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7.0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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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정확한 보고가 청와대와 군의 ‘산통’ 깨
경계작전 실패한 군보다 은폐조작 기획한 청와대가 더 큰 책임
대화퇴어장에서 구조했다는 북한 선박도 전면 재조사해야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 참석에 기자단 강력히 항의

6월 17일 조선일보 1면 톱은 “北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올 동안, 軍 몰랐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이었다. 부제목으로는 ‘15일 NLL 남쪽 130여㎞ 떠내려와 우리 어민이 삼척항 인근서 발견, 해군·해경·육군, 3중 감시망 뚫려… 구조 상황 쉬쉬하다 뒤늦게 공개’라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같은 날 아침 10시 30분 긴장감 속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열렸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이 설명을 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목선의 경우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기상조건은 파고가 1.5~2m여서 선박 높이 1.3m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근무요원들이 선박의 움직임을 파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시망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참공보실장은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합참의 설명은 군은 정상적 경계작전을 펼쳤지만 목선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데, 어선의 속도가 느리고 가끔 멈춰 있기도 해, 탐지가 제한됐다면서 “만약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었다면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선박과 선원. 칼주름 인민복이 어색해 보인다.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선박과 선원. 칼주름 인민복이 어색해 보인다.

“당시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특별한 근무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확인까지 했다. 합참공보실장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려고 하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제지했다. 별도의 백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국방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정작 사건은 그 다음날인 18일 터졌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던 북한 선박이 실제로는 삼척항에 정박까지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CCTV에 포착된 북한 목선은 유유히 삼척항으로 들어왔다. 우리 어민이 “어디서 왔느냐”고 하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과 함께 휴대폰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과 ‘삼척항에 정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게다가 귀순 의사가 없는 2명은 벌써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것도 밝혀졌다.

각 언론과 SNS에서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목선 관련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합참의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우리 어민이 촬영한 북한 선박뿐만 아니라 경찰과 대화하는 동영상까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삼척항에 정박한 선박과 북한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다.
 

해경의 보고로 들통 난 국방부의 거짓 해명

20일 아침 국방부 정례브리핑 시간 더 이상 합참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조차 경계 실패를 인정했는데 합참은 여전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합참공보실장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작은 목선이라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지난번 일본 초계기와 마찰을 빚었던 대화퇴어장에서는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항 인근이라고 답한 적 없다고 말했다. TV조선 기자가 재차 질문했다. “해경에서 보고서 전파부서에 합참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해경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한 것은 알고 있느냐”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 제한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그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려 하자 최 대변인은 11시 정각 국방부 장관이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례브리핑을 서둘러 마쳤다. 국방부 브리핑실에 들어온 정경두 국방장관은 1분 남짓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퇴장했다.

20일 정례브리핑이 끝난 후 언론은 또 다시 들끓었다. ‘은폐·축소 의혹 일파만파’, ‘해경 신고 접수 후 곧바로 軍·靑에 보고’라는 기사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특히 북한 선박이 엔진 수리 후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같은 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해경의 상황보고서는 결정타였다.

국방부가 어떻게 축소, 왜곡 보고했는지가 한눈에 보였다. 이러한 내용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20일 오후 5시 29분 국방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20일) 정례브리핑 시 해경 발표를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가 해경 발표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는 못했다고 답변한 것은 15일 해경이 문자 공지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의 답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었다.

경계에 실패한 유구무언의 군 지휘부
경계에 실패한 유구무언의 군 지휘부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보내온 문자 해명을 해석하자면 해경이 문자 공지를 한 사실은 몰랐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모순이 모순을 낳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우리 옛말에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분명 군과 청와대는 손발을 맞추려고 했음이 여기저기 엿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경의 정확한 보고가 알려지면서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설명하면서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런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고’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나가서는 안 되는 보도’였다는 의미다. 정보당국은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선원 4명을 조사하고 귀순 의사가 없는 2명을 하루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합동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최초 목격자에 따르면 선원 중 2명은 배 안에 있었고 2명은 부두에 올라와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선원 중 일부는 빳빳하게 다림질해 칼주름 옷을 입고 있었고 낚시 그물망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거의 새것 같았으며 고기잡이를 하러 나왔다 표류했다고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고 했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터진 것으로, 그 보도에 대해 간단히 해명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어 (해명)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 관련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청와대의 암묵적 지침에 따라 국방부 브리핑이 사실을 왜곡하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은 또 다르다. 국방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 사람은 해경의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도한 수석은 21일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고 덧붙였다.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전혀 손발이 맞지 않고 제각각이다.

