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의 최종 수혜자는 중국이며, 한일간 무역보복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제기된 분석과 주장을 요약 소개한다.

맞불대응 자제해야, 근본 해결책 모색 필요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우려된다.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생산 차질,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 국내 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대체공급 불가능, 중소기업 나서기 어렵다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최근 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칩 및 소재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일본이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 주장에 대해서도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일 모두 지는 게임, 중국이 반사 효과 누릴 것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다.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되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일본 누를 결정적 한 수 없다. 외교적 해결 정당

한일 통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다.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본산 불매운동 효과 없을 듯, 재보복 회피 우선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되어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