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文정부는 경제·사법·입법 베네수엘라 모델 추구....이명박 박근혜는 너무 순진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文정부는 경제·사법·입법 베네수엘라 모델 추구....이명박 박근혜는 너무 순진했다”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7.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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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가 있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조경태 의원에 이어 2위의 기염을 토했던 정미경 전 의원이 그 주인공. 검사 출신인 정 최고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당돌하게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관,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실명 비판한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라는 책을 내서 이름을 알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해 ‘검찰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뿐 아니라 사법, 입법부 관련 정책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장기집권 좌파독재 포퓰리즘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한국>이 지난 6월 24일 여의도에서 정 최고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 문제 등이 최근 최고 정치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님은 검사 출신이시니 누구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 지명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너무도 순진한 정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검찰 내부의 문화를 인정해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수문화를 인정해준 겁니다. 기수문화는 검찰의 독립성,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시스템입니다. 검찰 내부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검찰의 기수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은 내가 앉히고 싶은 사람,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겠다고 하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럼 검찰내에서는 청와대한테만 잘 보이면 난 무조건 승진할 수 있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가 되는데 결국은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검찰의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윤석열 개인은 없다…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한 몸”

- 기수파괴가 검찰 내부적으로 보면 시스템을 파괴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여겨지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생각에는 기수파괴를 하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 올라가면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혁신이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과 변화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것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더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독립시켜준다면 청와대가 이 사건(윤석열 내정)을 놔야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민의 뜻과 청와대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을 독립시키려면 청와대가 인사권을 놔야 하는데 반대로 더 장악하고 있어요. 기수 문화를 파괴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파격이요, 혁신이요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굉장히 순진했다는 겁니다. 검찰을 존중해줬고 독립성을 인정해줬죠.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윤석열 총장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거친 수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친 수사라는 것은 별건수사를 말하는데 그래서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수통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죠. 과거에는 수사팀의 일부로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말이죠. 말로는 소위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보복수사였던 것이죠.

피의사실 공표도 무지하게 많이 했죠. 언론에 말이죠. 별건수사까지 하면서 나올 때까지 마구 턴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깜방’ 들어갈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은 한 몸이 된 겁니다. 윤석열은 과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세간에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또 최순실 박근혜 특검에서도 나름 현 정권에는 좋은 이미지를 준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거기에 편승해 문재인 정권과 한 몸이 돼 정치보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검사 개인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이전의 스타검사 윤석열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검사 같은 스타가 나오지 못하도록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너무도 순진했던 것이죠. 왜냐? 검찰조직 내부의 룰, 기수를 존중해주느라고 채동욱을 총장에 앉혔잖아요.

 

여의도 한국당 당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중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범수 본지 발행인.

- 윤석열 후보 지명에 대해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찰 분위기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죠. 검사들은 이 부분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대신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준사법적, 법원의 기능까지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검찰이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준사법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하면 더 이상 검찰의 준사법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윤석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윤석열이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합의하고 총장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윤 후보를 ‘대윤’,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을 ‘소윤’이라고 언급하셨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일반검사들은 검찰총장이 누구냐,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자리가 바로 검찰국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고 어떤 보직을 갖게 될지 하는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검찰국장이고 그 자리에 윤대진을 앉힌 겁니다.

그럼 윤대진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매형이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동부연합의 실세이던 이용대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최은주 가정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최은주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할 때 조사위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공석인데 아마도 그 자리에 윤대진 국장을 앉힐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마 99% 맞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약 저들이 1%의 양심이 있다면 주저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눈치 안보거든요. 눈치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 최고요직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인척은 통진당 핵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될 것”

-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신설이 연동형비례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서 지금의 국회 파행이 시작됐죠. 겸경수사권과 공수처의 문제를 간략히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지금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일환이잖아요? 이것도 청와대가 주도하는데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윤석열을 총장에 앉힘으로써 검찰이 더 이상 독립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대목에서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경찰은 믿으세요?’라고 말이죠. 여기서 ‘믿으세요?’라는 말은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더 독립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의 권한을 빼앗으면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이는 작업’에 대해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베네수엘라를 본뜨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법치주의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입법부를 구성하는 법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역의석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챙기고 비례대표는 소수당인 정의당이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연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이미 베네수엘라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경제정책만 베네수엘라를 본뜨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까지 본뜨는 겁니다.

