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 리포트] 작은 정부의 뿌리...자유의 길, 번영의 길
[미래기획 리포트] 작은 정부의 뿌리...자유의 길, 번영의 길
  • 허화평 전 국회의원
  • 승인 2019.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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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더 큰 정부 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한 말은 레닌, 모택동, 김일성이 인민을 향해 했던 말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정부는 무한대로 커져야 하고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하고 주택, 교육, 의료, 노후 대책까지 국가가 해결해줘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는 국민 개인의 자유 희생 없이 성공한 예가 없다. 건국 이래 큰 정부 체제를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작은 정부 체제로 가야 함에도 지금은 더 큰 정부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공무원 증가와 국가부채 급증이다. 대선 공약에서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약속했던 현재의 집권당은 지난 2년간 4만 2000명을 증원했고, 2019년엔 3만 6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대선 때까지 17만 명을 다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요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시켜 적자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연 11조 원 순익을 내던 16개 공기업이 2년 만에 12조 원을 까먹는 결과가 생겨나고 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재정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고 이미 적자가 눈덩이인 공무원연금의 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군인과 공무원 연금 부채는 940조 원으로 국가 부채의 56%다. 온갖 명목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2600만 명 중 630여만 명이 국가가 주는 월급(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4명 중 1명꼴이다. 최근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도 없이 6조 원짜리 추경 총액을 정해놓고 각 부처를 향해 돈 쓸 곳을 발굴해보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2019년 3월 25일부터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158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50만 원을 지원 받는 청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2020년 선거 해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뇌물형 복지’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40%에 육박하는 1700조 원에 이르고 지난 한 해 동안 127조 원이 증가했고 2017년 400조 원 예산이 2020년에는 50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원칙을 ‘헌신짝’처럼 가볍게 다룸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무시되고 추경이 상습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모두가 국민의 부담이다. 더 큰 정부 체제를 유지하려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많이 털어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됨으로써 국가의 동력과 개인의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성이 강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일 때, 세금을 낸 만큼 정부로부터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국민은 국가로부터 요구받는 부담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용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수탈당하는 느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는 정부, 정치인, 관료를 신뢰하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결핍된 사회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큰 정부 체제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자 한계이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재정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고 이미 적자가 눈덩이인 공무원 연금의 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재정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고 이미 적자가 눈덩이인 공무원 연금의 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자유를 삼키는 거대 정부, 레비아탄

행정관리체계상의 문제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력관리체계 문제다. 큰 정부의 특징인 권력정치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환경에서 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전할 수도, 성공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된다. 한국은 건국 이래 권력정치가 일상화되고 정치문화가 된 나라다.

지금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래 전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도 최고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재조사, 재수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지지 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진실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나라다.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심지어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기관은 권력집단과 한패가 된 지 오래다. 최근 고인이 된 세계 14위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경우, 11개 정부기관이 교대로 자택과 본사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고 8개월 동안 18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며, 일가족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14회나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반기업 세력들, 이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권력정치는 필연적으로 관료행정 편의주의가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일제식민지시대 행정관리체계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 관료사회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한 집단도 관료집단이다.

빈곤 시대를 탈출하고 근대화로 접어들면서 고착화 된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문화에 젖은 그들은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집단이다. 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큰 정부 체제 하에서는 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은 오히려 커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 말, 망국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기까지는 사상적으로 빈곤하고 용기가 없는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과오와 태만, 수구적 사상에 집착하면서 양심이 없는 좌파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덕목을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 정부 여당은 더 큰 정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전력을 쏟아 붓고 있다. 언론인 출신 류근일 씨가 현 정권을 ‘좌파 파시스트적 정권’으로 규정한 것은 빗나간 말이 아니다.

지금은 한국 현대사에서 좌파 파시스트 전성시대라 할 수 있고 정부는 날로 레비아탄(Leviathan)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대중을 우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우군에 대해서는 연대(solidarity)를 강조하고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무차별 공격을 가한다.

