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북한 핵 폐기,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연속기획] 북한 핵 폐기,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
  • 승인 2019.06.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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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위해 다른 선택해야

김정은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월 3일 수소탄 핵실험(6차)과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 성공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강경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조치 위협,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못 이겨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 제스처로 응해왔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 정상회담(2018. 4. 27, 5. 26, 9.18)을 개최해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다.

또한 김정은은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만나 ‘6.12 미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의사항 이행 협의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노이 회담 실패 후 김정은은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500kg 핵탄두를 탑재하여 최고 450km 비행이 가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였으며 5월 4일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哲理)를 명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공개한, ‘화성-14형 핵탄두’ 사진.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공개한, ‘화성-14형 핵탄두’ 사진.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몰입하면서 평화가 왔다고 노래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8일 만인 5월 17일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패키지 대북지원책을 발표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재선을 위한 성과 과시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6월 말 한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시일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나약함을 반복하고, 미국 정부가 시기를 놓치는 정책 대응을 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즉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다가 매번 기만을 당하는 대화로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목전에 당도한 만큼 과거의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 폐기 합의는 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의 협상 기만술, 이에 대해 지나친 한국 정부의 온정적 ‘대화 자세’와 ‘가짜 평화’를 검증한 후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강 노력에 의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공조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취할 평화 구축 방도, 우리 정부가 취할 협상 자세와 헌법 3조에 명기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선택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만과 우롱을 당해온 북한 핵 폐기 협상 27년

북한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동안 상대를 바꿔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 시간을 벌어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2018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각기 만나 비핵화를 합의하기 이전에 한국(1992. 1.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992. 4. 1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12. 2. 29)과 6자회담(2005. 9. 19) 등 7차례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하고, 2007. 2. 13~2008. 7. 12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체제까지 구체적 합의를 3차례(2007. 2. 13, 2007. 10. 3, 2008. 7. 12) 했다.

북한은 2008년 말 6자회담 때까지만 해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핵시설을 신고한 후 북한 핵시설 사찰,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 성공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18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시작한 비핵화 협상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합의사항 이행 첫 단계인 북한 핵시설 보고부터 난관을 조성해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온 핵시설 보고-사찰을 통한 검증-폐기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 1990년 대 초 북한 핵 폐기 합의와 1차 핵 위기

북한은 한국과 1992년 1월 20일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 한다”를 요지로 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2~1993년 기간 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된 상호 핵사찰 대화 중 북한 핵시설 사찰 반대와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한국에 요구해 대화를 결렬시켰다.

북한은 1974년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목적 이용 장려를 위해 설립된 IAEA에 가입하고 1985년 12월 12일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NPT 가입 후 18개월 내에 IAEA와 전면 핵안전협정을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1992년 1월 30일 IAEA의 ‘전면 핵안전협정’에 서명, 4월 10일 발효시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1992년 4월 10일자 IAEA와의 전면 핵안전협정 발효에 따라 5월 4일 16개 핵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때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신고를 누락하고 또 누락된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반대함으로써 1993년 3월 1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했다.

다시 북한이 IAEA 대신 미국과 핵무기 폐기 문제 협상을 고집해 미국이 나서서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했다. 이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 완공 시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은 2003년까지 100만KWe급 경수로 2기 지원을 주선하고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을 약속했다.

미국은 경수로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이 1992년 5월 4일 IAEA에 제출한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IAEA가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를 경수로 제공 지연 구실이라고 하면서 IAEA 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합의문도 이행될 수 없었다.
 

나. 2000년대 초 2차 북한 핵위기 후 6자 회담 개최 경과와 실패

2002년 1월 25일 취임한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동년 10월 3~5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 재처리에 의한 핵무기 개발)보다 더 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2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표명하고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은 12월 들어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영변 8000여 개의 사용후 핵 연료봉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등에 IAEA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원을 추방한 후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1월 14일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다자간회담을 제의한 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4월 23~25일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회담, 8월부터 27일부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이 성립되었다.

