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보수 통합은 바른당의 자강과 한국당의 혁신이 만날 때 가능”
오신환 “보수 통합은 바른당의 자강과 한국당의 혁신이 만날 때 가능”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9.06.0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인터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인터뷰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정리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바른미래당의 앞길이 험난하다. 새로운 보수와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도전과 희망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양쪽에서 흡수통합 유혹을 받으며 내분에 휩싸여있다.

질곡의 순간 당의 사령탑인 원내대표를 맡은 오신환 의원은 한국 정치에서 젊은 층에 속한다. 그런 만큼 정치 개혁과 보수 승리의 염원이 남다르다. 바른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보수 한국당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가. <미래한국>이 국회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2주전(5월 15일) 원내대표에 당선되셨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소용돌이 정국 가운데 갑자기 맡게 되신 건데 원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요?

일단은 제3 원내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1당, 2당과의 단순한 가운데로서의 조정자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원내대표가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첨예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당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단일화 된 힘을 가지고 원내 교섭도 이루고, 대외적인 활동도 이룰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이죠. 고심도 크고 사실 잠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의 어려운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원님이 원내대표 역할에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내 리더십 교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의 전반적 상황 속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0년대생 첫 번째 교섭단체 원내대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나이가 어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89학번으로 이제 50이 되었으니까요.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진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죠.

각 당의 대표 분들이 그동안 정치적 큰 경험과 자산들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역동적이고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다변화 된 사회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좀 더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싶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더 젊은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합의 위해 한국당은 원내에 들어와 싸워야”

-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이 된 패스트트랙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요? 당 지도부로부터 사보임을 당한 것은 당시 반대 입장 때문이었는데 원내대표 취임 이후엔 생각이 바뀐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정말 무리하게 국회를 밀어붙여 끌고 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당의 내부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히 다수결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인데 이렇게 밀어붙여 가는 것이 아니지요.

소위 100% 순수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하다가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들고 나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됐다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고, 법사위 사개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다뤄왔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찌감치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서 이 부분은 지금처럼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제도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 없이 단순히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 올라태운다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절차에 억지로 올라태운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원천무효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큰 난제인데 어쨌든 각각 180일과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 270일 날짜가 종료되는 시기는 내년 1월 28일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선거법을 통과시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새로 도전하는 신인도 있습니다. 과거 선거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거 2,3개월 전에 완전히 다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날짜가 다가오는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한국당이 당장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여당의 유감 표명이 조건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셨지요.

그렇죠. 원내로 들어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의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실상 현실로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 처리에 대한 뭔가 개런티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민주당은 100% 받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고심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날짜가 다 되는 1월 말쯤 되면 선거구 28개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좀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 방금 얘기를 보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사실은 공수처는 수사기소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구요, 만약 만든다면 말이죠. 저는 공수처 법안을 냈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이름이 고위공직자를 모두 비리집단으로 규정짓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처라는 이름으로 수사권만 갖는 독립된 수사청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할 때 영장청구 권한까지만 마지노선으로 보고 당론으로 제안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부분기소권이라는 이상하고 생소한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내 내홍까지 불러 일으킨 것인데요, 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부분기소권이 아닌 수사기소 분리 법안으로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 두 개가 공수처 법안으로 기형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백혜련 의원 안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언론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차장과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법안에는 처장에 대한 비토권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고 처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발의했는데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합의해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안은 제가 낸 법안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권은희 의원이 낸 안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부분입니다. 배심제를 통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대담 중인 오신환 원내대표(우)와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대담 중인 오신환 원내대표(우)와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좌)

- 바른미래당이 현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일단은 저희가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의 이해관계를 거래시킬 생각입니다. 야 3당의 선거제 개편과 여당이 하고 싶어 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딜(deal)’한 것이거든요. 같은 날 선거제도가 먼저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제 합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같이 안 되는 것이죠.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만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같이 퇴장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투표를 할 것인지 회의를 해서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친정이시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한국당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당에 아쉬운 부분은 대책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밖에 머물러 있으면 날짜는 가고 지금 올라타 있는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막을 것이면 어떻게 막을 것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도 안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들어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설득한다든지 세세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안 된다고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기 전의 문제이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올라 탄 것은 그 지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바른당 실험은 실패, 하지만 여전히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

-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가요?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실험은 실패했다고 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구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개혁보수의 길, 민생실현 중심의 개혁정당을 만들어 굉장히 수구화 되어 있는 보수에서 탈피하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중도로 확장해서 그 속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가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실험은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거니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치라는 것을 쉽게 내던진다는 것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이죠. 49대51의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둬야지 30%에 만족한다면 확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한국당에 20대의 지지가 과연 몇 %나 될까요? 그냥 5%, 10%에 만족할 거냐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정권을 되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죠.
 

- ‘49대 51의 싸움’이라고 말한다면 여야 가운데에서 선 중도적 입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인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운데 있다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분명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다소 수구화 되어 있는 보수를 하자는 것은 또 아닙니다.
 

- 한국당이 어떤 점에서 ‘수구화’ 돼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유연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욕구들은 다양한데 너무나 한쪽에 있는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노력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5월 15일 국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5월 15일 국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 현재 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이나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 되어 있는 과정에서 말이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의 말 못할 고생을 존중하고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후세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보수는 다소 부패를 저질렀다 치더라도 능력 있는 보수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수를 국민들이 볼 때는 능력도 없고, 시대에 뒤처져 있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의롭고 오히려 더 깨끗한 것을 이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해내고 그 속에서 대안을 갖고 능력을 키워가고 미래세대 10년을 투자해서라도 길러낼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이 정권의 연속성에 갇힐 것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게 될지, 두렵고 안타까운 것이죠.
 

- 바른미래당의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의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체성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별 정치적 사안별로는 크게 이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지지층,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과 저처럼 서울 지역구인 경우에는 간극이 좀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당이 통합되면서 호남 지역구인 의원님들과 처음 접해 봤는데, 과거 새누리당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분들이 아주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개별 사안들로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보수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간극인 셈이죠.
 

- 현 정권의 독선을 막기 위해 다음 총선은 어떤 구도로 가야 할까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급격하게 양당체제로 가게 되는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양당구조가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양당이 양극단으로 가지 않는 중심축을 잡아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현실정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손학규 대표의 구시대 리더십”

- 한국당내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보수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한국당이나 민평당과 통합이나 연대는 없고 우리 스스로 자강해서 내년 총선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한국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향후 실제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 다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치가 아직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그저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30~35%가 당 지지율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총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오래된 영남정당이미지를 탈피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냉정히 봐야겠죠. 물론 바른미래당도 잘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고민의 포인트를 한국당이 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회의적이죠.
 

-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손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해 오셨죠. 그런데 여전히 소위 3김정치가 몸에 배어 있는 구시대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십은 양당정치제제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신생 제3정당처럼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 정당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후배 세대들이 봤을 때는 다소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구시대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바른미래당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손 대표의 리더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8~9개월 동안 제대로 된 비전과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하셨거든요.
 

-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의 질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연극을 전공했는데 현재 정치인 오신환을 평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5살 서울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자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에 있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뭐랄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4년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사적 권력이 아닌 공적 권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현장을 더 중시하고 현장에 더 많이 나가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국회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저는 좀 깨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정당, 젊은정당, 좀 더 정의로운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을 운영하고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