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석] STOP! 가짜 안보 뉴스...미군사전배치전단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고?
[전문가분석] STOP! 가짜 안보 뉴스...미군사전배치전단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고?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6.1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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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라는 칼럼을 통해 ‘한반도 주변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를 올렸다. 칼럼 내용은 더 자극적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괌 배치 사전배치전단 규모보다 훨씬 많은 사전배치선들이 집결 중이다’라면서 ‘탱크 등 차량과 장비를 적재한 선박 6척, 육군ㆍ공군ㆍ해병대 탄약선 각 1척씩을 포함해 탄약선 총 3척, 병력수송선 2척, 함대보급선 1척 등 12척의 수송선이 한반도로 몰려오는 중이다’라고 했다. 글 내용으로만 보면 너무도 리얼하다.

‘장비를 탑재한 선박을 부대 규모로 따지면 육군 1개 기갑사단과 1개 기갑여단, 해병대 기갑여단 3개를 완전무장시킬 수 있는 규모다”라고 구체적인 수량까지 나열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연계시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정말이구나‘하게끔 만드는 글이다.
 

일본 사세보에 배치되어 있던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임무교대하는 LHA-6 아메리카 강습상륙함. 한반도 상황 때문에 일본에 전진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사세보에 배치되어 있던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임무교대하는 LHA-6 아메리카 강습상륙함. 한반도 상황 때문에 일본에 전진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세에 가려진 가짜뉴스

이 칼럼을 본 지인들이 사실 여부를 필자에게 문의해 왔다. 신 대표의 칼럼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한반도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언론을 탔는지 추적을 했다. 최초로 ‘미군 사전배치물자선박’을 언급한 곳은 5월 13일자 군사관련 유명 블러그였다.

국내 통신사 <뉴스1>이 13일자로 보도한 ‘미 해군 수송함 MV피셔함(3만4000톤급)이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영일만해상에서 정박 중이다. 군 당국은 이 함정이 왜 국내에 정박 중인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기사가 일종의 도화선이 되었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는 주한미군에 대한 정례 보급일 뿐이었다.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었어도 주한미군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정기적 보급은 일상적인 것뿐이다. 주로 부산 제8부두 미군 전용 항으로 들어오지만 일부는 포항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포항은 주한 미 해병대가 일부 주둔하고 있다. 포항 오천의 해병대 1사단 주둔지 근처에 있는 미 해병대 ‘캠프 무적(Camp Mujuk)’은 미 해병대 태평양사령부 소속 부대다.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 해병대 원정군의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보급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으로 미군의 보급선이 전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뿐이다. 마치 한반도로 올 것 같다면서 항모전단을 언급하지만 미 7함대 소속 레이건 항모의 모항(母港) 자체가 일본 요코스카 항이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전단은 5월 22일 모항인 요코스카 항에서 출항해 인도-태평양지역 정기 순항(PATROL)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사전배치전단이 한반도로 집결 중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해병대의 강습상륙함 역시 일본 사세보 항이 모항이다. 한반도 상황 때문에 한반도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다.

4월 29일 미 해군은 일본 사세보에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LHA-6)호와 상륙수송함인 뉴올리언스(LPD 18)호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이 일부 매체와 유튜버를 통해 마치 한반도 상황 때문에 한반도 쪽으로 전진 배치되는 것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스테덤(DDG 63)함과 강습상륙함 와스프(LHD 1)와 임무 교대일 뿐이다.
 

해상 사전배치군(MPF : Maritime Prepositioning Force)이란?

1980년대 초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등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물자를 미 본토에서 수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대형수송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해군이 고안한 것은 분쟁 예상지역에 군수물자를 가득 실은 대형 수송함을 사전에 배치해 놓는 방안이다.

그 결과 신속대응군 성격인 미 해병원정여단(MEB)의 장비 및 군수를 지원하는 사전배치선단(prepositoning ships)을 구성한 것이 시초다. 미 해병원정여단을 위한 사전배치선단은 걸프전에서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사전배치선단을 확대 개편해 사전배치군(MPF: Maritime Prepositioning Force)을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해상지원기지 역할이다.

