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국당과 공화당 통합·연대 가능성은?
[논단] 한국당과 공화당 통합·연대 가능성은?
  •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우리공화당 최고위원
  • 승인 2019.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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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우리공화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지 어언 2년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성장이 1~2%로서 최악의 성장지표가 나왔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전방의 대북감시체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안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을 마친 후 한국에 대해 반도체 등 부품 소재 수출을 차단하는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좌파 정권이 도발한 반일정책의 후유증이 수출전선과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좌파 정권에 저항하는 강력한 야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기대만큼 존재하지는 못하고 사분오열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이 정당이념인 자유진영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62명의 자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서 야당의 탄핵운동에 가세했으며, 급기야 일부 의원들이 탈당, 중도보수의 기치를 세우면서 바른미래당(유승민 당대표)을 창당했다.

이 와중에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고, 김병준을 영입해 비대위가 출범했으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을 당대표로,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내부의 결속과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지난 4.3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이반을 이용해 승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줄기차게 반대한 태극기 시민들이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우여곡절 끝에 우익 정당을 만들고, 조원진 의원을 영입해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으며, 나아가 올해 봄 급기야 홍문종 의원(전 자유한국당 4선 의원)을 영입하면서 우리공화당으로 개명, 당세의 확장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익 성향의 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3분되었고, 좌익 정당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 역시 3분되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국당, 반문연대냐? 탄핵파 청산이냐?

자유한국당과 우리애국당의 통합에 대한 거센 요구는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지역 두 곳의 4·3보궐선거에서 나온 결과에서 기인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의 야당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요구와 문의가 쇄도했다. 그 이유는 창원에서 막판에 2번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504표 차로 석패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838표를 얻은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중도에 사퇴했다면, 2번 강기윤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 설치한 광화문 천막에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새로 설치한 광화문 천막에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그 이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대한애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에서 어느 쪽과 먼저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래도 의원 의석수가 많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대한애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의원 의석수의 문제를 떠나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호소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바른미래당이 탄핵에 찬성한 反朴 정파들이라는 점이 보수층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가 아킬레스건이 되어 더 이상 협상에 대한 진척이 없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과의 통합 논의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가? 자유한국당에는 비록 우리공화당이 2석밖에 없는 군소정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을 힘들게 하는 정당임은 틀림없다. 이 이유는 우리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해 집요하게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우익보수 성향의 태극기세력의 광범한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당의 외연 확장성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불행한 점은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에 대한 통합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당과 공화당간의 통합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긋났기에 진척이 없었다. 자유한국당의 노선은 시종일관 반문연대의 입장이다. “우선 주사파독재정권에 대한 ‘反文統一戰線’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지난 일(탄핵 사태)의 잘잘못은 잠시 묻어두고, 반문재인 연대를 구축하여 정권을 우선 찾는 일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나 사면도 정권을 탈환해야 가능하다. 그런 방향에서 뭉치자.” 이와는 달리,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는 누차에 걸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조건을 내건 적이 있었다. “초선 의원을 논외로 하더라도 탄핵주동세력(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등 5적을 정리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죄를 배제한 반문연대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당내 권력의 역학관계로 인해 선뜻 그 조건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무성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결사적으로 뭉친 탈당파가 핵심 당직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당내의 역학관계상 친박이든 비박이든 당권을 주지 않고 제3자를 영입, 세력 균형을 이루자고 합의됨에 따라 김진태 의원이 배제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행을 했던 황교안이 간택된 것이다. 황교안의 당대표 당선은 친박과 비박 두 계파가 ‘나 살고 너 죽기식’, 제로섬 게임을 피하려는 친박과 비박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황교안 체제의 출범이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 당의 조직력 강화와 대여투쟁 및 전국의 민심투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타당과의 통합 및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노림수, 연동형비례대표제

한국의 정당사를 되돌아보면 야당의 통합 논의는 자체적인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정세 변화에 따른 외부의 강요에 의해 성사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민심일 수도 있고, 위기의 절박성이란 정치환경일 수도 있다. 어쨌든 외생변수는 향후 야당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즉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살아남기 위해 통합이냐, 연대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외생변수란 지난 4월초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구도의 판을 새로 짜야겠다는 고심의 타개책을 마련하면서 촉발되었다. 참패에 당황한 좌익의 선거책략가들이 내놓은 카드가 패스트트랙(신속한 법안처리) 지정으로 공수처 법안이 첨부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심상정 의원의 망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직 국회의원도 그 계산법을 잘 알기 어려운 복잡한 선거법이다.

한마디로 거대정당에는 상한선(120석 정도)을 둬 특정 수치 이상 의석수를 가지지 못하게 막아두고, 그 대신 우선적으로 비례대표의석을 석패한 군소정당에 배분하도록 하여 군소정당의 死票(사표)가 된 표를 다시 부활시키는 선거법이다. 비례대표의석을 군소정당에 양보하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보의 미덕을 자랑하는 大兄(대형)인 척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진정한 속내가 있다. 그러나 한 석이라도 아쉬운 군소정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코 그림의 떡이 아니고 현실의 선물일 수 있다.

4·3보궐선거 이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어 내각제 개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좌익이 집권하는 좌우익 합작노선이란 책략을 구상했다면, 4·3보궐선거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좌익정당들끼리 선거구에서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는 좌익연대로 가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집권당이 우익정당에 손을 내밀지 않아도 좌익정당들끼리 잘만 연대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된 것이다.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사퇴하고, 정의당에게 표를 몰아주었는데, 그 작전은 아슬아슬하게도 성공했다.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창원·성산에서의 좌익 후보의 당선은 집권당으로 하여금 우익정당과의 연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다. 집권세력은 주변의 좌익 군소정당들에 유리한 선거제도의 개정을 통한 우회전략으로 외곽세력을 끌어안고 그들로 하여금 공수처법안을 끼워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법안은 일명 ‘게쉬타포’ 법안으로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숨통을 조여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인한 공직자의 이탈을 막겠다는 책략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가의 여부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양당의 통합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군소정당이 유리하게 되기에 당분간 당 대 당 통합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좌익 정당이건 우익 정당이건 ‘友軍(우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주변의 군소정당이 더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은 좌익과 우익 정당 중 어느 쪽이 연대 능력이 더 탁월한가를 시험하는 대결장이 될 것이다. 연대 능력에서는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봤듯이 창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사퇴로 자유한국당의 당선을 어렵게 차단했다.

그렇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문제가 재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 이후에 재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탄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얼마나 깔끔하게 청산될 수가 있는가가 우리공화당이 내건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양당의 통합 진척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양당은 2020년 4월 총선까지는 통합 논의보다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지역구 재배치, 재조정 문제가 더 시급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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