그 다음 판사들을 마구 수사하는 것을 베네수엘라가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대상이 판사, 검사, 고위경찰입니다. 국회의원은 빠졌어요, 대통령 친인척도 빠졌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요?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죠? 역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손아귀에 공수처를 쥐고 판사, 검사,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내말을 따르지 않는 판사 검사는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좌파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3권 분립 파괴로 사법 입법부 장악하겠다는 의도”

- 이 두가지 법안이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대한민국 운명에 맡겨야죠, 이것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막아야 하는데 못 막았잖아요.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이제 절차대로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로 결정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에이 그렇게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라고 말합니다. 참 순진한 거죠. 최악의 경우엔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문재인 경제 심판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이 패스트트랙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 먹힌다하더라도 한국당이 100석 건지기도 힘들 걸요? 구조상 말이죠.
 

-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셨죠. 어떤 의미였나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잖아요. 검찰 내부를 손대주기를 바랐는데 강금실이 그렇게 못했어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냐? 지금 노무현 정권 때 경험이 있거든요. 더 영악해진 거죠. 원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갈 수 없었어요. 고검장이 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자리로 바꾼 거죠. 그래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서 실험으로 김대중 정권보다 조금 더 나갔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것은 적어도 실용적인 측면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를 망가트리는 데 눈치를 봤다면 지금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 자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질 수 있는 지지율 최고치는 35%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 때문에 최고지지율 35%를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핵심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선거에서 핵심은 어딥니까? 수도권이죠.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수도권에서 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승리에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기호 3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기호 2번 자유한국당으로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울추가 균형추가 우리 쪽을 확 쏠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바른미래당의 현재 지지율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부동층이 20%가 넘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그 부동층이 한국당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미래당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값을 올려야죠. 그래서 당 대 당 통합을 원하는 것이겠죠. 사실 보면 자유한국당은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승리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른미래당과 합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은 승리하고 나서 따져야죠.
 

“바른미래당 합당이 한국당 승리의 열쇠”

- 그런데 한국당 내부를 보면 아직도 탄핵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잘하네 못하네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면 탄핵됐겠어요? 탄핵 이후 지금까지 이 정도 해온 것만 해도 기적인 것이죠. 탄핵에 대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각자 깊은 반성과 고뇌가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시켜야 하는데 솔직히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하다가 더 망치는 것보다는 실수를 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죠. 이기는 전략,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만 비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18대 때 말이죠. 그런데도 19대 때 공천을 주지 않았어요.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죠. 즉 과거 실수라는 것은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계파 공천을 했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런 정당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천파동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늘 공천에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는 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혁신과 안정입니다. 이 두 마리를 잘 잡느냐가 공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성장 중’”

- 공천에서 혁신과 안정, 둘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남권 같은 지역 그러니까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지역과 수도권처럼 공천이 당선과 연결되지 않는 지역은 반드시 공천 룰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선 횟수가 높은 분들은 자기 스스로 당을 위해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의 책임 문제를 없앨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이겨놓고 말해야 합니다. 이겨놓기 전에 내부 분열로 연결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면 이른바 태극기 진영 쪽에서는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대한애국당이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총선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이나 태극기세력이 문재인 세력과는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체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고위원으로서 가까이 보는 황 대표님은 어떤 분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대표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당을 안정화시키고 결집시킨 것은 성과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황 대표는 계속 성장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정치 리더들을 많이 봐 왔잖아요. 대부분 자신이 최고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륜도 오래 되니까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아는 말이야 하면서 치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정치초년생으로서 ‘배워야지’ 하는 자세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무슨 ‘막말 파동’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정치에서도 완벽한 지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치판에서는 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거든요. 누가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구조, 생리적인 구조 하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의 표적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최고위원님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종교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고민과 당대표로서의 고민은 차원이 좀 달라지겠죠. 저는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때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십일조를 내는 기독교인이에요.
 

- 정 최고위원님 17대 18대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수원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부침도 있으셨지요.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면서 가장 잘한 점과 후회되는 점을 꼽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속이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돌보는 일에 대해 진정으로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속이며 했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주민들을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 떨어진 겁니다. 주민들 유권자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정치를 그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저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18대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 24프로 정도 얻고 떨어졌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죠. 그런데 계파 공천을 통해서 지난 19대에서 저한테 그 다음 공천을 사실상 안준 거죠.
 

“지역주민을 진정 사랑했고 이젠 동료 의원들을 사랑합니다”

- 정치를 하려면 계파정치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계파라는 것도 운명 같습니다. 처음 정치 시작을 이명박 대통령 때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친이계로 분류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들처럼 아부하거나 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지역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공천 받는다고 당선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역구 관리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중앙정치를 소홀히 한 것이죠.

여의도 정치판이 아주 재밌습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은 견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의리에 대한 견적, 능력에 대한 견적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미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견적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뭘 하든 말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고 다녔던 것만큼 중앙에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계파가 달라도 지역 주민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잘되는 마음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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