게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내 백브리핑까지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것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39개 언론사는 24일 ‘청와대 행정관 국방부 백브리핑 몰래 참석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다. “기자단과 당국 간 백브리핑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에 기자단은 강한 유감을 표며 이 같은 행위는 부처의 브리핑 독립성을 침해하고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대화퇴어장 선박건도 전면 재조사해야

국방부와 청와대 간에도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말이 엇갈린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는 북한 눈치보고,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번 국방부의 사실과 다른 해명은 군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하게 추락시켰다. 일부에서는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조차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일본 매체는 우리가 구조한 북한 어선에 탈북하려는 고위관리가 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함과 일본초계기 간에 레이더 조사 문제로 정작 북한 어선 구조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당시 군의 발표는 여러 군데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 통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서 제1함대 기함 광개토대왕함이 대화퇴어장까지 출동한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해경 함정이 이미 도착한 해역인데 말이다. 게다가 일본과 논란이 되었던 레이더 조사 부분도 그렇다. 처음 우리측 발표는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화력 관제 레이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측이 발표한 영상자료에 보면 이미 북한 선박을 찾은 상태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구조한 탈진한 북한 선원(?)을 우리는 회복 기간도 없이 바로 북으로 송환했다. 이것이 과연 인도주의적인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한해 백수십여 척이 북한 목선이 표류하여 일본 해안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 많은 북한 표류 선박 중에서도 당시 그 어선만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이 대화퇴어장까지 출동했다는 것도 이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정말 일본매체의 보도처럼 북한 고위관리가 탈북하려고 배를 타고 나왔다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와대와 군이 합작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을 은폐 조작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북한 선박이 과연 어선이냐는 궁금증도 자아낸다. 왜냐하면 북한 선원들의 행색이 8일간 바다 위를 표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깔끔하고 당당하기까지 했다. 우리 경찰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드는 모습이 없었다. 충분한 조사 없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2명을 즉시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뭔가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해경의 정확한 보고가 군과 청와대의 ‘산통’을 깨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경계에 실패한 책임은 분명 군경에 있다. 바다가 아니라 항만 경계가 완전히 뚫렸다.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이 경계 실패보다 축소, 왜곡, 은폐 시도에 대해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대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발표는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조율 하에 발표하는데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는 꼴이 된 것에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청와대가 ‘삼척항 인근’이 방파제까지 포함하는 軍 용어라는 해명에 대해 김혁수 (예)해군제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제독은 “‘삼척항’과 ‘삼척항 인근’은 다른 말이다. 그냥 삼척항이라고 했으면 방파제, 부두 등이 포함되지만 삼척항 인근은 삼척항 외해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일종의 용어혼란 전술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근’이라고 한 것은 북한 목선이 방파제에 이미 상륙했다는 사실에 혼동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軍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해경이 즉각 청와대를 비롯한 상부에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부터다. 결국 청와대가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대북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덮어 묻으려는 습관적 행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의 거짓해명과 축소보고는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연보고, 허위보고, 과장보고, 축소보고를 한마디로 줄이면 ‘왜곡보고’다. 왜곡보고는 만에 하나 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왜곡보고라는 말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왜곡보고는 악질 보고다.

왜냐하면 국민을 속이려 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 조선은 일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결과보고는 황윤길 정사와 김성일 부사(副使)간에 엇갈렸다. 통신사의 정사인 황윤길은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할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부사 김성일은 정반대로 보고했다. 서인세력이었던 황윤길 정사의 보고에 동인세력이었던 김성일은 당파적 입장에서 장반대로 보고했다.

분명한 왜곡보고였다. 6·25 전쟁 직전에도 정보장교였던 김종필은 북한의 침공을 경고했다. 8사단을 비롯한 접경지역 부대의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채병덕 장군 등 군 지휘부에 의해 묵살되었다. 한 술 더 떠서 6·25 직전 신성모 국방 장관은 전쟁이 터지면 ‘아침은 서울서 먹고 점심은 평양서 저녁 만찬은 신의주서 한다’ 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민족의 대전란 임진왜란과 6·25 전쟁에 악질적 왜곡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정말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 군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일까’하는 의문이다. 국가 지도부가 국민을 속이려 들고, 그에 따라 군이 왜곡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전쟁이 나면 필연적으로 전사자가 발생한다. 우리 국민 정서상 어느 정도 전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천 명은커녕 수백 명의 전사자도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정서가 현실이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전쟁 의지가 결집될 때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정반대로 청와대는 평양 눈치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했다. 국방부는 청와대 지시대로 조연을 담당했다. 이 상태에서 전쟁이라도 터진다면 바로 월남꼴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한마디로 불치병에 걸린 나라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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