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중국의 민주화·자유화를 고대하며
[미래길] 중국의 민주화·자유화를 고대하며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9.06.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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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중국의 5·4운동 100주년, 그리고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미국 패권을 넘어선 중화민족의 초강대국 ‘중국몽’을 완성한다는 2049년을 30년 앞두고 있는 해이기도 하다.

독재적인 군벌정치를 혁파하자고 일어선 북경 학생들의 5·4운동은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불렸고 그 정신은 다시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 요구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30년,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정신과 기운은 과연 오늘날 중국 대륙에 숨쉬며 살아있을까.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최근 중국 정부의 검열과 사상통제, 인권탄압과 소수민족 박해 그리고 종교탄압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시진핑 1인 체제의 우상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스스로 미국을 뛰어넘을 ‘신형강대국’임을 선포했다.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도덕국가, 책임국가, 문명국가가 되겠다는 ‘대국형상론’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세계가 자유무역의 질서로 수용해 온 글로벌 스탠더드를 곳곳에서 악용해온 혐의를 받는다. 전 세계 특허와 지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보조금과 환율조작으로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의 기업이 피땀으로 이룬 경쟁력을 한 순간에 앗아가 왔다는 평가다.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터 나바로(Navarro)백악관 고문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Death by China)’은 미중무역 분쟁의 도화선이 됐다.

서구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은 고대로부터 전제 권력과 투쟁하며 그 가치를 승인받아왔다. 하지만 ‘중국특색대국’의 통치 철학이라는 인(仁), 의(義), 예(禮)를 중국의 인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가꿔온 역사는 없었다. 역으로 그러한 중국 전통의 유교적 가치는 한(漢)나라 이후 천자(天子)를 꿈꾸는 세력들 간에 지배 통치의 정당성만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억압이데올로기가 되어 왔다는 혐의가 짙다. 이에 ‘유교 공산주의’라는 개념마저 태동했다.

중국의 공산 엘리트들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라는 서구적 가치를 비판하고 그런 가치로는 중국을 통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구의 자유와 민주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중국식 국가이념이 글로벌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왔고 전 세계에 ‘공자(孔子)학원’을 전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공자학원들은 미국에서 스파이 행위가 드러나 철수되고 있다. 중화사상을 가진 세계에 흩어진 중국 유학생들,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도 이미 상당수가 진입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배우는 선진화된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존중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묻게 된다. 지금의 중국은 과연 자신들이 이상향으로 꿈꿔온 대국 中國, 공자의 나라가 맞는가. 그들의 仁義禮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은 자신의 이름과 국력에 걸맞는 보편성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가. 중국은 미국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시 ‘죽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인지,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

그 선택은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시진핑 주석이 내릴 수밖에 없다. 진정한 중국몽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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