2003년 8월 27~29일 1차 회담, 2004년 2월 25~28일 2차 회담과 2004년 6월 23~26일 3차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차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를 하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최초로 서면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후속 회담들에서는 아래 요지의 네 건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

2005. 9.19  공동성명 (4차 6자회담)

o 6자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

o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에너지 등 지원 및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o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노력 및 직접 당사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협상

2007. 2.13 합의 (5차 6자회담)

o 1단계: 북한이 60일 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 수용하면 한국 중유 6만 톤 지원, 미·북/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o 2단계: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및 추가 95만 톤 중유 지원

o 3단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 기존 핵탄두 해체는 2단계 완료된 후 협의

o 30일 내 6자회담 내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논의하는 5개 실무회의 구성

2007.10.3  합의 (6차 6자회담)

o 북한은 2007년 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모든 현존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 불이전 재확인

o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 이행 재확인 -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

o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 개최 재확인

2008. 7.12 합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o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체제 수립 - 시설 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 필요시 IAEA는 자문과 지원 제고

o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감시체제 수립

o 핵 포기와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 계획 작성

- 한·중은 8월 말 미·러는 10월 말,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은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

o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및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2008년 7월 12일 합의에 앞서 북한은 6월 10~11일 방북한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주고,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2단계 불능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 문제로 미·북이 대립했다.

미국은 동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 합의했다고 했으나, 북한은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1월 12일 북한은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 채취를 거부했고 12월 12일 미국은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전면대결태세 선언, 1월 30일 남북한 간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선언,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4월 25일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발표, 5월 25일 2차 핵실험, 11월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4월 8일 금강산 남측 자산 동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대남 위협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1년 들어 북한이 전 방위 대화 공세를 하는 가운데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 관리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촉구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2월 8~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 의제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2018~2019년 북한 핵 폐기 협상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은닉된 우라늄 농축시설 등 다른 핵시설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으로서, 민수(民需)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노이회담의 결렬은 북한은 결코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노이회담의 결렬은 북한은 결코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안보리가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는 한정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철과 수입 품목인 석유를 봉쇄하는 포괄적 제재로서 대북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제재라고 분석하면서 북한 요구를 반대한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회담 개최 전부터 합의서 채택이 어려운 요인들을 안고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합의, 발표한 ‘2018. 4. 27 판문점선언’, ‘2018. 9. 19 평양선언’과 ‘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 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주장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개념이 다르고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4.27 판문점선언을 합의하고 후속 회담들에서도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先導)한 책임이 있다.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되지만, 북한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하여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한국은 9.19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합의해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로드맵을 반대하는 북한에 동조했다. 게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9.19 평양선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성공에 비춰 정상회담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의거한 대로 미국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순으로 합의해 주고 한미합동훈련까지 중지하는 등 쉽게 많이 양보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기 쉬운 상대방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더 크게 기대한 것은 스티븐 비건-김혁철 실무대표 간에 마련된 합의문 초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남았던 것이라고 한 초안은 2월 27일 미국 언론사 VOX(NBC 계열 언론사)가 국무부의 정통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지만 김정은은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 실무대표 간에 합의된 초안의 내용, 즉 ①미·북의 상징적 종전 선언 ②한국전 참전 미국 전사자 유해 추가 송환 ③연락사무소 개설 ④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미국은 남북경협이 진행되도록 일부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1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만큼 흡족한 것으로서 어디를 보더라도 북한 핵 무기와 시설 일체를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NPT와 IAEA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하고 2017년 9월 3일 시험한 수소폭탄 핵융합 원료 트리튬 시설까지 은익하려하자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의 진수를 보여줬다. 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정의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경제보상을 담은 ‘빅딜’을 거부하자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실무대표가 마련한 초안 서명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 귀국 후 “우리는 김정은과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가졌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안다. 관계는 매우 좋다. 무엇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북한 측도 미국을 향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북한이 핵개발 대신 경제발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김정은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보다 김정은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도 거듭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지원에 열중하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던 김영철, 김여정이 공식 행사에 재등장한 6월 4일 북한 외무성은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김정은은 620일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주석에게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여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미 대화에 제기되는 ‘민족’·‘평화’와 협력· 협상·연방제 개념과 국제협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재개될 대화에서 반드시 명심할 것들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은 ‘자·민·통’, 즉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로 공산당 활동 자유)로 ‘남조선 혁명’, 남한에 공산화 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기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은 남한 지역에 공산정부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김일성이 1970년 11월 2-13일 북한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한 연설(“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틀어 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누차 표명하였다”)에 근거하여 대화를 정당화한다.

