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대를 보는 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5.0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하에 개인의 존엄성과 시장경제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태어난 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치지도자의 공약으로 국가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두려움과 근심의 눈초리를 감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혹자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울타리처럼 위태롭기까지 한 오늘의 현실을 심각한 위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정치학에서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이 경제나 사회정책을 통제해야 한다는 신조를 의미한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않고 국민 국가에 있으며, 모든 개인과 연합은 오직 국가의 권력과 명성과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파시즘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을 부정하며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유기적 신체로서 국가를 찬양한다. 국가는 국영화나 경제개발계획을 감독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하며 합법적으로 개입한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국가간섭주의는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나 규제, 시장이나 경제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와 소비에트 형태의 경제체제로 국가사회주의는 국가 주도의 상업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자본주의와 상호 교환되는 사상이다.

이런 국가주의(Statism)와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국수주의(Ultranationalism)가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지만 국가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전체주의란 강제와 억압을 통해 개인생활을 통제하고, 강력한 중앙집권통치를 말한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1820년대 초 새로운 파시즘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totalitario를 만들었고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치 않으며 국가를 반대하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전체주의는 일당 정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사유재산의 제거와 재화의 집단 소유제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Socialism & Communism) 체제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인 형태다.

19세기 등장했던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와 함께 살아남은 사상이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라 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막시무스(Quintus Fabius Maximus)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혁명 같은 전면전을 통해 단번에 목표를 달성치 않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꾸준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발적 동의 얻어 합법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사회주의 형태다.

이러한 사상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는 반(反)하는 사상들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이 참신한 정치 이념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나라나 세계 도처에서 이미 실패한 사상들로 실험.검증된 것이라면, 이 나라 건국을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과 국민의 세계관과도 충돌되는 것들이므로 그런 길로 국가를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그런 시도가 없을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