- 미군의 해상 사전배치군(MPF)

제1 해상 사전배치선단 전대(Maritime Prepositioning Ship Squadron 1) : 대서양 및 지중해 지원

제2 해상 사전배치선단 전대(Maritime Prepositioning Ship Squadron 2) : 인도양 지원

제3 해상 사전배치선단 전대(Maritime Prepositioning Ship Squadron 3) : 태평양 지원

2016년과 2017년 한미연합훈련 당시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의 제3 해상 사전배치선단이 동해로 전개해 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증원연습훈련 일환이다. 미군의 사전배치선단은 꼭 분쟁지역이어서가 아니라 미군의 훈련계획과 보급계획에 따라 이동한다.

그런데 마치 한반도에 분쟁을 예상해 이동하는 것처럼 왜곡 과장되어 언론에 올라온 것이다. 블러거의 기사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종편이나 메이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그 파급력은 크다. 사실이 아니라도 일반인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우파 유튜버를 거치면 또 다른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5월 13일자 뉴시스 보도 캡처. 한반도로 미군 전력이 몰려온다는 과장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5월 13일자 뉴시스 보도 캡처. 한반도로 미군 전력이 몰려온다는 과장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4·13 총선 때는 새누리당으로, 대선 때는 문재인 지지했던 신인균 대표

신인균 대표의 글은 우파성향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다. 우파 매체 펜앤마이크 방송에도 신 대표는 최근 출연했다. 신 대표가 펜엔마이크에 출연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선 비판의 글도 올라왔다. 신 대표가 4·13총선에선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후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 인물을 우파내 대표적 매체인 펜앤마이크에 출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더라도 신 대표의 군사 관련 발언은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천안함 폭침 당시 신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이 한국군의 기뢰에 의해 당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였다. 종편에 출연한 신 대표는 사드의 전자파 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그 결과 사드 배치 반대를 부르짖던 좌파에선 전자파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양산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던 신 대표는 새누리당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인 2016년 3월 11일자 양산시민신문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사드 레이더 운용에 대한 미 육군 기술 자료를 통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영향을 알게 됐고, 이후 모든 방송과 강연 등에서 우리나라 영토 내 사드 배치에 적합한 부지는 없으며, 만에 하나 사드 레이더 배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미군기지 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양산신문은 신 대표의 말을 보도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중 사드 본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며, 양산에 사드가 들어올 수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이유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본인”이라면서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양산에 사드 배치가 검토된다면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양산시민일보는 신인균 예비후보의 주장을 게재했다. 신인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패하여 국회 진출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신 대표는 시청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산 지역민들이 원자력발전소와 인근의 김해공항이 있어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김해공항 울산, 광양, 포항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사드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2016년 8월 8일자 포커스뉴스가 보도했다.

앞선 3월 11일자 양산시민신문 보도와 8월 8일자 포커스뉴스를 비교해 본다면 당내 경선 당시 신 대표의 사드 에 대한 입장과 선거 후 입장이 상반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사전문가와 정치 입문 후보로서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달변가인 신 대표는 여전히 종편에도 출연하고 신문에 기고도 한다. 그의 군사 안보 관련 발언은 사실 여부에 대한 체크 없이 그대로 퍼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전배치전단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군사 안보 관련 내용은 좌파보다는 우파사회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잘못된 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말이다.

현재 전방지역 지자체들은 육군 사단 통폐합 문제로 시끄럽다. 사단사령부가 없어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을 병력 중심 구조에서 첨단·정예화한 구조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군단과 사단의 대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기존의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것도 그 일환이다. 출산율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병역의무복무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병력자원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저런 문제로 국방부는 육군 병력을 대거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개편에 따라 20기계화보병사단(양기사)는 동부전선의 11기계화보병사단(11기보사)과 통폐합이 결정되었다.

