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 “허구의 소득주도성장, 생산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 “허구의 소득주도성장, 생산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6.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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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석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 총괄간사, 국회의원

인터뷰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개혁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 그 동안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이번 한국당의 경제대전환위원회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민생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다음 총선의 전략적 ‘전진기지’라는 평가도 있다. <미래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간사 김종석 의원

- 한국당에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요?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9일 전까지 가급적이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경제실정을 고발하는 일종의 ‘백서’를 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오더’였어요. 

경제분야 당내 최고 원로는 김광림 최고위원이시고, 아무래도 정책위원회에서는 저니까, 그래서 발간하게 된 거죠. 이름을 잘 붙였죠. 징비록이라고 지었으니까요. 그 바람에 주목을 받았죠. 징비록 그 자체로 의미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유성룡 선생께서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일을 후대가 다시는 당하지 말라고 쓴 책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경제 폭망’을 다시는 후대에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썼죠. 5월 9일 대표님에게 보고를 하고 증정을 했더니 대표님이 다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우리가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도탄에 빠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대안과 처방을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이름하여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진을 그리게 된 겁니다. (백서를 만든) 그 팀이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죠. 민간인 30여 명을 더 보강하여 지난주에 임명장 받고 착수한 겁니다.

- 그동안 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를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는데 경제대전환이라고 한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어떤 다른 콘셉트로 전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름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고 그 이름도 황 대표가 붙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새로운 비전 2020같은 이름을 지었을 텐데 황 대표가 딱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황 대표는 지금 흘러가는 경제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전환’이라는 이름을 쓰신 것 같아요. 실무적인 입장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다른 정강정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일관된 자유우파 시장경제 기조 하에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현실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전환의 출발점이 아주 안 좋은 장기침체의 초입에, 그것도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바닥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 때 냈던 처방보다는 더 강력한 개혁드라이브, 개혁 개념과 정책 패키지를 가져야 되겠죠.

- 그렇다면 그 말씀은 한국당이 경제대전환을 한다고 하니 경제민주화라는 부분도 변경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당의 경제노선을 대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대전환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내부로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통 중병이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난치병이기 때문에 처방도 아주 강해야 하고, 수술도 대수술이어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가 중병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요.

지금 한국 경제 한국병의 가장 핵심 병원(病源)은 노동이에요.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전횡과 거기에 영합하는 현 정권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모든 경제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는 노동개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공공개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정한 시장경제와 따뜻한 시장경제가 우리의 일관된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챕터입니다. 조직구성도 총괄비전위원회, 활기찬시장경제위원회, 공정한 시장경제위원회, 따뜻한 시장경제위원회, 상생하는 노사관계위원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세금을 더 걷더라도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복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요.

그런 여론조사가 국민의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의사표현이어야 정확한데 지금 우리 국민의 근로소득을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고 이야기할 때 상당수의 국민이 나는 세금을 더 안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정치적 슬로건으로 좌파 정부는 부자증세 법인세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더 거두면 경기위축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법인세를 더 거둔다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인데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려면 세금도 보편적으로 거둬야 하죠. 그것은 수학적으로 명령한 겁니다. 편향적으로 세금을 거둬서는 보편적 복지 못합니다. 여론은 여론이고, 국민의 희망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지 더 해준다면 어느 국민이건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설마 내 세금을 더 거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이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마 현 정부가 복지를 더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어떤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이야기해야겠죠.

- 소득주도성장이 빛을 볼 수 있었는데 미중 경제전쟁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려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는 남탓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어제도 윤종원 수석이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성이 커졌다고 하면서 그 중 6,70%는 미중 갈등에 비롯한 국제경제의 위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국제경제에 민감하고 일본도 상당한 수출주도의 경제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침체는 국제경제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은행이나 OECD 이야기는 그동안의 견조했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이야기고, 미중간의 무역갈등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관세전쟁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국제경제에서 실물경제 부분에 이런 것이 가시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 당국자라는 사람이 국제경제 요인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웠다? 이것은 경제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죠.

-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럼요. 한국당은 일관되게 소득주도성장은 주술경제학이고,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경기침체 원인 될 수 없어

- 그렇다면 어떤 경제성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제가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경제학계에서 수 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것이 3만 달러까지 성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당 생산량이 가치기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잘살고 못사는 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3만 달러인데 필리핀은 3000달러예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우리가 10배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서 부자나라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입니다. 위에 고인돌을 밑으로 강제로 돌린다는 것은 소비활성화정책은 될지언정 성장정책이 될 수는 없죠.

현 정부 경제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장정책과 소비활성화정책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팽창적 통화정책이나 팽창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경기조절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성장이라는 말을 붙였냐는 겁니다. 성장은 생산성의 증가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왜 어렵냐 하면 생산성 증가, 효율성 증가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한국당이 경제정책을 짠다면 어떤 방향으로 짜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당의 경제성장 정책은 생산을 늘리는 정책, 즉 생산주도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라의 경제지표로 GDP를 말하는 것도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GDP가 늘어나려면 생산이 늘어나야죠. 생산을 늘리는 전략이 진정한 성장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1인당 평균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강해이, 나태, 비효율, 도덕적해이 요소를 근절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기초입니다.