북한은 ‘민족’과 ‘우리민족끼리’ 주장을 하면서 ‘자주’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 역사적 기간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하여 오는 과정에 언어와 피줄,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 그리고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북한은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는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 종교, 역사,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 이라는 서방과 한국의 일반적 민족 개념에 더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하여 오는 과정에 민족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이 정의에 의한 “우리민족끼리”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민족자결원칙이 아니라 남북한 민족이 단결하여 같이 미국에 반대하는 민족적 해방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략의 첫 번째 강령인 ‘자주’, 즉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기초가 된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수령을 모신 김일성 민족’은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 태양의 나라에 사는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라고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북한의 민족관을 요약하면 남북한 주민들이 힘을 합쳐 미 제국주의의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한을 해방하기 위해 미국에 반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은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남북 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한이 핵 폐기,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교류·협력·지원 문제를 같이 협의, 해결하는 것에 기대도 하고 자부심으로 지지하겠지만, ‘김일성 민족’으로서 ‘자주’를 내세워 미국에 반대하고 힘을 합쳐 미국과 투쟁하거나 그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일으킨 6. 25 남침전쟁 후 17년간의 남북한 간 대결 관계를 체제 경쟁과 대화로 나아가자는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남북대화가 2018년 12월 14일 현재 정상회담 5회를 포함해 679회의 회담이 개최되고 268개의 합의서와 공동보도문을 생산했지만 평화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긴장완화마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한과 9월 평양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합의한 후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지만 이 합의들은 그나마 우위에 있던 전방감시능력을 포기하고 피로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을 모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이다. 평화체제는 평화가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함은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평화 상태를 회복한 것을 말한다. 종전선언은 아직 법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 상태 회복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평화가 정착되었다 함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잘 정착되어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에 먼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9월 평양선언 후 남북한 국방장관 간에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서명, 교환되었어도 바로 종전을 선언할 수 없다.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자주 쓰는 ‘평화’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평화’에 대한 김일성의 본심은 1997년 황장엽 비서와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김덕홍의 회고록에서 읽을 수 있다. 김일성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서울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랐다고 보고한 데 대해 “우리가 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 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교시했다.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다 남북한은 현실적으로 서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상당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 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먼저 핵무기와 시설을 신고(Declare)한 다음 미국,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이를 사찰을 통해 검증을 하면 상응조치로 북한과 합당한 보상과 체제 보장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핵 폐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북한 핵 폐기 협상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성과가 없다.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북한이 소련,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에게서 배운 협상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포함된 서방권에서는 협상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쌍방 간에 ‘주고’, ‘받음’으로써 공동 문제를 교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자들은 폭력 투쟁과 혁명으로 상대방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은 1차 수단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수행과정에 위기에 처하면 협상을 제의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레닌과 모택동의 가르침에 따라 협상을 ‘전쟁에서 얻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른 형태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혁명적 특수협상관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장에서 얻으려 하고 또 ‘공산주의 혁명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 김일성은 남북한이 처음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시작한 1971년 9월 25일 “적과의 협상과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 공격형태”라고 지시했다.
김정일도 2011년 ‘10·8 유훈’에서 “6자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받고 핵 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제재를 푸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도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인민군에게 내려 보낸 대외비 강습제강’(201811VOA 입수)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김일성, 김정은이 마련한 만능의 보검인 핵 군력을 인정받는 첫 걸음이라고 교시했다. 위의 김정은 교시에 비추어 김정은은 궁지에 몰려 2018년 이후 한국과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와 유연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외교관계 수립,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후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최초로 해야 할 핵시설, 물질, 핵무기 신고조차 하지 않는 본심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위기에 처하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대화에 나와 협상의 4단계, 즉 ①축제 위주의 개막 단계 ②유리한 합의 위한 논쟁을 하는 중간 단계 ③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집을 부려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하는 단계 ④이행 단계에 임하지만, 마지막 이행 단계에서는 상이한 해석을 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회담에서 의제전투를 하며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한다. 북한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 합치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합의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음은 물론 대화를 끊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민족공멸의 위기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화 없이 대결과 대치만을 하는 현상고정 정책에 안주할 수도 없다. 분단 민족의 소원이고 근대국가들이 완성한 민족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도 실제 대화 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전투를 하면서 성급하게 양보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한국의 안보 태세를 허물고 공산화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려 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 할 것이다.