원래는 11사단이 20사단에 편입될 계획이었는데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우파 일부에서는 광주 5·18에 투입된 20사단에 대한 일종의 ‘청산’ 차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양평 주민들이 훈련장 폐쇄를 원하는 반면 11사단 주둔 지역인 홍천 주민은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20사단은 사라지고 11사단은 존속한다는 후문이다.
 

우파사회에 과장된 군사 안보 이야기들

20사단 예하 3개 여단 가운데 60여단은 새로 편성된 8기계화보병사단(8기보사)에 이미 배속되었고, 나머지 2개 여단은 11기보사로 통합된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단은 20사단 외에 27사단과 2사단도 사라진다. 2사단은 21사단 백두산부대와 합쳐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2사단 예하 17연대, 31연대, 32연대, 포병여단은 각각 12사단, 21사단, 3군단으로 편입되고, 여타 부대는 공중 강습사단의 일종인 가칭 ‘신속대응사단’으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 시나리오일 뿐 실질적인 전투 장비 지원 등의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국방개혁2020’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진 사업이다. 만약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에 폐지하거나 수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을 문재인 정부가 군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우파내 일부 시각은 문제가 있다. 우파 정부 때는 비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비판한다면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또 사단 통폐합이라고 해도 예하 부대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하부대는 타 사단으로 편입된다. 다만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급 보직 장성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사단 수가 많다고 전쟁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군의 경우 사단(Division Battle Group) 중심에서 전투단(Brigade Combat Team) 체제로 바뀐 지 오래다. 우리가 미군장비와 미군능력이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군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장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화되고 보강되었다. 한국군의 장비와 현대전의 특성상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戰場) 환경에서는 너무 많은 전투사단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단일 전장에서 전투 지휘의 일원화라는 측면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사단 수는 줄더라도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 여단과 연대(聯隊)의 화력을 확충하는 것이 현대전의 방향이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사단 수를 줄인다고 해서 군을 와해시킨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전투 여단과 연대의 화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지방 동원사단까지 투스타 보직일 필요는 없다. 대신 군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보직은 대폭 늘려야 한다.

일선 지휘관들이 겪는 최고의 어려움은 사단 통폐합 문제나 보직의 축소 등이 아니다. 병력을 제대로 지휘할 수 없게끔 하는 현실에 고충을 토로한다. 지휘관에 대들고 명령불복종을 해도 상급법원에서 풀어주거나 감형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부들이 사병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마음의 편지라는 명목으로 장병들의 부모들과 단톡방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중·소대장들에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가짜 안보뉴스는 이제 그만!

5·18 북한군 개입설, 530GP사건 북한군 소행설, 서울까지 북한 땅굴설 등은 아직도 우파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절반의 진실(Half Truth)다. 순도 100%의 ‘새빨간 거짓말’에는 사람들은 잘 속지 않는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실과 거짓이 반반 섞인 절반의 진실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 사기꾼들의 말은 대체로 절반의 진실이다. 그렇다면 절반의 진실은 진실에 가까울까 아니면 거짓에 가까울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90%의 진짜 휘발유에 10%의 시너만 혼합되어도 그것은 가짜 휘발유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과 과장 왜곡된 이야기를 퍼트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것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정치적으로까지 비화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은 우파사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파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은 그 접근 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정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북한군 개입설이 아니라 순직한 군경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여론화 했어야 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530GP문제도 마찬가지다. 팩트 자체를 무시하고 북한군 침투설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안 된다. 처음 의혹 제기의 빌미가 되었던 북한군 수류탄 파편 주장 역시 한국군 신형 수류탄 파편임이 밝혀졌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우파사회 SNS에는 한때 ‘북폭설 임박’이라는 말이 마치 사실인양 퍼져 나간 적이 있다. 심지어는 2018년 4월 30일 트럼프가 북폭할 것이라고 날짜까지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군사적 압박과 북폭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말이다.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을 퍼트려야 조회수가 늘어나는 유튜브 공간은 더 심했다. 그런데 급증한 우파 유튜버들의 입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잘못하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중요한 순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우파사회 전체가 ‘안보팔이’로 낙인찍히면 곧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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