기업이든 근로자든 소비자든 모든 경제주체는 어떻게든 덜 일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경제원리 아닌가요? 정책은 그 반대로 더 일하게 더 만들게 하고 만든 만큼만 받아가게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받아가는 순간 누군가는 덜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섬이 되죠. 즉 경제 원리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만 가져가야 공정한 것이 됩니다. 물론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생산한 것 이상으로 분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배가 늘려면 생산 자체가 늘어야 하는 겁니다.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재분배를 통해 생산을 늘린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명제죠.

-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수요를 늘려 생산을 늘린다는 말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과 수요측면에서는 수요를 늘려 생산을 늘린다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조절 개념인 총수요 총공급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성장을 늘려간다는 것은 생산과 생산성을 높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가야 합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 경제도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교우위를 상실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장래가 촉망되는 고생산성 분야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저생산성부분과 쇠락하는 분야의 노동력과 자본을 고생산성 쪽으로 옮겨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개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생산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지난 세월 이것을 성공적으로 가장 잘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보세요. 60년대 가방, 신발, 옷감 만들다가 언제부터인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했잖아요. 농업이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묶여 있던 자본과 노동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고부가가치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전략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반도체나 철강,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지않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찾아내야죠.

그것이 바이오가 됐든 4차 산업 혁명이 됐든 말이죠. 이런 것을 해야 국민이 잘 살게 되는데 현 정부의 핵심들은 현실경제에 대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이 사회를 이중구조로 보고 가진 자와 못가진자,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보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구조, 즉 제로섬 구조로 보는 겁니다. 수도권이 잘되면 지방이 안 되고,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고 완전히 그 쪽으로 머리가 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은 노동자를 잘살게 해주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는 아주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고치려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 현실을 고치려면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대전환위원회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바로 실질적인 성장에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현 정부가 수소경제를 무척 띄우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언론을 통한 지식 외엔 특별히 들여다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를 누가 제일 잘 알지는 현장 엔지니어와 기업인들이죠.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수소경제를 둘러싼 논의의 진행은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경제학에 고전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Picking the Winner라고 어느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지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알 도리가 없어요. 수소자동차가 winner가 될지는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기업인이 사업의 리스크를 안고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동물적 감각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런 기업가가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패자부활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에 대해 씁쓸한 점은 정부가 지정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현 정부 핵심들은 경제를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정책으로 완성될 것”

- 최저임금제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대해 낮추거나 하는 방향을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2년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느 기업도 영세기업은 특히 견딜 수 없는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당은 가능하면 금년에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접촉해 보면 낮춰 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동결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서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도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버스 대란도 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2시간 기준을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1년 이상 고민하고 토론하고 숙고했는데 우리는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니 한 달 만에 뚝딱 국회로 가져와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수 요소가 너무도 많다고 봐야죠.

-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앞으로 총선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담당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국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월 18일 5개 분과 위원장들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에서 경제 비전을 발표합니다. 각 분과별로 7월중에 최소한 3번 이상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 보고서를 내고 8월말 경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합토론이나 세미나가 있을 겁니다.

4년 전인 2016년에 제가 여의도연구원장 할 당시 경제 각 분야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 작업을 통해서 당 공약을 만드는 데 기초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대표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총괄간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대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2020년과 그 이후 국민들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경제 이슈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가장 힘든 작업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4년 전에는 ‘격차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지적은 이미 나와 있으니 그렇다면 경쟁력 강화나 혹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둬야겠죠. 이 상태로 가면 금년 중에 마이너스 성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격차해소가 시대정신이 아니고 침체된 경제를 다시 견고한 성장 기반에 올려놓는 작업, 경제개혁이 되겠죠.

-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당을 정부여당 발목만 잡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당도 대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이라는 조직에 와서 보니 정책과 이념의 세일즈 조직인데 한국당은 좋은 물건만 만들려고 하지 잘 못 팔아요.

그런데 저쪽 좌파들은 소득주도성장이니 포용성장이니 하면서 짝퉁 엉터리 불량품을 어쩌면 그렇게 잘 포장을 해서 파는지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뱀장수’가 따로 없다는 거죠 (웃음). 이제 우리 한국당도 국민들한테 우리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포장을 잘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잘하려고 합니다. [미래한국]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란?

한국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경제대전환위는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김종석 의원이 맡았고 전문가위원장으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발탁했다.

이 가운데 여성·청년은 18명이고, 기존에 구성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위원 32명도 경제대전환위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비전 2020(14명) ▲활기찬 시장경제(25명) ▲공정한 시장경제(18명) ▲따뜻한 시장경제(13명) ▲상생하는 노사관계(11명)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특히 각 분과는 현역의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총괄·비전 2020’ 분과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한국 김범수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등이,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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