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시민 겁박용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고, 용인시는 시민 보호해야”
“경기도시공사는 시민 겁박용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고, 용인시는 시민 보호해야”
  • 김은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7.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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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건설 강행에 주민들 22일 기자회견 개최… “주민들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주택’ 누굴 위한 것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공기업이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기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천 만 원의 소송을 재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급기야 용인시 죽전동 행복주택 비대위 주민대표단은 22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 윤재영 시의원, 유향금 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용인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14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180억 규모 사업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시민들은 현장 입지환경 면에서 도저히 그 같은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상식과 통례를 벗어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복주택 비대위 측에 따르면 현장 인근은 1천200여 가구에 3천4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 지역으로, 현장 진입로는 건축 최소 충족 요건인 6미터도 채 안 된다. 오죽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특례법을 동원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 민간업체의 개발 의뢰가 용인시에 의해 두 차례나 불가판정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149개 신축 공공주택 가구에 주차공간이 50대 분량이 안 되는 점도 치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사유로 꼽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의 진출입이 협소하여 기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주차대란 등 현실적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여론수렴 없이 행복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발해 왔다.

비대위측은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106만 용인에 사는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용인죽전 행복주택’ 인허가를 전면재검토 하고 보다 적절한 위치로 공공주택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25일 용인 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그해 12월 27일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합의 없이 2019년 4월 15일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저지하면서 경기도시공사와 죽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져 왔던 것.

공기업 경기도시공사, 주민과 대화, 설득보단 수천만원 대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으로 또 다른 '논란' 야기

문제는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의보다 법적 해결에 매달려왔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해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공사방해금지 처분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약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더해 첫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때 기각되었던 회당 2백만 원 배상 부분에 대해 항고까지 하고 나선 것.

임선덕 비대위원장은 “정부나 마찬가지인 공기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심한 압박과 무력감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 도와달라”고 밝혔다.

임선덕 비대위원장
죽전동 행복주택 임선덕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가운데)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당국과 주민들 간 중재를 위해 나섰던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행정당국이 법 만능주의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상식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역 행정의 목표와 기준은 주민들이 최우선 돼야한다”며 “특히 주민들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 지어지는 죽전동 행복주택의 문제는 행정당국이 절차문제를 앞세워 주민들을 다그치기 전에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 협의에 즉각 나서고 용인시 행정당국은 기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 당국은 본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재영 시의원은 “시의회 발언을 통해 문제를 재기하고 행정 책임자와 수차례 얘기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백군기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상위 행정당국의 방침을 거스리지 못하고 움츠려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선덕 비대위원장은 “백군기 시장은 공기업이 시민들을 겁박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뒷짐만지지 말고 직접 나서 주민들에 대한 재정적, 안전적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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