이들에게는 관용과 타협은 굴복과 패배를 의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가장 위험한 파시스트는 합법적으로 선출, 구성된 정부가 정의의 깃발 아래 지지 세력의 호응을 등에 업고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을 내세워 법의 이름으로 적대자들을 응징하고 보복을 일삼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정부는 괴수(怪獸, Leviathan)가 되고 견딜 수 없는 악이 된다. 현 정부는 파시스트적 열정으로 더 큰 정부 체제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젊은이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4만 2000명을 증원했고, 2019년엔 3만 6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젊은이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4만 2000명을 증원했고, 2019년엔 3만 6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거대한 정부는 ‘견딜 수 없는 惡’

미국 독립혁명 당시 토마스 페인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견딜 수 없는 악’과도 같은 정부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 정부 여당은 국가, 국민, 법의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한 연금주주권 행사와 같은 과거에 있어본 적이 없는 법적 조치, 초법적 보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으므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뜻일 것이다.

아마도 무솔리니가 걸었던 파시스트적 ‘조합주의의 길’이거나 아니면 경쟁을 죄악시하고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며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의 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반일 반미 민족 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 노선을 감안할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이 길로 나아가려면 큰 정부 체제라는 낡고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져버리고 작은 정부 체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안내해주는 희망과 약속의 길이다. 작은 정부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의 삶을 책임지도록 보호하고 안내하는 정부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때 인간은 비로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은 필요한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고 개인과 시장의 자유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작은 정부가 지향하는 제1 목표이다.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규모는 작아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려면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규모가 작아지고 개인과 시장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적어질수록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들의 권력과 권한 행사는 그만큼 비례해서 축소된다.

오늘날 선진 자유자본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요시한다. 작은 정부는 보편복지나 결과적 평등이라는 덫을 경계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오하는 개인이 없도록 정책을 구사한다.

허화평 전 국회의원
허화평 전 국회의원

작은 정부로 가야하는 이유

우리가 작은 정부 체제로 전환하려면 권력관리와 행정관리 체계 면에서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 개헌을 비롯한 국민적 총의에 의한 혁명적 개혁 작업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작업은 입법을 통한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선거로 인해 정권이 바뀌고 정책 노선이 당리당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실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시적 위원회에 맡기는 우를 범하게 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게 된다. 작고 가벼운 정부는 빠르고 멀리 갈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 지식산업 시대, 디지털 시대는 점점 더 작은 정부와 큰 개인, 큰 시장을 요구하는 시대다. 우리 국회에도 미국 하원의 감시 및 개혁 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고 끊임없이 정부의 비대화를 감시·감독할 수 있어야만 지속성 있는 개선과 개혁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관리체계, 행정관리체계를 이상적으로 설계해낸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습관화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려면 긴 세월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주권자로서 국민,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춘 시민이 중단 없는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상과 이론이 필요하고, 국민 교육이 필요하고 지도층 인사들의 사심 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도력 발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패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멈춰야 하고 성공하는 길, 작은 정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은 근대국가를 창출해낸 서구 선진 자유주의국가들이 300여 년에 걸친 시행착오, 혁명, 전쟁을 통해 도달한 길이다.

가장 가까운 인접국 일본이 1871년 대규모 이와쿠라 사절단을 12개 선진국으로 파견할 때 조선의 실권자 대원군이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망국을 자초했던 것처럼 오늘날 남한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역행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척화의 깃발 아래 자주, 반일, 반미라는 위정척사(衛正斥邪) 탈을 쓰고 난동을 부리는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반대와 비판을 하는 자는 적폐의 대상이 되고 부화뇌동하고 허리를 굽신거려야 한자리씩 꿰찰 수 있는 천박한 세상에서 보편적 가치가 외면당하고 상식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와 탈출구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사상이 빈곤하고 용기가 없는 우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어나 분노한 국민에 의한 국민적 혁명일 것이다.

북한 인민은 이미 견딜 수 없는 악의 체제 하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큰 정부 체제, 견딜 수 없는 악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작은 정부 체제의 길로 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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