서로 해석이 다른 것으로 알면서 성과를 보이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지 않고 다음 회의의 진전을 막는 화근이 된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다수 국민들은 취임 후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접근에 일로매진하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8월 20일 현충원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는 4월 25일 JTBC 대선 토론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동의하는가?”질문에 “남측이 주장했던 남북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르면 연방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문대통령이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한 접근과 과거사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동맹, 우호 국가들로부터 고립, 외면을 당하고 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한국만 6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미(離美)·친중·반일·친북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 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국제적 후원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대화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보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북한을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1990년 대 초부터 진행된 북한과의 핵 협상과 특히 2018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 간 정상회담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은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할 의도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설사 북한이 응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폐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한 전문가의 연구가 나왔다. 2018년 5월 말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나온 보고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어떤 북한 핵 문건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그 이유로 북한은 (1)현재 많은 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양질의 우라늄 2000만 톤과 우라늄농축시설 1만 개 수준으로 지금 보유한 핵탄두 50기를 모두 없앤다고 해도 불과 3주면 다시 그만큼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연탄 찍기’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3)1만 명의 핵개발 인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핵 수준이 막강한 북한을 상대로 한 핵 폐기 협상에서 작은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먼저 피해 당사자로서 임해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해 나서고 북한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 국제회의에서 외면을 당해 가면서 북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별국가 결정에 따라 제재를 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북한 경제전문가 김병연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권력층에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그 영향이 이제 점차 북한 정체에 퍼지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다. 작년 수출이 90% 줄어 줄었다. 지금의 제재가 2년 더 지속되면 북한 무역에 준 충격이 북한 전체로 퍼진다. 현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생각하고 대북제재의 국제 전열을 깨지 않아야 한다.

유럽의 포괄적 안보협력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관계의 10대 원칙에 소련 등 공산국가에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이 포함된 것은 공산권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과 인권 침해 책임자들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4년 연속 채택되었다.

따라서 2018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에서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 문제도 당당하게 제기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16차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4. 28-5. 4)에 참가했던 김성민 대표의 증언을 기대한다.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 비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 핵개발은 협상용이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t당 37억 원이 소요,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800억 원에 달한다. 29만 5000t을 대북지원하면 약 1100억 원의 관리비용이 절감된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를 빼고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 “북한이 핵 포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정했는데도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라는 말들을 들어 봤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어처구니없는 거짓 주장이고 공산화 통일 전략과 정책 기조 하에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그들을 계승한 정책 담당자들의 비현실적 주장이다.

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북한은 2016년 1월 6일 5차 실험 때 ‘핵탄두 폭발시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3일 6차 수소탄 핵 실험을 하고 11월 29일 ICBM 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북한의 제조 가능 핵탄두는 총 40-66개이며 보유 핵탄두 추정치는 IISS 30개, SIPRI 20개, DIA 65개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으며,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후에도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유산이며 우리에게 없으면 죽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9월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다음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한 2018년 9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구태여 언급한다면 그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대북몽상가들의 대북접근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자유민주통일의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북 간 비핵화 대화는 2020년 11월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회담이 장기화 된 끝에 결렬되어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도 전망된다. 어느 경우이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절대무기인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포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2018년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 수단의 완성으로 한국 전체가 그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SCUD-B에 500kg 핵탄두를 탑재해 서울 일원을 공격하는 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 핵의 포로로 사느냐,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스 모겐소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에 따른 전략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 즉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Kill Chain)를 위한 전력 증강,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요격고도 150~500km의 요격미사일 SM-3로 교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100㎞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해 요격고도 4~70km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강철지붕)’ 조기 도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다층화, 대량 응징보복 능력(KMPR)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초기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에 의한 보복 전력 확충도 시급하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핵무기로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핵무기 없는 한국 자체의 대응 효과는 제한적이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엄혹한 안보 위기를 맞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이어온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방위체계)의 신속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해군 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NATO 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5월 23일 워싱턴 미첼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 담당 부차관보가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대안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김혁수 제독은 함대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수상함보다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이 효용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인도가 중국의 1964년 핵실험에 대응해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하고, 파키스탄이 숙적 인도를 억지하기 위해 1998년 핵실험을 한 사례에 따라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해야 한다.

