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체주의 해체시키려는 가치 전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
“중국 전체주의 해체시키려는 가치 전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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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최·마인드300 주관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토론회 12일 개최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이 모인 시민단체 ‘마인드300’이 주관하는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토론회가 지난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국가대개조, 국회‧정당‧정치개혁을 포함한 국가운영 全 분야의 문제점 점검 및 실천적 논의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 6일 창립한 국회의원 모임이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현재 대표의원으로 있으며 강효상, 김규환, 유민봉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연구 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마인드300’은 2018년 11월 창립한 시민단체다. 자유민주 지식인들의 ‘싱크탱크(Thing Thak)를 지향하는 마인드300은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수, 북한 해방”을 기치로 곽세현, 김승욱, 김철홍, 박성현, 박영아, 엄창섭, 윤창현, 정승윤, 조성환 등이 창립준비위원으로 뭉쳐 결성됐다.

미중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미국과 중국만의 패권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과 정계에서도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속을 깊숙이 들여다봤을 때 정말 그런가? 이것이 이번 토론회의 문제의식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가혁신을 위한 준비모임’ 정종섭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관성적 대응에서 벗어나,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며 “지금은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이선본 박성현 대표는 “중국의 최근 흐름은 침략적, 패권적 전체주의 반동”이라며 “트럼프 진영은 중국 공산당의 급진적 지도층을 무력화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체제를 자유화, 정상화시키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전쟁의 결과로 “미군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일어나 자유북한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억압되고 타락한 2천 5백만 북한 주민을 개인존엄성, 진실존중,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휴전선 남쪽의 한국인은 스스로 현대문명의 핵심 정신—개인존엄성과 진실존중—을 오롯이 내면화해야 한다.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북녘 동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것이 한국인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종섭 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곽세현 (사)역사문화센터 이사가 “화웨이 죽이기의 의미”라는 주제로, 박영아 명지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세계질서 속 한국의 선택: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곽세현 이사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압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서방의 기술을 흡수하고 시장을 잠식해간다. 이런 정책이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등의 관련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전세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진영에 너무나 무모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로서 “제2의 냉전이라는 관점으로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교수는 “세일혁명에 의해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새로운 에너지 안보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중전쟁은, 그동안 서구의 주류가 방관하면 키워 온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체제를 해체하고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려는 가치 전쟁으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인은 이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현대문명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 자유와 번영의 도도한 흐름을 북한 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대해 윤상직,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조성환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충식 Frankly Inc. 이사가 열띤 자유토론을 벌여 행사 끝까지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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