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디지털 사회 2.0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리뷰] 디지털 사회 2.0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7.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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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출현이 촉발한 디지털 사회 1.0, 
그리고 이제는 정치, 기업, 노동, 금융, 교육 
사회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사회 2.0이 열린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의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이 책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술들이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기본 비전을 ‘보다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라고 상정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정의했다.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연 것을 디지털 사회 1.0이라고 한다면,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는 현재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명명한 것이다. 

디지털 사회 2.0의 핵심은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다. 분권화란 쉽게 말해 집권화의 반대, 즉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를 가져온 추동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다. 블록체인의 등장에 따라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화의 진전은 생산 공정 간 조율 비용을 감소시켰고, 모바일과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직적으로 일괄 처리하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소규모 기업들과 개인 및 소호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의 종착지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화 트렌드는 개인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AI와 머신러닝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한 후 모바일과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대량맞춤’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혁신은 시장의 상품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스마트헬스), 교육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추세가 얼마나 지배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 시점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는 우버, 구글, 페이스북 등 소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기여하는 개인들(운전자, 게임기업, 개별 CP 등)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걱정과 비판이 존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하에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을 정치ㆍ기업ㆍ노동ㆍ금융ㆍ교육ㆍ헬스ㆍ도시의 7대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제시한다.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새 기술들이 가지는 양면성, 즉 ‘디지털 분권화의 가능성’과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지배와 중앙집권의 가능성’이다.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자율조직을 도입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수립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지배와 감시를 증가시켜 기성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지털 사회 2.0』은 디지털 변환이 가지는 양면성을 전제로, 미래 사회는 분권화 비전들이 현존하는 중앙 집권 모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변화, 새로운 사회 안전망, 소프트 인프라 및 정책 변화, 해결되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지만, 단기적ㆍ직접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실현 과정을 제시하고, 각종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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