정도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80년대에는 10% 내외, 90년대에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좀 더 낮아졌으나 결코 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하면서, 본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인력·설비·조업 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나타낸 지표로, 0% 이하로 지속되면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 3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 전(全)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9% 하락했다. 이는 2013년 3월(-2.1%)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줄었고, 특히 자동차 생산은 3.2% 감소했다.

소비에서 소매판매액도 0.5% 감소하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투자에서 설비투자가 10.4% 줄어들고, 건설기성(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한 수치)은 4.6% 감소해 건설경기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는 2013년 11월 11.0% 감소한 이래 5년 3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이다.

이처럼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가 감소해 소위 ‘트리플 악재’가 발생한 것은 경기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징조이며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해 미래 전망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 산업이 부진한 것은 그 동안 성장을 이끌어 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이 부진하고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조업 고용 동향은 어떠한가?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이 적신호를 보내는 것은 생산능력지수와 산업생산동향만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제조업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7만 명이 감소하고 2월에는 15만 1000명이 감소해 제조업 고용 규모는 표준산업분류 변경 이후 동일 기준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2월에는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이 16.7%로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높고 양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의 상태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취업자 구성 비율을 가진 산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14.0%(6만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 8.6%(1만 명 증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9%(23만 7000명 증가) 등으로 이들은 모두 서비스 업종에 속한다. 특히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농림어업으로 각각 12.9%와 11.8% 상승이다. 그러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풀어 ‘공공근로’를 늘렸기 때문에 증가한 수치이다.

이 공공근로는 주로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이다. 농림어업도 은퇴자들이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귀향하여 ‘농부’로 변신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므로 고용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2월의 전체 고용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고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고용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제조업 부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제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생산·고용 감소 등 제조업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로봇, 바이오분야 산업 대책을 올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 체계는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일부 금지 사항 위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장관은 제조업 부진의 원인이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 지역경제 침체의 확산, 기업가정신의 약화,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지만 이런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제조업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 역행해 좌파적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을 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고 싶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인상, 2019년 10.8% 인상),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올해 5월부터 시행),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2%이던 것을 25%로 인상),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실시한 각종의 세금감면조치 폐지, 강성 노조 편들어주기 등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결국 기업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시장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만들어 매출을 올릴 때 여기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눠 가진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이미 납품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배분한다면 시장경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이 영업 손실을 입어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액도 협력업체가 나눠 낼 것인가?

‘21세기 패권전쟁은 경제전쟁’이라고 한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다퉈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극대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나홀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통해 시업하기 힘든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면 세금은 누가 내고, 국가 경제는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경제에 대한 좌파 정권의 허황된 믿음

기업 생태계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 정책 등이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에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좌파 정권이 경제에 대한 세 가지의 허황된 믿음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두 성장을 통하여 국가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면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시에 추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정부의 주도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분배위주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민간주도의 기업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급’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둬 나눠 주는 데 집중하고, 경직된 관료사회를 유지하면서 산업 활동을 정부가 지휘하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혁신성장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필요 없는 규제를 없애고, 유연한 관료 사회와 산업 활동을 기업에 맡기는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성장 정책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나라가 지난 40여 년 간 이룩한 고도성장이 시장경제질서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산업기술 정책들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 성실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일 뿐이며,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북한도 지금 잘 살고 있어야 한다.

남북한 분단 이후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60년대 말까지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은 90년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쳤고, 지금은 남한보다 1인당 GDP에서 20분의 1 정도인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북한은 이제 조만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택했고, 북한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경제 질서를 택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그 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좌파 정권은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사회주의경제 질서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질서에 충격을 주는 각종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는 것은 이런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좌파 정권의 허황된 믿음은,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국가설계주의’를 내세우고, 또한 이 땅에서 투자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이 어떤 부담을 지우더라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낼 것이라는 믿음이다.

국가설계주의에 기반한 국가사회주의가 시장경제의 원만한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가 실패로 귀결되며, 세계 어디에도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철학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걸었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국가설계주의 틀에 갇혀 개인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나라는 ‘치명적 오만’을 범하고 있는 독재국가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좌파적 반기업 경제정책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공장 철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좌파적 반기업 경제정책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공장 철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기업인들이 계속 부담을 안고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노동개혁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획일적인 근무시간의 단축을 시행하더라고 세금을 잘 들어올 것이고, 경제는 돌아갈 것으로 믿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허황된 믿음이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해외로 나가거나 기업을 처분하는 생존 본능을 나타낼 것이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은 자본주의를 따르는 기업인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제조업을 살리고 나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무엇보다 민간 주도의 제조업 진흥이 펼쳐지도록 정부는 시장경제의 움직임에 순응하면서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철학을 접고 혁신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업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실시한 각종의 세금감면조치 폐지, 높은 상속세 유지, 협력이익공유제 입법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 주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고 제조업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기업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겸손한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국가설계주의’에 입각해서 ‘국가만능’이라는 자만을 버리고, 기업이 열심히 뛰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스스로 열심히 할 것이다.

70∼80년대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명한 경영학자 드러커 박사가 그의 저서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2003>에서 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기업에게 상당 부분의 역할을 맡기면서 기업가 정신을 살려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에 ‘큰 정부’를 지향하고 친노동 정책을 펴면서 시장경제를 허무는 각종의 시책을 실험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셋째, 정부는 제조업이 모든 산업의 중심임을 인정하고 제조업 부흥 정책을 구상하여 경제 부흥에 나서야 한다. 이 때 경제 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 국민 등이 합심해 이 제조업 부흥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국가의 산업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도 같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며,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국민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dustry 4.0), 미국의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일본의 산업재생전략(Industry Revival Plan), 영국의 고가치 제조전략(High Value Manufacturing Strategy) 등은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제조업 부흥을 이루고 제조업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야심찬 전략들이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세워 제조업 혁신을 추진했으나 중간에 좌초해 아쉬움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이 나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혼연일체로 노력하는 계기가 조만간 오기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기업 경영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말하고 싶다. 아무리 정부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이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따라서 냉엄한 환경에서도 기업 스스로 생산성·품질 향상,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을 아낌없이 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듯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업 운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있듯이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우할 것을 믿고 꾸준히 정진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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