핵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북한 핵 폐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1)남북 직접 당사자 간과 미북 간에 진정으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2)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하여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3)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4)미·중 간 패권 경쟁 시대에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억제할 수 있고 (5)미국의 대북 군사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 핵 무력을 대응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

나. 북한 핵 폐기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하여

전쟁에 의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과 체제와 이념이 다름에도 협상으로 권력을 배분한 예멘의 통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까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의 참화에서 딛고 일어나 자유와 민주를 누리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구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택할 대안은 서독이 동독 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실현한 것처럼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전쟁 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행복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한국체제의 보존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한국은 대화에서 북한이 제기할 ‘민족’·‘평화’와 협력·협상·연방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장에서 얻으려 하는 전사적 협상을 견지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한국 안보의 핵심이 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NLL 해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 핵 폐기는 북한 핵 시설·물질·무기의 봉인·신고-사찰을 통한 검증-폐기와 보상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큰 실수이다.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절대 지지국인 중국의 해·공군이 한국을 포위해 오고 있다. 서해는 아예 중국 영해로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의 정부가 우파와 좌파를 가릴 것 없이 중국에 접근해 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한 것도 지나쳤다. 2017년 7월 6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고 강조한 뒤인 10월 30일 한국정부 대표가 3불(사드 추가배치를 중단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약속한 것은 스스로 안보와 동맹을 포기한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세계 패권경쟁으로 격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6월 4~5일 중국 국무원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삼성·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불러 “반(反) 화웨이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6월 7일 한국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①반 화웨이에 이어 인도태평양 미 전략 동참 ②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공정경쟁에 부담 주는 규제 완화 ③한·미·일3자 협력 강화를 공개 요구했다.

6월 6일 VOA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0월 4일 제2의 대중국 냉전을 선포했다.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31년 만에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파기를 결정했다. INF 파기 결정의 표면상 이유는 2014년 2월 드러난 러시아의 새로운 중거리 지상 발사 크루즈미사일(SSC-8) 배치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미국의 구축함과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1991년 이후 집중 배치해왔기 때문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가 중·러·북 긴밀 유대와 미·일 동맹의 대결 구도로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몰입하여 피아식별을 하지 않은 한국의 정책이 안보동맹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대 세습에 의한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체제 붕괴 조짐이 없다는 전망도 있지만 지난 5월 28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2019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김정은은 20년 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영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밤에는 북한 사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재생장치인 ‘노르텔’로 한국·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간을 갖고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국제사회 공조로 ‘인권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를 하도록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대북정보 유입 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유지 및 강화, 인권 압박과 대북 정보 유입은 서서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축이 될 것 이다.

지난 16차 북한자유주간 중 5월 3일 오찬에서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인 맥스웰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Regime Change) 전망”에 대해 연설하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간존엄 유린 행위를 종식시킬 방법은 북한공산세습독재체제가 사라지는 통일한국 즉, A secure, stable, economically vibrant, non-nuclear Korean peninsula unified under a liberal constitutional form of government determined by the Korean people이라고 말했다.

케도(KEDO: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대표로서 2001년 8월부터 2년간 경수로건설단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상주하면서 북한 사회를 상세히 관찰한 김중근 전 인도대사도 그의 명저인 <최종해법: 북핵에서 통일까지>에서 한반도 문제의 최종해법은 북한 정권의 붕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같은 결론을 주장하면서 심리전,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인권 문제제기, 대중문화 확산, 정보전, 참수작전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모두 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 체제 붕괴로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이 도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내부 요인에 의한 내폭(implosion)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외폭(explosion)이 될지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북한 붕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가 알고 있음에도 또 최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이를 얼버무리거나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여 안달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의 북한 핵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준비를 해가면 통일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1)한국 국민과 정부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종북·친북 세력의 확산을 막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위해 단결, 합심하고 (2)꾸준히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도록 하면서 (3)주변 강국들에게 통일 한국이 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될 것이라고 안심하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를 만든 훌륭한 지도자들이 출현했다. 북한 핵 위기를 맞아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해 스스로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 체제를 적극 강화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최소 전술핵무기 재배치, 최대 한국의 단독 핵무장으로 남북한 간 핵 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출현하도록 정치인들을 구별해 지원, 비판하면서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꾸준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과 시간을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평화정착, 민족공영,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하는 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 친지 등 각자가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그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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