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
[이슈분석] 최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19.06.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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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온·오프라인의 대남 선동매체를 총동원하여 대남 정치공작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이란 북한이 정권목표(적화통일)를 달성하기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내부의 정치영역에서 유리한 혁명정세를 구축하려는 공작(opera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해방공간에서 정권수립(1948. 9. 9) 이전부터 우리 내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정치공작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방공간에서의 간첩 성시백 사건이다. 성시백 사건은 정치공작의 다양한 유형으로 ‘대남 정치공작의 전형(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60년대 황태성 간첩사건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 북한의 선전선동은 오늘날 광화문 한복판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 북한의 선전선동은 오늘날 광화문 한복판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치 공작 전개 사례

성시백이 수행한 이른바 정치공작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이른바 진보정치세력 양성지원, 진보정당 창당 지원 및 진보정당 침투·장악 등의 공작 등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와 혁명적 전위정당이라는 지하당 공작 외에 합법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정당’ 즉 이른바 ‘진보정당’의 구축을 위해 주력해왔다.

북한이 199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한 ‘진보정당’ 구축공작은 △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민중당 창당 공작 △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3년 민노당 고문 강태운 간첩사건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민주노동당 창당 및 강화공작과 진보대통합당 실현(통합진보당) 공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에 대해 반(半)합법공간에서 전개되는 북한의 대남 정치선동 중 자유한국당과 애국보수세력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최근 북한은 관영 언론매체인 <노동신문>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중심으로 정치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정치선동에는 북한이 직영하거나 해외에 개설한 18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이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략 정치선동이 실시각으로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속적으로 북한의 정치선동을 접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과 선량한 국민들의 의식이 서서히 ‘적색(赤色)화’, ‘친북(親北)화’ 되고 결국 반(反)자유한국당 및 반(反)보수 정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첫째,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당국 명의로 공식 발표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선동문은 총 4건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을 ‘적폐의 총본산’, ‘보수 역적 패당’, ‘반역당’, ‘역적 무리’, ‘종미 노복집단’, ‘정치간상배들이 모인 소굴’, ‘추악한 정치철새들의 소굴’, ‘국정농단장’, ‘인간추물들의 집합체’ 등으로 악성 비방하며 당의 궤멸과 타도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둘째,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선동문은 총 101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모략선동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자유한국당 모략 선동 기사는 총 32회이다.

셋째,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자유한국당 모략선동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의 빈도는 <표>와 같다. 주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당대표 출마자 및 애국활동 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기사 형식, 동영상, 우리민족끼리TV, 만평 외에도 자체 유튜브,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정치선동을 일상화하고 있다. 특히 이 매체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모략 비방하는 연재물을 시리즈로 게시하고 있는데, 2019년 3월 30일 ‘적폐집단의 죄악에 찬 행적을 들여다본다(1)’에서부터 (5)회까지 집중 게시한 바 있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대외선전 웹사이트인 <메아리>에서는 기사 형식, 동영상 등을 통해 정치모략선동을 일상화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모략선동 기사는 무려 122건이며,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악성비방 기사도 56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메아리>에서는 ‘황교안 해부’라는 명의 시리즈 기사를 총 5호 걸쳐 게시했는데 1호(2019. 3. 24)-5호(2019. 3. 29), 입에 담기 민망한 저질 악성비방을 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은 타매체와는 달리 국내 종북권을 직접 겨냥하여 각종 모략선동 등을 지령, 하달하고 있다. 2017년 8월 이후 2019년 4월 8일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모략선동 기사는 무려 761건이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악성비방 기사도 323건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북한은 반(半)합법 공간인 대남선전 웹사이트와 SNS 등 다방면의 사이버공간 채널을 통해 이번 대남 정치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관영 언론매체인 <노동신문>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중심으로 정치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정치선동에는 북한이 직영하거나 해외에 개설한 18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이 동원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첨단기술화에 배경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정치선동 즉 정치심리전이 IT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해외개설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게시한 대남선전물을 실시각으로 국내에 유포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심리전 차원의 대남 정치선동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통일전선부 소속의 6·15 편집사와 조국통일연구원 등에서는 선전선동 내용을 발굴, 생산하면 통일전선부의 사이버전담부서인 00처에서 직접 사이버공간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해외공작거점을 통해 국내 종북세력과 해외종북세력들이 운영하는 친북웹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게 하고 각종 북한의 대남선전물을 게재하며 유포한다.

셋째, 북한의 대남 정치선동에 동원되는 매체는 사이버공간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허위정보 및 역정보 등을 확산시키는 여론왜곡 공작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자유한국당을 국민과 분리하는 등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공개게시판, 토론방 등에 고의로 자유한국당 당직자나 주요 인사 등에 관한 악성루머를 유포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Flame’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대남 정치선동이 국내 종북 웹사이트 등에 그대로 게시되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갈 곳은 무덤뿐이다>이라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백서(2019. 2. 24)가 이틀 뒤인 2월 26일 국내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웹사이트 자료실에 버젓이 게재된 바 있다.

다섯째, 북한이 사이버 댓글 공세를 통해서도 대남 정치선동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 전담부서를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에 이른바 ‘댓글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심리전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정치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저에는 ‘강성대국(적화통일) 완성’이라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적 환경을 국내 정치권에 조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남북관계나 미북관계 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합법, 반(半)합법공간을 총동원하여 이번 대남 정치공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정치공작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권의 신뢰성 구축 시급

첫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대남 정치공작에 대한 저의와 공작전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당내 여의도연구원이나 당 정책위에 가칭 ‘북한(북한추종 세력 포함) 정치공작 대응팀’을 상설 구축하고 실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과 종합분석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정기 동향분석, 파급효과 및 대응책을 생산하여 당내에 배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북한 당국에 대남정치공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국정원, 통일부 등)에 북한에 공식으로 주의를 촉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정치공작 실태와 그 허구성과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실태보고서를 월별, 분기별로 생산하여 언론계에 배포하여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과 국내 북한추종세력들의 흑색선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대남정치 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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